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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공동체, 함께 만들어요제7기 장애공감 서포터즈 모집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공동체, 함께 만들어요제7기 장애공감 서포터즈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넓혀 다양한 개성이 존중받는 인권공동체를 만들어갈 ‘제7기 대구시 장애공감 서포터즈’를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장애공감 서포터즈는 대구시가 2019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대학생과 일반시민 등 총 50명을 모집해 시민 주도의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대구·경북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참여 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평소 인권과 사회공헌, 장애인식 개선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이 활발하고 온라인 콘텐츠 작성 및 동영상 편집 능력을 보유한 경우 우선 선발된다.
결과는 8월 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료가 지급되며 활동이 종료되면 자원봉사 실적 인증과 활동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연말에는 활동 우수자를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공감 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공동체 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제7기 장애공감 서포터즈 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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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제자매도시 칭다오 방문… 교류 활성화 신호탄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중국 칭다오시가 주최하는 ‘국제 자매도시 교류의 달’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칭다오시에 파견한다.
대구시는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중국 칭다오시와 첫 자매 협정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32년째 긴밀한 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산둥성에 위치한 부성급도시인 칭다오시는 한국과 인접해 대구시와는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공무원 연수 등 공공부문 중심의 협력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 교류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여성단체,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의료, 전시컨벤션, 청소년 등 민간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대구 소재 금속 절삭, 공작기계 관련 8개 업체가 칭다오 국제공작기계전에 공동관 형태로 참가해 200여 건의 상담 건수와 1,700만 불의 상담액을 달성하면서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펼치기 시작했다.
대구시도 오는 11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 칭다오시 기업을 초청할 계획이다.
대학 간 교류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대구국제대학생캠프에 칭다오대학교 학생 2명이 참가했고 이어 열린 칭다오 한중일 국제대학생캠프에도 영남대 학생 10명이 방문해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칭다오시 외판 부주임 일행이 대구시를 방문해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파견단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칭다오시 교류의 달 행사 기간 중 개최되는 국제 자매도시 고위급 행사에 참석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고히 할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칭다오 맥주축제와 연계한 이번 국제행사에서 경제, 문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대구치맥페스티벌과도 교류할 수 있는 공동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이번 대표단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그간 국제 정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원했던 양 도시 교류를 공식적으로 재개하는 신호탄이자 협력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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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총력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아시아월드뉴스] 양구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구군은 고령 농업인을 포함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월부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홍보와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했으며 읍면사무소에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작목반, 이장단, 농업인단체를 통해 수칙을 전파하는 등 정보 전달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고온 시간대에는 실외 농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나홀로 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원칙,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농업인 행동요령을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농업인 스스로도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밀착형 대응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폭염특보 발효 시 실외 작업 자제와 작업 시간 조정, 냉방·환기 장치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주간 단위 실적 점검과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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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민선 8기 3주년 민생현장 속으로
경산시장, 민선 8기 3주년 민생현장 속으로
[아시아월드뉴스] 경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5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고 있는 기업체 2곳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방문기업은 압량읍에 소재한 세안정기로 35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 해 온 기업이다.
기업 건설기계 분야 OEM 완성차 및 철도차량과 방위산업 등에 핵심기계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5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번째 방문기업은 와룡식품으로 막창을 프리미엄화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유망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참나무 장작불 가열 기술을 개발해 국내 가공 막창 산업을 주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 벤처창업 진흥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생산 라인을 직접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 △물류비 상승 △국내·외 인증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시장은 ＂지금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민선 8기 후반기에는 기업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기업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중심, 실행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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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비 확보 공모사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밀양시, 국비 확보 공모사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병구 시장과 곽근석 부시장,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분석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과제 발굴 △국비 확보사업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시는 부서별 국·도비 확보 대응 보고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안병구 시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전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점 추진할 국비 공모사업 예비 목록을 마련하고 부처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의 주요 현안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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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도 잡고 은어도 잡고
여름도 잡고 은어도 잡고
[아시아월드뉴스] 무더위를 시원하게 잡을 봉화군의 대표 여름 축제 ‘봉화은어축제’ 가 올여름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내성천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봉화은어축제는 ‘여름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라는 슬로건 아래 한층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식은 7월 26일 오후 1시 내성천 수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봉화군의 지명성을 담은 특별 제작 ‘봉화대’를 통해 고대 봉수대의 불빛 재현과 동시에 오색 연막 퍼포먼스로 축제의 시작을 강렬하게 알린다.
특히 올해 축제는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 전통시장과의 상생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며 역대급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부터 참신한 체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한여름 내성천 일대를 문화·미식·체험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천막 쉼터와 그늘막, 실내 놀이공간 ‘힐링스테이션’, 루프트러스 구조의 ‘딜리버리존’ 등 시원한 휴식 공간도 곳곳에 마련된다.
올해 은어축제는 기존 인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해 무더위를 잊게 할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는 축제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3~4회 운영된다.
체험비는 1만 2천원이며 현장 결제 시 5천원 상당의 봉화사랑상품권이 환급된다.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를 하면 현장보다 저렴한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권과 연계한 패키지 체험권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구매 가능하다.
축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경기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7월 27일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글로벌 반두잡이 ‘캐치미이프유캔’ 대회가 열리며 28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봉화군 내 기관들이 경쟁하는 ‘은어 챔피언십: 연대의 전쟁’ 토너먼트가 진행된다.
8월 2일에는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국 반두·맨손잡이 선발대회가 개최되어 물속에서의 진정한 승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퐁당 어린이 워터파크’ 와 ‘내성천 모래놀이장’ 외에도 올해는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은어로드 챌린지’ 와 대형 천막 아래 어린이 쉼터이자 실내 체험 공간인 ‘은어 힐링스테이션’ 이 새롭게 도입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과의 상생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8월 2일 진행되는 ‘스타마켓투어’에서는 트로트 가수 강혜연과 남승민이 팬클럽과 함께 봉화의 신시장과 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분위기를 띄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축제장 내 마련된 ‘딜리버리존’에는 200인치 LED 스크린이 설치돼 주무대 공연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전용 그늘막과 테이블이 비치된 이 공간에서는 현장에서 주문한 봉화 지역 먹거리를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무더위 속에서도 편안하게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관람존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주류 판매 전용 부스도 새롭게 운영된다.
이 공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며 특히 밤 10시 이후부터는 야간 피서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어 늦은 시간까지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쉼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입맛을 책임질 대표 먹거리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봉화대 10초 은어구이’는 달궈진 화로 위에서 단 10초 만에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자랑하며 관광객의 입맛과 눈길을 동시에 사로잡을 예정이다.
‘바삭 은어 튀김장터’도 축제장 한편에 마련되어 지역 상인들이 직접 튀긴 은어 튀김을 맛볼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미식 체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대형 식당에서는 구이와 튀김은 물론 은어무침, 은어물회와 같은 새롭고 참신한 은어요리를 선보이며 축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여름철 별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한여름 밤을 수놓을 음악과 퍼포먼스가 매일 밤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7월 26일 오후 8시 최우진, 김다현, 라잇썸, 김연지, 윤민수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이 화려한 포문을 연다.
이어 27일 오후 7시 30분에는 제1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가 개최되어 전국에서 모인 재한 외국인 12명이 총상금 1,250만원을 놓고 한국어 노래 경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울랄라세션, 박서진, 장예주가 축하무대에 오르며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28일과 29일에는 ‘봉화 예술인의 밤’과 ‘오 은어 실버나잇’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30일에는 어린이 전용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에 이어 딜리버리존에서 ‘창현의 거리노래방’ 으로 무대를 꾸며 야간 관광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31일에는 김성수, 김원준, 채연, Ref, 노이즈가 펼치는 ‘레전드 물벼락쇼’ 가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8월 1일에는 이짜나 언짜나, 브브걸, 싸이버거, DJ 박명수가 참여하는 ‘은어 워터비트나이트’, 8월 2일에는 오유진, 유지우, 강혜연, 남승민이 꾸미는 ‘은어 트롯트레인’ 이 이어진다.
축제의 대미는 8월 3일 양지은, 신승태, 류지광, 소유미, 서지오, 강승연, 강예슬, 이미리가 출연하는 폐막축하공연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낙화놀이’ 가 장식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낙화놀이’는 불꽃이 떨어지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여름밤을 감성적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올해 봉화은어축제는 체계적인 기획과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며 “여름의 정취를 만끽하러 오신 모든 분이 봉화에서 시원한 휴식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축제 개막에 앞서 모든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매뉴얼 숙지와 응급 대응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얼음조끼와 쿨링타월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필수로 비치하는 등 관광객과 운영진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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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준비 만전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비해 전담 TF팀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급 준비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부서별로 사업 운영, 지급결정, 인력관리 등을 중심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과정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지역 내 10개 읍면사무소에 전담 창구인 ‘현장대응반’을 설치해 신청·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1, 2차로 나눠서 진행되며 개인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함안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뒷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가능한 요일제를 적용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함안군민이 신청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없도록, TF팀과 현장대응반이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소비쿠폰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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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테이터 기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로 교통사고 줄인다
전국 최초의 테이터 기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로 교통사고 줄인다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독자적 역량이 집약된 ‘지역 맞춤형 과학치안’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최적화 분석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교통사고와 단속 이력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취약지에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내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최적의 설치 위치와 대수, 연차별 예산을 산정하며 기존 장비의 효과성도 재평가한다.
분석 결과는 대구시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 구조와 교통환경의 변화로 기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 곳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교통량 변화, 주변 시설물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단속 효과가 기대되는 최적의 장소로 장비를 이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동구 봉무 지하차도 등 이륜차 위반이 잦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장비 설치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과학적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효과가 미흡한 장비는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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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우수기관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루어졌다.
양산시는 신속집행 목표액 4,575억원을 1,022억원 초과한 5,597억원을 집행, 집행률 122%를 기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1·2분기 목표 대비 각각 115%, 93%를 달성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산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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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원 절감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원 절감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식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 2,000여만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아울러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 9,000여 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주시는 총 9억 1,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를 막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의 기본인 기록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성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시 재정을 지켜내고 도시계획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