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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해,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➊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➋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➌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Track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➊식료품 제조업, ➋보건복지업, ➌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Track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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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4%로 다른 지역 방문율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은 지역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에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 조직, 업계가 모여 논의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지역 기반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관광을 다룬다.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이 힘을 합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한국관광이 더욱 다채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콘텐츠 발굴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지역별로 관광조직과 민간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해당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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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AANEWS]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물류산업 분야에 특화된 취업전략 수립,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특강 및 취업 동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참가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 참가구직자를 희망조건 등으로 검색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입사지원 권유가 가능해 구인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채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물류산업은 비대면 사회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생활에 있어서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해 자동화, 시스템화가 가속화 될 미래 산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물류기업에겐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청년들에겐 구직 및 자기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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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보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8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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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우리 선박 안전관리 현황점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6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과 관련해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력충돌 지역 인근 해역의 우리 선박과 국적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선사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 장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무력충돌로 인한 선박 피해와 해운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분쟁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수에즈 운하 부근인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해수부와 관련 업계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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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협력해 유엔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유엔 글로벌디지털컴팩트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인사와 국제기구·기업·학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9월 유엔 차원에서 채택할 GDC 문안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유엔본부에서 온라인상 인권, 인공지능과 신기술, 지속가능개발목표, 디지털 공공재 등을 주제로 여덟 차례 개최한 GDC 주제별 토의에 참석했다.
토의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GDC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도 아태지역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은 아만딥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와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이 축사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소개하며 동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전 세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한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세계 곳곳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디지털 시대의 근본 원칙으로서 포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해 나겠다고 강조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은 GDC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공공재와 같은 실체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디지털 공공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오픈데이터 공동구축 등 디지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표명한다.
또한, 아만딥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는 이번 행사 개최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GDC 성안 과정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UNESCAP 사무총장은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에, 이번 회의가 아태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국 협력관이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위한 원칙, 목적, 행동”이라는 주제로 참석국가 정부대표와 아태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GDC에 포함되어야 할 중점 내용과 글로벌 디지털 협력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GDC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시대 국제협력과 인권증진, 디지털공공재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의도 진행된다.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할 계획이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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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아시아·태평양 국가 등 48개 유엔 회원국 대표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점검과 목표 달성 논의를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흘간 인천에서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유엔경제사회처와 인천시와 공동으로 ‘제7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인 이번 행사는 유엔회원국의 공공행정 혁신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회의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아·태 지역 및 동아프리카 48개국 정부, 국제기구 대표, 공공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회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리쥔화 유엔 사무차장은 영상으로 함께 한다.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연사로는 미국항공우주국의 재난대응 사업 책임자를 비롯해 각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영상 또는 현장 참석 예정이다.
총 사흘간 기후변화, 재난대응, 디지털혁신 등 국내·외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최신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디지털혁신을 통한 데이터거버넌스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등이 발표된다.
2일 차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경제사회처의 거버넌스 교육 과정 등이 소개되고 여성리더십 강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이끌 효율적인 정책결정 등이 논의된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시대 실현과 관련해 6개 국가정책기관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거버넌스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디지털정부와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로부터 회복력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공공행정 분야의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인 ‘유엔공공행정포럼’과 ‘유엔공공행정상 시상식’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가 더욱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새마을운동 확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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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AANEWS]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0점을 선정하고 10월 17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사랑공모전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은 사진 분야에서 ‘반두잡이’, 정크아트 분야에서 ‘사랑하계’,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에서 ‘가꾸어가는 지구’이 선정됐다.
사진 분야 대상인 ‘반두잡이’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환경사랑의 주제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 등 아름다운 자연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의지와 환경을 미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정크아트 분야 대상인 ‘사랑하계’는 건축자재, 자전거 체인 등으로 닭의 형상을 만들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동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했으며 버려진 고철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했다.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대상인 ‘가꾸어가는 지구’는 분리수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도 수많은 자연을 지킬 수 있다는 주제를 신선한 아이디어로 표현해 주목받았다.
일러스트 학생부 분야 최고상인 금상에는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가 선정됐다.
사진 및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대상에는 각 400만원, 정크아트 분야 대상에는 700만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 분야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환경사랑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며 “수상 작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환경을 위한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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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분석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획기적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수요자들은 앞으로 가장 빠른시간 안에 차량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대전광역시를 모델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대전교통공사 간 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기준 약 2만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96대의 전용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운행횟수는 약 110만회였다.
이동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고 신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운전원이 배정된다.
그러나, 차량 신청시부터 탑승시까지의 배차시간과 직결되는 이동차량의 대기장소는 그간 신청자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결정해 왔고 이에 따라 배차신청 후 탑승까지 평균 약 22분, 최대 51분이 소요되어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컸다.
차고지 역시 수요자의 위치가 고려되지 않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정돼 운영되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대전교통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찾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기지역 5개동을 새롭게 도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7개소의 차고지 위치에 대한 적절성도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배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6개의 새로운 차고지 위치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교통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10월 말부터 이동차량의 대기 장소를 새롭게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차고지 위치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뿐 아니라 이동차량을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분석모델화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는 배차 시스템을 바로 개선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가치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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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인사혁신처
[AANEWS]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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