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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피지,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의 해양분야 여성 공무원, 연구자 등 15명을 초청해 개발도상국의 해양생명자원 분야 여성 선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관하며 개발도상국의 해양생명자원 보존과 여성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사업 ‘씨앗’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해 해양생명자원의 보관 및 관리시스템의 이론부터 해양분야 연구 현장 견학까지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충남 서천을 시작으로 국립생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부산에서 한국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은 미래가치가 높은 국가자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선진 해양과학 기술과 경험이 참여 국가들의 해양생명자원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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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에 대한 시정 권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정율성로 거리전시관, 정율성 흉상 및 벽화 등 이에 행정안전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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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주소정보 활용, 긴급신고체계 변화
[AANEWS]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기관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가능으로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주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주소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주소정보 활용을 확대해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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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속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8월말 기준, 242개 기관에서 707억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0,573m2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1,129건 중 468건의 정비를 완료해 약 72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56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자산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공공기관 청사 정비, 출자회사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후 전동차량 230칸을 매각해 약 47억원을 확보하는 등 22개 기관에서 40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707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616m2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77백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50개 기관에서 56건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 매년 약 56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광주남구첨단피에프브이를 청산·폐지해 약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3개 기관에서 출자기관을 정비해 17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952건 중 347건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9.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연말까지 390건을 추가해 총 737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례로 인천도시공사는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 합리화, 주택자금 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연간 1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산건전화 분야 정비과제가 2027년까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2024년까지 조속히 완료되고 신규과제가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협력해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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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만나는 청년마을 한마당 축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2023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로컬낭만주의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 자리에는 지방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조성된 35개 청년마을이 부스를 운영하며 수도권 청년 등 2,0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한다.
청년마을 성과발표, 청년마을 공연, 청년마을별 홍보부스 운영, 이벤트 존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먼저, 청년마을 대표들이 6개 주제별로 청년마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타지역 청년들과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마을 공연 코너에서는 태안 오락발전소 버스킹, 홍천 와썹타운 k-pop 댄스, 의령 홍의별곡 장구독주 및 조선팝 보컬 공연 등을 통해 서울에서 만나는 로컬 청년들의 끼와 멋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마을별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및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년마을 굿즈 등을 전시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MBTI 성격테스트처럼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청년마을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실시해 엽서 형태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년자립 및 지역 활력 지원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에게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다.
‘대통령표창’은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 사업으로 외지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한 경상북도 영덕군과 가업승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신설해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한 전라남도 강진군에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총리표창’은 청년과 지역주민이 만든 청년마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충청남도 공주시와 청년정책 공모사업 선정 및 맞춤형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한 경상남도 의령군 조윤구 주무관이 영예를 안게 된다.
한편 청년마을 사업은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총 39개 지역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이주·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청년마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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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증가 등 거주특성 반영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이달 13일 발령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가족 및 나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해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호스말이에 감겨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통신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에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며 실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해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 다른 규정들로는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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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수 바이오 데이터센터와의 글로벌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유럽, 일본, 중국의 주요 바이오 데이터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며 운영 중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제32회 한국유전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글로벌 바이오 데이터 리소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국제염기서열정보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 데이터 공유를 선도하는 유럽의 생물정보학연구소, 일본의 DNA데이터뱅크가 참여했다.
또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중국의 국립유전체데이터센터가 참석해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했다.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과 디지털바이오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 디지털바이오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해 품질관리 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본 운영에 착수했다.
그리고 관련 사업의 성과교류회도 함께 개최되어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운영 현황, 데이터 분야별 품질선도센터의 성과 및 데이터 분석 툴 개발 등 분석 서비스 지원 성과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바이오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감염병 등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오늘 해외 데이터센터들과의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데이터 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해외 데이터센터 관계자 및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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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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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약자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지원 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복지를 통한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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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AANEWS] 보건복지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0월 13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 및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26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가정에서의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에서의 생애 말기돌봄 현황과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10명 중 8명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2.9%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기념행사에서 “오늘 행사는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그 의의가 깊다”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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