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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포럼’을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안전포럼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일반인이 전자파 인체안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안전인식 확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번 포럼은“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를 주제로 대중교통,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해 일반 국민과 국제기구의 인식을 들여다보고 과학적인 사실로 생활 속 전자파 안전인식을 함께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에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궁금증을 참석자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 우려 사항을 들어보고 전문가가 전자파 위험 인식의 심리적 영향 설명과 생활제품 전자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생활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영향 역학연구 결과 돌아보기와 마지막으로 국가별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국민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일반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고 논의하는 패널토론의 시간도 마련했다.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사전 설문과 참석자 등록은 10월 26일까지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에게는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퀴즈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일상생활 환경의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국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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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안·정보통신’ 연구직 공무원 뽑힌다
인사혁신처
[AANEWS]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 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관련 직렬 연구직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한다.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전자직류, 화공·화학직류, 물리직류 경력채용에 적용된다.
셋째,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의 직류를 개편한다.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해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사업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와 농업토목직류를 폐지한다.
넷째, 연구·지도직공무원과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된다.
현행 규정상 연구사·지도사를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임용 시 재직연수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고 전문관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이는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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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어든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엔데믹으로 다시 늘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엔데믹으로 다시 늘어나
[AANEWS] 최근 6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접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품목별, 불만이유별 접수 건수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관련 연도별 건수의 증가추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천 건 이상 늘어오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급감해 2021년 14,086건을 기록했다.
이후 엔데믹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해 7월까지 10,979건을 기록 중으로 연말까지 19,000건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의류·신발, 항공권·항공 서비스, 숙박이 수년째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항공권·항공 서비스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해 11,109건을 기록했고 2021년, 숙박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급감해 전년 대비 1/5 수준이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권·항공 서비스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과정에서 발행한 분쟁으로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늘었고 숙박은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상담 접수 건수가 줄었다.
불만이유별 접수 건수의 경우, 최근 6년간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관련이 가장 많았다.
통상 의류·신발의 크기 문제로 인해 많이 발생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항공권·항공서비스, 숙박이 더해져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의 건이 2020년 13,645건에 이르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부문 소비자 상담 업무도 특정 분야에 몰리는 등 힘든 면이 있었다”며 “위기에 대응한 과정을 매뉴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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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개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개최
[AANEWS] 외교부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를 주한미국대사관 및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공동 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북한인권·한반도 관련 청년 활동가들과 학생 60여명이 참여해 북한인권 상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를 가졌다.
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청년들이 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가치공유국과 연대하며 청년들과도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중국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동맹·파트너와 협력, 북한 정권 변화 촉구, 책임 규명, 탈북민 보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미 북한인권특사로서 중점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북한내 정보접근 확대, 강제북송 반대, 한국내 남북한 청년간 상호이해 증진, 국제협력과 아웃리치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각자 추진중인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들은 한·미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관련 강력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자신들도 폭넓은 연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민간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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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공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공유
[AANEWS]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16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지난주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증거 공개를 포함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러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관련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을 포함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양국간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중, 미중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해 중국과 관여·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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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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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AANEWS] 행정안전부는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이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10월 16일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하나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부산과 창원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창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시월의 부마 민주주의를 열다’라는 행사 주제로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는 항쟁 참여자와 계엄군의 인터뷰 영상, 배우와 무용수들의 당시 항쟁 현장의 재현, 부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재학생들의 민주항쟁 경과 발표로 이루어졌다.
기념공연은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의 새벽을 표현한 헌정곡 ‘동트는 새벽벌’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되어 가수 이영현이 ‘바람의 노래’, 영화 ‘국가대표’ 삽입곡인 ‘Butterfly’를 부르며 마무리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창원과 부산 시민의 용기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여정에 44년 전의 열정과 용기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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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협력 강화한다 … 도미니카 신공항사업 수주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프라협력 및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월 17일에 도미니카 부통령과 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릴레이 고위급 면담을 갖고 도미니카 정부의 최대 관심사업인 페데르날레스 관광단지조성사업과 신공항사업 등 인프라 협력과 연계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수주지원단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관리사업 수주를 위해 페루 친체로 공항사업의 성공사례와 투자계획 등을 제시해 정부간 계약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한 양국 간 모범적인 인프라 협력사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의 주요 역점사업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을 위해 한국형 개발경험을 도미니카 정부와 공유하는 한편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국제물류의 허브인 부산을 홍보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개최지 투표에서 도미니카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에 진출한 건설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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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세미나’를 10월 23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 선정 업체 등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와 국내·외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레거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및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및 사례연구이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세미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한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와 시장진출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혁신의료기기 업계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해 환자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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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AANEWS]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주간 부산항 신항 등 50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해’를 활용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의 조치 및 보완 현황을 확인하고 맞음, 끼임, 떨어짐 등 항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 위해요소 제거 여부와 추락 위험구역에서의 안전시설 설치상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항만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완조치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점검에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안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과 항만건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항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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