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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적용되는 수소모빌리티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2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이재헌 상무와 영도산업㈜ 신진오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재헌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높은 가격의 원재료 비율을 낮추면서도 전압을 높인 범용 전기차용 고전압 미드니켈 전지 기술을 개발해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기술은 기존의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 대비 가격을 10% 이상 절감하면서도 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니켈 함량 감소로 배터리 용량이 감소해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동 전압을 높이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헌 상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결정 양극재 전극기술과 새로운 전해액 첨가제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작동 전압을 높이면서도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전기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과제를 수주해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향후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헌 상무는 “지난 26년간 배터리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배터리 소재, 설계, 공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진오 영도산업㈜ 연구소장은 세계 최초로 초고압의 수소가스를 제어하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용기용 밸브 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수소차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신진오 연구소장은 수소자동차의 연료인 초고압의 수소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해 밸브 개폐 제어장치와 안전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1세대 수소차에 적용했으며 2세대 수소차에는 더욱 향상된 신기술과 안전 설계를 반영해 기술사업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해당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연간 200억원 상당의 수입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수출 극대화를 통해 매년 100억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수소이동수단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진오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시장에서 핵심이 될 초고압 수소 이동수단 산업을 가속화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수소 이동수단 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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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일부 품목 신설·용어 정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등 품목 신설과 용어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2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중분류로 허가되었던 의료용 제품을 멸균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와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고정 나사’를 소분류 품목으로 명확히 분류·지정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 중 제조과정에서 멸균되어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 해당 품목 정의에서 비멸균 제한 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간질’ 용어를 ‘뇌전증’ 으로 순화, 일부 영문 표기 오기를 정정하는 등 13건의 소분류 품목의 정의 등을 변경했다.
의약품의 주입량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의약품 주입량 감시 조절기’는 그 간 3등급으로 지정했으나, 해외 사례 및 유사 품목 등급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등급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과학에 기반해 경계가 모호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분류·지정을 위한 품목 분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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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 22년 4월부터 ’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영상저작물도 유포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브이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 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 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며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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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 으로
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 으로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다듬은 말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 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국 용어로는 ‘옴부즈퍼슨’ 이 꼽혔다.
2024년 다듬은 말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의 전문가 논의와 매회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2024년 다듬은 말 중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급상승, 금리 대폭 인하, 역량 강화, 금리 소폭 인하, 가치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반려동물 돌보미, 책 소개 영상, 교차 검증’ 등도 잘 다듬은 말로 조사됐다.
2024년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옴부즈퍼슨’ 이었다.
‘옴부즈퍼슨’은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을 뜻하는데 ‘아동 권리 대변인’ 으로 다듬었다.
‘오프 리시/오프 리쉬’, ‘리스킬링’, ‘풀필먼트’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2024년 다듬은 말 선정과 별개로 다듬은 말이 그동안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 새말 모임에서 다듬었던 말 중 하나인 ‘블랙 아이스’의 새말인 ‘도로 살얼음’의 실제 사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빅카인즈’에서 최근 10년 동안 두 단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도로 살얼음’ 으로 다듬었던 2021년까지는 ‘블랙 아이스’ 가 더 쓰였지만, 2022년부터는 ‘도로 살얼음’ 이 ‘블랙 아이스’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언론뿐만 아니라 재난 문자에서 ‘도로 살얼음,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다듬은 말이 우리말에 스며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과 공공기관에서 새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25년에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다듬어 외국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다듬은 말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듬은 말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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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및 적극대응 당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 14:30,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월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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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집중 단속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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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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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다.
7일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과 개회식 전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개회식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한다.
먼저 2월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했다.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2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간다.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김재열 위원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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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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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