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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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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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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집단 합의 관련 피해자 및 유족 의견조사 진행 상황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이 ‘합의 희망’, 266명은 ‘합의 미희망’, 44명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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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부실 공사·감리 근절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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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아시아월드뉴스]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면서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고 재충전까지 도모하는 근무 방식이 공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관형 일·휴가 원격근무를 3단계에 걸쳐 시범 실시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3월부터 직원들이 일·휴가 원격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형 원격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1단계는 인사처 내 업무 혁신 공간에서 2단계는 청사 인근에서 3단계는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순천에서 진행됐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원격근무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자연 속에서 일하니 창의력이 향상되고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며 “노트북만 있다면 사무실을 떠나도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해 일과 재충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인사처의 근무 공간 혁신 시범 운영은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원격 근무자들은 정원 휴가지원격근무공간에서 근무하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생각 모음 회의, 민원 업무 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등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원격근무가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추후 개인 원격근무 설계 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일하는 방식과 공간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을 실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휴가 원격근무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자연 친화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재충전을 유도하는 근무 방식이다.
민간 기업들도 경직된 기업문화를 깨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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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추가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 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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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 및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 성지순례는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 중 하나로 매우 혼잡한 대규모 군중 모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여행객 및 해당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감염병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2015년, 2018년 이후로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접촉,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와 협력해 하지 성지순례 참여자 대상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➊ 출국 전 다국어 예방 안내문 제공, ➋ 입국 시 검역강화, ➌ 적극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 사항, 여행중 감염 예방요령,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행동요령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동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사환자를 조사·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 출입국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방문과 관련된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 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에 대한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조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력이 있는 두통, 발열 환자 진료 시에는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신고를 당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동지역 성지순례 여행 중 메르스 감염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출국 전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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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해 ’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증평은 인근에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 및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사업 활용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는 농공단지 및 수도권 유입 근로자·청년을 위한 근로자안심스테이 100호를 조성하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및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60호 및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44호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우수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 청양, 전북 장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등 35호, 정산 다목적복지관 및 탁구전용 훈련장 건립을 통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전북 장수는 청정한 산악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 레저·휴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주거 8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공유주방 등 치휴센터를 조성해 체류-정주-정착을 위한 활력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순창은 도시은퇴자 및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및 단독주택 등 총 78호를 건립하고 노인맞춤돌봄·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은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 및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농촌돌봄농장 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등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해 ’ 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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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60주년 기념 로고 슬로건 선정, 남산 서울타워·도쿄타워 동시 점등을 실시했고 한일 양국 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 등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09:00~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아래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자입국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화면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Visit Japan Web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후 별도의 전용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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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유입주의 생물 지정 15배 확대되고 습지보호지역 5배 늘어…생물다양성 통계 공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전자책 형태로 제작된 이 자료집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5월 21일 오후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생물다양성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부처의 자료를 종합해 2013년부터 매년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자료집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수는 2015년 55종에서 2024년 853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도 18개 분류군에서 40개 분류군으로 늘었다.
이는 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으로 외래종 유입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수입과 거래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는 2015년 4만 5,295종에서 2024년 6만 1,230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5년 246종에서 2024년 기준 282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해양 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자고 결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이를 반영했으며 지난 10년간 습지보호지역은 2015년 356㎢에서 2024년 1,750㎢로 약 5배 늘었고 습지를 제외한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1.7배 정도 증가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통계자료집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며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통계 작성과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