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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안전망 보편적 제공과 다양한 삶의 방식 공존하는 ‘개방형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삶의 질 안전망 보편적 제공과 다양한 삶의 방식 공존하는 ‘개방형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AANEWS]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와 다문화사회를 겪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혜택 축소와 위기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부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좌파 무장단체활동을 했던 페트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칠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혁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운동 경력의 보리치가 최연소 대통령 당선의 기록을 세웠다.
페루의 카스티요 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로 당선됐지만, 측근의 부패와 의회와 행정부의 정쟁으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르의 무능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통합을 내건 룰라가 580일의 수감 끝에 무죄선고를 받고 12년 만에 재집권과 브라질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독일은 기민·기사엽합의 보수당을 대신해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얻었지만 2017년 이후 원내 진출 정당 6개의 다당제로 정당제도 고착화 속에 대안당과 같은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제무르의 재정복당 등 극우파의 약진으로 이어지며 사회당과 공화당 연합의 좌파 정당은 몰락했다.
극심한 다당제로 분사되는 이탈리아는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로 투표 참가율이 급감하면서 우파 포퓰리즘의 강화로 이탈리아의 형제들과 같은 국가주의 급진우파가 등장하고 있다.
이민·난민에 대한 스웨덴 예외주의에 위협을 느낀 유권자들이 난민 반대를 주요 정강 정책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우파 연합이 집권하게 됐다.
이에 연구원은 유럽과 남미에서 공통된 현상은 삶의 질의 저하에 대한 불만이 현직 집권당의 정책 실패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를 철회하면서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삶의 방식 변화’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사회 환경에 따라 유럽은 우파 그리고 남미는 좌파 지지로 전환된 것으로 진단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유럽과 남미는 대치되는 경로를 선택했다.
삶의 질의 악화에 따른 불만이 불신·혐오와 결합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면,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인권도 경제적 풍요가 출발점이 된다는 이론적 중요성을 본 연구가 다시 입증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2022년 하반기 8.4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지표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 회복의 지연과 사회안전망의 약화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구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에 나타난 혐오·차별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에 대한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의 선진 국가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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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까지 3천651억 투입해 주차장 1만 3천864면 확보
경기도, 2027년까지 3천651억 투입해 주차장 1만 3천864면 확보
[AANEWS] 경기도가 2027년까지 3천651억원을 투입해 1만 3천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천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천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021년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가 줄어든다.
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천567억원을 투입해 133개소, 1만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54억원을 투입해 50개소 1천3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은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0억원을 투입해 30개소 2천430면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의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민간 어플 등에 실시간 제공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확보 사업 대상지는 사업연도별로 시·군 수요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정해지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은 올해 시·군 협의를 거쳐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주차난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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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포천선’ 1공구 발주‥도, 2024년 착공 위해 사업추진 속도내
‘옥정~포천선’ 1공구 발주‥도, 2024년 착공 위해 사업추진 속도내
[AANEWS] 경기도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에 대한 조달 발주를 9일 의뢰했다.
도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3공구,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원이다.
이번에 우선 발주하는 1공구는 양주시 구간으로 4.93km에 환승정거장 1개소, 본선 환기구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순차적으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속한 입찰공고를 위해 통상적으로 5개월가량 소요되는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지난해 말까지 2개월 만에 완료했다.
한편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한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철도로 개통 시 지역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액으로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로 사업지연 등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기본계획 승인 후 입찰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지연을 상당히 만회했다”며 “남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4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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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가 이달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황침현 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대비 급격한 고금리 추세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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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 추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 추진
[AANEWS]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31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어업인 상시학습 체계와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대상은 도내 어촌계 및 여성어업인 단체 등 수산관련 단체와 수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귀어지원 등 해양수산 전 분야로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어한기에 맞춰 보다 많은 어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각 분야 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희망교육 내용을 수요조사해 어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귀어귀촌 지원정책 교육, 어선법 및 어선안전관리 교육 둥 5개 교육과정을 군헌어촌계 외 11개 수산관련 단체 399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수산관련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전병두 소장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어업인 전문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어업인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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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활용정보집 증보판 발간
유기농업자재 활용정보집 증보판 발간
[AANEWS]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위해 작물의 주요 병해충 방제 방법을 제시한 ‘유기농업자재 활용정보집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보판에는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관련 연구논문, 사회관계망, 친환경 잡지, 농가 자료 등을 찾아 병해충 종류별로 방제방법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흰가루병, 탄저병 등 18종의 병해 방제와 나방류, 진딧물류 등 16종의 충해 방제를 위한 유기농업자재의 성분 정보 및 적용작목, 사용 방법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방제에 활용 가능한 각종 천연식물 정보와 대상 병해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병해충 관리용 등록 약제도 소개했다.
주정일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병해충 방제가 어렵고 방제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점”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유기농업자재 활용정보집이 친환경 실천 농가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미생물제 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속 개발·보급해 농가 병충해 피해 감소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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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 유연한 대전환 ‘박차’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가 미래 이동 수단 기술을 선점하고 맞춤형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낸다.
올해 7개 사업에 281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시장에서 앞서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의 3대 중점 과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 강화 미래차 부품 집중 육성 미래 이동 수단 생태계 창출 등이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 강화의 세부 사업으로는 지난해 산업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110건의 맞춤형 사업 연결 성과를 낸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3억 5000만원,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9억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미래차 부품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상용차의 신뢰·내구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한 수소상용차 고도화 기반 구축 25억원, 해외 구매자 발굴·연계 등 거래선 다변화 구축을 위한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6억원,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 개선 기술 선점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76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107억원을 지원한다.
미래 이동 수단 생태계 창출의 세부 사업으로는 독립 조향 공용차대 플랫폼 및 교체형 캐빈 개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실증 등을 위한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100억원,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구축 62억원 등 총 162억원을 지원한다.
종합지원센터 구축 시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기반이 조성돼 도내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 중심지가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변화 속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5년간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립한다.
도 관계자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미래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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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광두레 사업 박진영PD, 우수 PD 선정
충주시 관광두레 사업 박진영PD, 우수 PD 선정
[AANEWS] 충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관광두레 사업에서 충북 충주시 관광두레 박진영 PD가 우수 PD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 가능성 등 세 가지다.
박진영 PD는 전국 관광두레 PD 52명 중 우수 PD 10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가 지원해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사업체 창업·육성 지원사업이다.
관광객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마을 여행, 체험, 숙박, 식음료, 기념품 등의 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 관광두레는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력이 뛰어나 지역관광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는데 큰 기대가 된다”며 “더 많은 주민사업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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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실시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나, 연납을 신청할 경우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6.4% 세액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1월 31까지 연납신청하면 연세액 52만원의 6.4%인 3만3천 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분들이라도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만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충주시 외에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납금이나 가산금 발생 없이 자동으로 연 2회 납부로 전환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된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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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역사회 공헌과제 소상공인 Change Up 라이브로 Up되다
강원_고성군청
[AANEWS] 고성군은 강원도립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역사회 공헌과제로 오는 1월 10일 12시 30분 고성 아야진항에서 지역 소상공인 change up 사업을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립대-고성군-양양군 컨소시엄으로 16.5억의 연간 사업비로 3년동안 추진된다.
이번 소상공인 change up 프로젝트는 사업 주체인 강원도립대학교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중 지역 사회 현안문제 해결 분야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라이브커머스 쇼핑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판매해 매출향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1월 10일 아야진항에서 펼쳐질 라이브커머스 쇼핑은 지역 특산물로 한 상 차린 계절 밥상이라는 콘셉트로 대표 특산물인 홍게와 코다리를 이용한 고성만의 특색있는 계절 밥상을 차려 실시간 쇼핑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홍게와 명태 코다리는 고성에서 겨울철에 만날 수 있는 대표 해산물로 배에서 직접 수확한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change up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침체된 소상공인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강원도립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