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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강원테크노파크 R＆D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AANEWS]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강원테크노파크 R＆D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위수탁 계약 업무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과정 중 사업 부실 운영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도 사업 부서인 자원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는 등 실증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 전반 등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
강원테크노파크 R＆D 추진사업 특정감사 결과,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시 및 기금조례 개정 부적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등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특혜, 연구목표 관리 소홀, 채권 관리·감독 소홀 등 강원자치도의 수탁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 추진 소홀, 사업자 선정 부적정, 채권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그린사이언스에서 2019년도 말부터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를 통해 사업을 제안해 지원 방안 마련을 당시 국·과장 등에게 지시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및 사업자 검증 필요, 지원 방안 부적정 의견을 내면서 지연하던 중, 신임 국·과장의 인사발령 이후 前 지사가 ㈜그린사이언스에 대한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등 사업 제안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재차 지시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그린사이언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해 재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R＆D에 대한 기금투자의 적정성 여부, 일반·특별회계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그린사이언스가 제안한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업공모 준비단계에서 도 담당자가 ㈜그린사이언스에 대한 기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前 지사가 ㈜그린사이언스가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업공모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도 사업 수요조사 및 제안요청서를 ㈜그린사이언스에 의뢰 후 업체가 제출한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과제 제안요청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등 타 업체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하나 정책지정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2021년 실증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실증 수소생산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연구개발 목표는 실제 하향 조정되어 당초 계획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에도 연구과제를 그대로 진행했다.
또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 시, 도가 이행보증증권의 보험기간 연장 조건으로 승인했다에도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기간 연장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없이 사업을 연장·승인했으며 그 결과 업체의 사업이행 불성실에 따라 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반환을 업체에 통보했으나 부실 재정으로 미이행했고 미반환금 18억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보증회사에 청구했으나 보증기간 외의 보험사고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도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 R＆D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당시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담당 공무원들로 해금 사업추진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사업 검토를 거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정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시와 관련 직원에게 인사압력 등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한 前 국장에게 중징계 처분, 채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 채권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18억원의 도 재정 손실을 초래한 강원테크노파크 관련자에게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이 위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실·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특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현안 자체감사로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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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4년 강원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AANEWS] 영월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성공적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2024년 강원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귀농형은 4~6월, 귀촌형은 5, 9, 10월에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평소 귀농·귀촌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의 주요 작물 재배 기술 등 영농 전반에 관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편성, 수당을 지급하는 농작업, 관련 일자리 기회 제공, 지역민과 교류하는 재능 나눔 활동 등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귀농형과 귀촌형 두 개 유형으로 총 20명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오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강원에서 살아보기 1기는 귀농형 참가자 5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으로 대면·비대면 면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에게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동강과 서강의 천혜 자연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영월군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색 체험 행사를 운영해 귀농·귀촌 1번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 영월군의 생활인구, 관계 인구를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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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보건지소 진료 일정 안내
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AANEWS] 국가는 의료파업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전국의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료파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를 한시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주민은 한시적으로 보건기관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진료 일정에 맞추어 보건기관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보건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인근 보건지소 진료 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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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 농협과 맞손,‘임산물 포장 박스 농협에서 바로 구매하세요’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AANEWS] 인제군이 지역 농협과 손을 잡고 이달부터 지역 임가를 대상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임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인제군에서 임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임업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이며 임산물 포장재(박스)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2억 9천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국비 1억 5천만원에 군비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더한 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인제군이 지역 농협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임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절차는 더욱 간편해졌다. 지난해까지 임업인들은 보조금 사업 신청부터 포장재 구입 후 사업완료 정산보고까지 직접 처리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농협에서 임산물 포장재를 구입하면 인제군과 농협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업무를 처리한다.
기타 사항은 인제군 산림자원과 또는 관내 농협 경제사업소 또는 구매팀에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인제군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비롯해 두릅나무 단지화 지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임산물 택배비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 등 지역 임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김장헌 인제군 산림경영 담당은 “임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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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개최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AANEWS] 홍천군은 3월 12일 오후 4시 행정상황실에서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홍천군은 계획 관리지역 183.98㎢중 130.6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포함해 검토 중이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시작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 및 홍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 및 도로 설치 등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비시가지화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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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첫 회의 개최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AANEWS] 홍천군은 3월 11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흥수 부군수를 비롯해 미래성장추진단 첨단산업팀, 건설과 도로관리팀,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한수원 홍천양수건설소 관계자 및 시공사인 진흥기업, 중미건설, 더파크 건설 등이 참석해 지역 내 경제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했다.
향후 4월에 개최될 2차 협의체 회의부터는 실무회의 그룹 중심으로 세부적인 공종별 협의를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흥수 부군수는 “협의체 운영 및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홍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준 홍천양수건설소장은 “홍천양수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한수원에서도 홍천군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홍천군은 홍천양수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건설비용으로 542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1,033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장비와 자재사용, 공종별 전문공사 하도급 수급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1,490억여 원으로 추산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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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주관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13일 양양서 개최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AANEWS] 해양수산부 주관 ‘동해안권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연어가 3월 13일 오후 2시, 양양군 죽도해변의 웨이브웍스워케이션 센터 에서 개최된다.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주제는 ‘찾고 싶은 연·어 톡’으로 해양수산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연안·어촌 활력 제고 방안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동해권, 남해권, 서해권 등 3개 권역별로 여는 토크콘서트이다.
이번 동해안권 연안·어촌 토크콘서트에는 해양수산부 김도형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관계자, 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 관계자, 해양분야 전문가, 관광분야 전문가, 어촌주민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다.
토크콘서트 주제는 ▲지역 성공사례 발표 및 어촌·연안의 잠재력을 활용한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마리나 산업 저변 확대,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문화 교실 확대, 해양관광정보 홍보, 해양레저 체험 확대 등 국민인식 제고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각 기관 및 단체와 어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어촌·연안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함으로써 동해안 어촌·연안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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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부패방지 시책 추진으로 청렴역량 강화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AANEWS] 양양군은 소속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을 위해 ‘부패방지 및 청렴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청렴추진단 운영 △청렴정책 관리자 회의 △간부공무원 및 승진자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해피콜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간부공무원 협의체인 청렴추진단을 운영해 청렴 추진체계 구축 및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청렴정책 관리자 회의를 진행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정책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오는 5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신규자,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킬 예정이다.
또한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청렴 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해 각종 인허가·계약상대자가 소극행정 및 갑질 등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사·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기간, 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 등 부패행위 발생 취약 시기에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 및 복무점검과 병행해 금품수수, 음주운전, 갑질행위 등 중대 비위 근절을 위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올 하반기 중에는 민원처리, 보조금 지원 등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운영 △도민 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은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으로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문화가 조직내 확산되어 더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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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문화공간으로 만든 춘천시, 2년 연속 올해의 문화 최우수 도시 ‘쾌거’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AANEWS]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한 춘천시가 2년 연속 올해의 문화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2023년 문화도시 성과평가를 통해 2024년 최우수 문화도시로 춘천 등 4곳을 선정했다.
전국 24개 법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지난 2023년 최우수 문화도시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는 빈집 및 빈상가 8곳을 시민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연간 2만 4,584명이 방문, 소모임 354회가 이뤄졌다.
또한 상업 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열린 도심 속 수변 산책로에서 만나는 석사촌 재즈 페스타에는 3만 9,000명이 방문했으며 같은해 12월 열린 고품격 겨울 콘서트인 춘베리아 특급열차에도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접근이 부족한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한층 개선한 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특화 분야 청년 인력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과 문화도시 사례공유, 전국 단위 간담회 등을 열어 전국에 영향력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시는 지역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문화도시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중도 일원에서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해 문화도시 사업성과와 정책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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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경관계획 정비 공청회 개최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AANEWS] 춘천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바이오산업진흥원 BIO-2동 세미나실에서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관계획은 지난 2019년 수립된 계획 이후 오는 2040년을 목표로 경관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이다.
춘천시에서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도시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과 부합한 경관 미래상 및 목표의 재수립을 목적한다.
춘천경관계획 정비은 조망점, 스카이라인, 중점경관관리구역, 야간경관계획 등 ‘경관기본계획’과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춘천시 전반의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및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며 춘천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공청회 개최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및 강원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