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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 등에 대한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흑산도 검역현장’ 점검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은 ’23년 10월 17일 신안군 흑산면 보건지소 및 흑산도항을 방문해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신속한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정환 센터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염병이 존재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11일부터 서·남해안 금어기 해제로 중국어선 조업 시기에 맞춰, 기상악화 및 선박 고장 등으로 흑산도에 피난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검역을 국립목포검역소에 주문했다.
또한 시간상 또는 공간상 한계 등으로 검역, 역학조사 및 진단분석 등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권역 질병대응센터-검역소-보건소 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검역관리지역”로 특별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홍보 등에 있어 지역 보건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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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에 ‘식품안전정보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 정보기술 기반의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청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현재 베트남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식품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우리나라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정보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마지막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글로벌 정보기술 트렌드 등 최신 정보기술 소개와 서울특별시 데이터 센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방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초청연수가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양 기관 간 신뢰도를 높이고 상대국 역량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이 베트남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사후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식·의약 안전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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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AANEWS]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포럼이 10월 17일~18일 양일간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포럼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외 경제특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특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지는 10월 18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 성과와 미래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 221억 불과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머크 등 국내외 7,1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0년을 높이 평가하고 “조만간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완화 방안이 담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최고의 글로벌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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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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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AANEWS]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11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해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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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되며 국민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에 게시한다.
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도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를 게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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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바이오 분야 노벨상 후보를 만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7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제기구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 수상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HFSP 이사국으로 가입한 지 20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생명 기초·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HFSP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전략적 참여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HFSP는 생명 기초와 융합연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동 지원을 위해 1989년 설립 G7 중심으로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HFSP 회원국은 2004년 가입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호주 등 총 17개국이다.
출범 이래 71개국, 약 8,000명의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수혜자 중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펀드’로 지칭되기도 하는 만큼, 수상자의 연구 혁신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8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파벨 카밧 HFSP 사무총장, 우리나라 HFSP 이사 및 과학자문위원, 고규영 IBS 단장, 구본경 IBS 단장 등 역대 국내 수상자,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파벨 카밧 HFSP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과 정부 지원 의지에 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IBS를 방문해 장비와 인프라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과 같은 후발 가입국 연구자들의 HFSP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니,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의 개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 축사를 시작으로 생명과학 기초와 융합과학 분야 수상자들이 연구 성과 및 경험담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HFSP 주요 연구 성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표된 KAIST 주영석 교수의 인공 미니 폐를 활용한 SARS-CoV-2 바이러스의 폐 감염 모델 연구, 그리고 IBS/KAIST 김재경 교수의 인체 생체리듬의 분자생체시계의 수학적 모델링 연구 등이 있으며 생명 기초와 융합연구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화여대 이상욱 교수는 일반 연구과제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실패 확률이 높은 과제가 선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실패를 용인하며 간섭이나 성과 독촉을 하지 않기에 더 나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뒤이은 정책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HFSP 참여 현황, HFSP 미래 전략 발표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HFSP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형하 HFSP 한국 이사는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HFSP 프로그램에서도 점점 인정받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보다 한국인 도전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참여 확대를 위해 역대 수상자들이 후학에 지속적으로 HFSP의 취지를 전달하고 도전을 독려하도록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에게 묻기 어렵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정보들을 이 자리를 통해 접하게 되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오늘 접한 정보들을 토대로 미리 준비해 HFSP에 꼭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HFSP 프로그램은 미생물부터 전 지구 생태계까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현상 연구 지원을 통해 과학의 경지를 넓히고 인류가 겪고 있는 도전 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생명 과학 기초·융합연구분야에서 많은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HFSP에 도전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우수 인재들의 글로벌 진출과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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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이오, 첩종을 명하라”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궁궐 호위군
문화재청
[AANEWS]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하루 2회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2023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 행사를 개최한다.
2011년 처음 시작된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로 ‘경국대전’을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과 연무를 극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첩종’은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어전사열 및 비상대기에 사용되는 큰 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해 점검을 받는 사열의식이기도 하다.
군대의 군율을 유지하고 군기를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선전기의 중요한 제도로 건국 초기 문무의 조화 속에 국가의 안정을 꾀한 조선왕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120명의 출연자들이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진법’ 중 일부를 직접 펼쳐 ‘진’의 운영 원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전통무예 시연과 함께 실제 전투 장면도 연출한다.
특히 고증을 기반으로 재현된 조선전기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도 볼 수 있다.
행사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첩종’ 행사 기간 중에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운영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첩종’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조선시대 궁궐 호위 문화의 생생함과 힘찬 기상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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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공공비축 확대로 국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돗물 고도정수에 쓰이는 활성탄의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수용활성탄은 수돗물을 만들 때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최종 여과 과정에서 미량유해물질을 흡착시키는데 사용된다.
활성탄 처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돗물 냄새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수용활성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조달청은 안정적인 활성탄 공급을 위해 작년부터 수자원공사 소요 활성탄에 대한 비축을 시작했는데, 이를 지자체 소요 활성탄까지 확대 비축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수용활성탄 저장 시설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활성탄을 수입해 비축하면,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이를 정수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25년까지 연간 국내 수요의 약 2.3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8,200㎥의 활성탄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물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공급망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비축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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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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