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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고택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AANEWS]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1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이야기가 있는 고택’이다.
가을의 끝자락, 고택이 품은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따라 사색을 즐겨도 좋고 조선의 대학자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도 좋다.
옛 자취가 새겨진 너그럽고 포근한 풍경이 마음을 따스하게 한다.
추천 여행지는 정약용의 숨결이 서린 곳, 남양주 여유당 인천 근현대사 중심지, 시민의 공간이 되다 인천시민애집 자세히 보아야 더 어여쁜 논산 명재고택 정여창 가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함양 일두고택 품이 너른 평온한 집, 구례 운조루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다산 정약용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나고 자랐다.
이곳에 그의 숨결이 서린 여유당이 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자, 정약용은 고향으로 내려와 사랑채에 여유당 현판을 걸었다.
여유는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라’는 뜻이다.
다산은 조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듬해부터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유당에서 ‘목민심서’,‘흠흠신서’ 등을 정리했다.
선생이 살던 생가는 1925년 대홍수로 떠내려가, 1986년에 다시 세워졌다.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며 다산의 성품처럼 소박하다.
여유당 뒤 언덕에 정약용선생묘가, 언덕 아래 선생이 쓴 자찬묘지명이 있다.
여유당과 정약용선생묘가 자리한 정약용유적지를 여행할 때는 배우 정해인이 녹음에 참여한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자. 유적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료는 없다.
정약용유적지 건너편에 실학을 주제로 꾸민 실학박물관이 있다.
다산생태공원은 팔당호를 시원하게 조망하는 곳으로 반려동물과 산책도 가능하다.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능내역이 가까우니 놓치지 말자. 인천시민애집은 인천항 인근, 자유공원 남쪽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사업가가 저택을 지어 살던 곳을 인천시가 매입, 한옥 형태 건축물을 올리고 시장 관사로 활용했다.
이후 인천시청이 이전해 인천역사자료관으로 쓰이다가, 2021년 7월 재정비를 마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했다.
인천시민애집은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뉜다.
‘1883모던하우스’는 과거 시장 관사를 개조한 근대식 한옥이다.
일본식 저택이 있었을 때 모습을 간직한 ‘제물포정원’이 그 주변을 감싼다.
경비동은 인천항과 개항로 주변을 조망하는 ‘역사전망대’로 이용하고 내부는 전시관 역할을 한다.
인천시민애집 주변으로 개항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개항기 서양인이 사교 모임을 하던 구 제물포구락부 건물이 대표적이다.
대불호텔전시관에는 한국 최초 서양식 호텔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근대문학 작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싶다면 한국근대문학관을 추천한다.
논산 명재고택은 평생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 연구와 후대 교육에 전념한 조선 대학자 명재 윤증의 집이다.
고택은 안채와 광채,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된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조선 양반 주택의 가치에 실용성과 과학적 원리가 돋보이는 한옥으로 꼽힌다.
미닫이와 여닫이 기능을 합친 안고지기를 활용한 사랑채, 일조량과 바람의 이동을 고려한 안채와 광채 배치 등 선조의 지혜가 돋보인다.
안채로 들어가는 문 뒤에 내외 벽을 설치하고 벽 아래 틈을 둬 안채 대청에서 방문객의 신발을 보고 안주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인공 연못, 장독대, 고목 등이 운치를 더한다.
후손이 거주하고 있어 지정된 장소 외 출입을 금한다.
고택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 관람료는 없다.
논산 돈암서원은 조선 중기 정치가이자 예학 사상가 사계 김장생을 기리며 건립했다.
현종 때 사액서원이 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된 9곳 중 하나다.
인근 연산역에서 기차문화체험관과 연산역 급수탑을 구경하고 옛 곡물 창고가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연산문화창고도 들러보자. 함양 일두고택은 일두 정여창의 집이다.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은 동방오현에 오른 유학자로 평가받는다.
지금 남은 고택은 정여창이 세상을 뜨고 약 1세기가 지나 건축했다.
입구 솟을대문에 정여창 가문이 나라에서 받은 정려 5개가 있다.
사랑채에는 정여창의 후손이 사는 집이란 사실을 말해주는 문헌세가 편액이 걸렸고 그 뒤 방문 위에는 충효절의라고 커다랗게 쓴 종이가 붙었다.
누마루에서는 마당에 조성한 석가산 풍경이 보인다.
이곳 천장 모서리에도 탁청재 편액이 걸렸다.
‘탁한 마음을 깨끗이 씻는 집’이란 뜻이다.
사랑채 옆으로 난 일각문을 지나면 여성의 공간인 안채로 연결되고 곡간과 정여창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차례로 나온다.
일두고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함양 남계서원은 정여창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기리는 지역 선비들이 세웠다.
남계서원 바로 옆에 문민공 김일손을 추모하는 함양 청계서원이 자리한다.
함양박물관을 방문하면 함양군의 역사와 유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란 뜻을 담은 운조루는 너그럽고 포근한 고택이다.
1776년 류이주가 낙안군수를 지낼 때 지은 집이다.
250년 가까이 잘 보존된 외관은 물론, 고택에 스민 정신이 면면히 전해온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류씨 집안은 타인능해라고 새긴 뒤주에 쌀을 채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 사당, 연지로 구성된 고택은 규모가 제법 크지만, 화려한 장식 없이 소박하다.
부드러운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사랑채 누마루는 운조루의 백미로 문인들이 풍류를 즐긴 곳이다.
수분실이라는 현판을 걸어 절제 있는 삶을 지향하고 굴뚝은 낮게 만들어 이웃을 배려했다.
구례는 맑고 깨끗한 섬진강이 흐르는 도시다.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다양한 민물고기와 멸종 위기종인 수달 한 쌍을 만날 수 있다.
매월 끝자리 3·8일에 여는 구례5일시장은 갖가지 주전부리를 파는 청년점포가 생기를 더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든 천은사상생의길＆소나무숲길에서 숲과 저수지를 따라 3km 남짓 걸으며 가을 정취와 깊은 여운을 느껴보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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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4곳‘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지 추가 선정
인구감소지역 4곳‘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지 추가 선정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 혜택 제공 서비스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지로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공사는 ’22년 말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체 15개 지역, 총 280여 개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지자체의 높은 참여 수요를 반영해 사업지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0월 25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여행이 있는 주말 동안에는 총 15개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지역 대표 관광지에서 사용 가능한 추가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한, 매월 20명씩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공사 권영미 지역균형관광팀장은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옥천군과 평창군은 곧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자 수가 지역 정주인구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 여행정보와 혜택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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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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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AANEWS]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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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함께 만드는‘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 하는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재난안전법’개정안은 9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인파밀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말 24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100건으로 4.1배 증가했으며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57건 → 154건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경찰·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 것은 총 709건으로 전체 심의안건의 57%를 차지한다.
이처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아울러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의 설치근거와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도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습 중심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올해 8월까지 총 6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120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실전 대비 훈련은 8월까지 총 1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3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주관해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등 문화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와 재난정보 공유·전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황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714건 대비 올해 6,448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집중호우 기간 119 영상신고 건수는 전년 58,204건 대비 올해 70,789건으로 1.2배 증가했다.
또한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2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1단계로 지난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지난 4월 강릉산불 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일정 반경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와 사업장 등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2차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됐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1천6백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했다.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불법숙박, 빗물받이 막힘, 인도 위 불법주정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해 국민의 신고 편의를 더욱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22년 1~8월 363만 건 ⇒ ‘23년 1~8월 466만 건 향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해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을 별도로 배포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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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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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5일 네이버제트, SKT, KT, LGU플러스, 컴투버스, 롯데정보통신, 메타, 로블록스 등 국내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학계 및 연구계 등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민간 중심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에서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에서 참석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을 대표해 메타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안전 정책과 관련 윤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트에서 자율규제 추진체계, 적용분야, 실효성 확보방안 등 산업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이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창작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메타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업별 자체 메타버스 윤리 실천 및 자율규제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업계 중심의 정립된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필요성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율규제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규제 참여 유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하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민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체계를 튼튼히 마련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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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10.25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소방청에서는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는 할로윈 대비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전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마다 운영하고 지자체에 수시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9월20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해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소방, 지자체 등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 경찰, 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인데 전체 심의안건 수의 57%를 차지할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발생한 주요 안전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분야에서 나타났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또한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당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근거 마련,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 재난 피해 보상이 강화됐으며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는 그간의 인파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태원·오송 참사 등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종·대형재난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첫째, 재난대응 핵심자원의 현장활동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현장지휘관 역량 향상을 위해 ’23년까지 841명의 지휘관이 자격인증제 과정을 이수했으며 부산·강원에 지휘역량강화센터 2개소 또한 건립·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재난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의 총력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재난 초기에 적극적으로 통제단·동원령을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제단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셋째, 선제적 재난대응과 현장지원을 위해 차세대119시스템, 구급스마트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3년 상반기까지 4,017개소를 확대 설치했고 소방차량 전용번호판을 전국의 68.3%까지 교체완료함으로써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을 68.0%까지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관 간 상황실 상호 파견근무를 시행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재난 상황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근무하며 지역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후 경상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7월 집중호우 등을 모니터링하며 위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대피와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해 재난대응기관 간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향후에도 담당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9개 주요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입체적·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할로윈 시기를 맞아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홍대 관광특구, 강남역 등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12개구 16개 지역을 중점대상 지역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합동대책회의, 서울시-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및 현장 점검 등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제 당일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대를 구분해 좀 더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10.25, 14:30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광진구 건대입구역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 훈련을 실시해 인파 밀집도와 연계한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점검해보는 등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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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 주재 2023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개최
외교부 2차관 주재 2023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개최
[AANEWS] 외교부는 오영주 제2차관 주재로 25일 2023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금년도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총 9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오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상 국빈 방미, 한일 셔틀 정상외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행사들이 개최됐다을 상기하고 이러한 행사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차원의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기관의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정부부처/관계기관간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이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위급 차원의 다양한 외교 성과가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우호 인식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차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下 작년 말 발표한 인태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치 공유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2024년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한미동맹 70주년 대미 정책공공외교 추진 성과, 2024년도 정책공공외교 계획을 논의하면서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계획 공유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도모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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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후 오후 2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기준 5.8%로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며 매주 전단행사를 통해 신선식품 등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23년 김장대전을 통해 배추, 무,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에게 “가공식품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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