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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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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
[AANEWS]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2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 비중을 높이고 일일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 준공, 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지역자립형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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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활용한, 신산업 모델 아이디어 찾습니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제5회 주소기반 생활·행정 서비스 혁신과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소정보 신산업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주소정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주소정보를 이용한 생활 편리 서비스, 주소정보와 연계한 국민 안전 서비스, 주소기반의 신산업 모델,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효율성, 창의성, 내용 구성 등을 심사해 5편을 선정하고 10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주소정보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5개의 아이디어는 11월 개최 예정인 ‘세계주소 콘퍼런스’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채택된 공모안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해, 주소정보 기반 관련 신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20개의 주소기반 아이디어는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 ‘주소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에 활용되어 주소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2019년 대상으로 선정된 ‘도로명표지판 사물인터넷 센서화 방안’과 2022년 최우수로 선정된 ‘사물주소를 활용한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방안’ 등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기반 서비스는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며 , “주소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정책을 위한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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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성악’ 재능있는 공무원 도전하세요
‘가요·성악’ 재능있는 공무원 도전하세요
[AANEWS]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달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요, 성악, 연주, 국악 등 4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8월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하고 9월 중 2차 예선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구현 등을 위해 수상 후보 및 작품을 온라인에 사전 공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함께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최종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축제로 추진한다.
대상 1개 조에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조에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려상 3개조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및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향후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소외계층 대상 자원봉사, 재능 나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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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G 망을 구축 중이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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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 신규 선정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신규 선정대학은, 첨단 전략기술 및 민간 유망 수요분야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사업 12개 대학,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재직자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2개 대학, 학부생 연계 교육 및 산업계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6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최장 8년간 연 10억원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국가 전략기술 및 산업 수요가 높은 분야인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정보통신, 전파·위성, 차세대컴퓨팅, 웹3.0, 에너지-ICT, 헬스케어-ICT, 농축산-ICT, 자유공모 과제에서 서강대, 경희대, 순천대 등 총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 연계 산·학 연구 및 재직자 석·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최장 8년간 연 20억원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에는 강원대와 인하대가 선정됐다.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학·석사 연계교육으로 중급 수준의 인재들이 고급 인재로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산업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최장 5년간 연 2.5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분야 총 6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ICT연구센터사업은 그동안 정보통신 분야 국내 대학원 졸업인원의 약 12%인 17,178명을 첨단기술 분야 연구인재로 양성해 국가 ICT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특허등록 6,112건, SCI급 논문 13,881건,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총 13건의 연구성과가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 인재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지역지능화인재양성사업은 스마트팜, 조선·해양ICT융합, 무선통신융합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648명의 지역 재직자 고급인재 등을 양성했으며 학·석사연계ICT인재양성사업은 총 96개의 산업문제 해결형 연구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기업멘토 등 334명의 전문 교수요원 참여, 199명의 석·박사 인재들을 양성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 초거대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능한 기술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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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3년 119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과학적인 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해 ‘2023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활동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상황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분석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소방기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원, 협회 등 1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1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방·조직·구급·대응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예방 분야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과제는 건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별, 건물별 화재안전지수를 지도상에 시각화해 지역 주민들 누구나 쉽게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조직 분야 ‘빅데이터·AI 기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과제를 통해 소방 인력의 증감율 변화 추세, 계급 구조의 변화 추이, 직무별 연령·성별의 분포,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 육아휴직 등 결원 규모의 추이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해 소방 공무원의 조직 운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구급 분야에서는 ‘구급DB 기반 구급서비스 품질향상방안 분석’과제를 통해 현장에서 누적된 구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구급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응 분야 ‘산림인접 산불 취약지 대비·대응 방안 분석’을 통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산림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 취약지를 도출하고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소방력의 효과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거주하는 재난약자 등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각화해 실시간 진화작전 수립 및 주민대피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번 사업을 통해 119빅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운영 현황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도시재난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종 신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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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6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혁신기획서를 평가했다.
특히 제시한 혁신과제들이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학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대학개혁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비지정 평가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으며 예비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들이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혁신기획서 과제들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연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채택된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총 15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해, 대학개혁의 모델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지정 대학 중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 모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추진 】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 고민하고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향에 부응하며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다양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특히 대다수 대학이 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등 국내·외 간 벽 허물기,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 운영의 공식을 혁파하는 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대학혁신의 열망을 담아 치열하게 고민해 제출한 모든 혁신기획서가 서랍에서 잠들지 않고 대학들이 자체적인 혁신 청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대학들은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대학혁신 추진과제의 실행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 총 337건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학생 선택권 확대 및 학문 간 칸막이 해소 등 학사 유연화,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앞으로 신속히 규제개혁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정주형 유학생 유치,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다각화 등 타 부처 연계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모든 대학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의 중점 방향은 학내 장벽을 유발하거나 대학 간,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저해하는 규정 개선이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내·외부 벽 허물기, 지역과 연계한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예산 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서 담긴 대학 혁신방향 및 혁신과제들을 연구·분석·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벽을 허무는 대학혁신의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관련 단체·학계 등과 협력해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 정책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글로컬대학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데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대학개혁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현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제안해 주신 변화의 씨앗들이 현장에 착근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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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재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서울에서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서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공동위 회의를 통해 중단되었던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며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사업,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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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했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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