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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1월 3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마찬가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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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AANEWS]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시의 할인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2022년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명을 달성했고 이를 초과해 총 10만 9천여명이 참여신청하였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