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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효율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종감염병 대비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수도권 내 효율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종감염병 대비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AANEWS]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신종감염병 대비 민관 합동 모의훈련’을 지난 10월 24일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과거 신종감염병 발생 시 경험했던 의료자원의 배분·조정과 관련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시나리오별 신종감염병 대응계획 및 현황의 점검과 코로나19 대응 경험 복기를 통해 향후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을 대비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방역 및 의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훈련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권역에 적합한 의료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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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온라인 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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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 번에’
기상청
[AANEWS] 실시간 기상기후데이터 수집부터 기상현상증명 발급까지,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연다.
기상청은 국민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필요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즉시 발급받을 뿐만 아니라 융합 분석에도 활용 가능한 형태로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개편한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된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3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데이터 개방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전례없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기상기후데이터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기상청은 데이터 검색, 수집을 빠르게 하고 데이터 처리 지식도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까지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기상청은 그동안‘기상자료개방포털’,‘기상청 에이피아이허브’,‘기상청 전자민원’등 데이터 제공을 기능별로 구분해 운영해왔으나,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3개 기능이 모두‘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전세계 지상, 고층, 해양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공 지점 수를 점차 늘려 세계기상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분 간격으로 생산되는 지상관측자료부터 전세계를 영역으로 하는 예측자료까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상기후데이터는 제공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없애 데이터 생산 즉시 바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상청은 실시간 생산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특징이 활용까지 연결되도록 데이터 실시간 연계 체계인 에이피아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에이피아이 서비스는‘18년 21종으로 시작해‘23년 156종으로 확대됐다.
에이피아이로는 그동안 데이터만 제공했으나, 이제 데이터를 가시화한 그래픽 에이피아이도 함께 제공한다.
대용량 데이터 전처리부터 분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시스템을 데이터 저장소 옆에 구축한다.
또한 데이터 고유 저장 형식 해독에 필요한 지식과 프로그램을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지식 위키 형태로 동시 제공한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위기’를‘기회’로 전환하는 사회 각 부문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한다.
우선 기상관측자료와 지형자료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500m 해상도 격자 데이터셋을 5분마다 생산해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시·군 단위 기후분석과 관측망이 없는 곳에서도 기상현상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개방과 시대 상황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바탕이 되는 동시에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앞으로 국민들께도 기상기후데이터를 지연 없이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무엇보다 사용자가 필요한 지역에 관측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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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올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의 음주행태에 대한 최근 10년 간 추이 변화, 취약집단의 음주행태 및 관련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태는 최근 10년 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음주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추이 변화를 보면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는 감소한 반면 여자는 증가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월간폭음률의 경우 남자는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남자는 40-50대, 여자는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지속적 위험음주율도 남자는 10%, 여자는 3% 내외로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50-60대, 여자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담배 및 주류 둘 다 사용자 비율은 최근 10년 간 감소 추세이나, 담배 및 주류 둘 다 고위험사용자의 경우 최근 10년 간 큰 변화 없이 남자 10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소량의 음주로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었다.
그 중 고위험음주를 하는 경우는 남자 14.0%, 여자 4.3%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높았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고위험음주율도 남자 20.4%, 여자 9.0%로 남자에서 높았다.
음주행태 관련 요인으로는 성, 연령, 건강행동 실천 등이었다.
여자보다 남자, 70대 이상에 비해 낮은 연령에서 음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건강행동 실천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인 음주행태 심층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높은 음주율을 보이나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또한 담배와 주류 둘 다 사용자, 홍조증 경험자,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 등 취약집단에서 위험 음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김광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특히 20-30대 여자 음주율이 높은 것은 도수가 낮은 술이나 과실주 등 주류상품 개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도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주류 소비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는 대국민 음주가이드라인 개발, 음주 경고문구 강화와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장소·시간적 음주 제한 등 주류이용가능성 제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취약집단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개인이 음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등 음주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음주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청은 음주행태 감시와 근거 강화를 위한 국가건강조사를 지속하고 음주조장 환경 개선과 취약집단별 맞춤형 예방 정책 지원 등 음주폐해 감소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심층보고서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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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머리 맞대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도쿄 소재 케이케이알호텔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제회의로서 기후, 대기, 물, 보건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3국 간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지난 세 번의 비대면 개최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기모토 마사히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리 하이셩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위해성평가 노출계수”를 주제로 각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물환경, 대기, 환경보건, 기후변화 등 중점협력 연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환경과학원장회의는 지난 20년간 3국 간 연구협력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깨끗한 미래환경을 위해 3국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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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활동 알리기, 수치 등 활용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10월 3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해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체 사용 전력의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바로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10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서와 함께 친환경 위장 경영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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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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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수소 청소차, 수도권을 누빈다
국내 최초 수소 청소차, 수도권을 누빈다
[AANEWS] 환경부는 10월 31일 오전 동작구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함께 국내 최초로 출시된 수소 청소차의 보급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시내·공항버스 전환협약, 민간기업의 통근버스 전환협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번 기념식은 버스 외에 다양한 상용차를 보급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지금까지 수소자동차는 수소 승용차, 수소 버스, 수소 화물 일반형 뿐이었다.
폐기물 수집·운반 등 화물 특수 용도형으로 출시되는 수소차는 이번이 최초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청소차는 11월부터 인구가 많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운행할 예정으로 수소차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유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유형 한편 2023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3,938대의 청소차가 있으며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이들 분야의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목적의 수소 청소차 보급은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기념식이 수소 청소차가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차 외에도 냉장·냉동차, 탁송차, 트랙터 등 다양한 수소 상용차의 출시를 이끌어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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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릴레이 통해 지하철 재승차 제도 등 서울시 혁신사례 전국에 알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서울시 공무원 ㄱ씨는 지하철 이동 중 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 화장실을 가거나 반대 방향 개찰구로 잘못 들어가 요금을 두 번 결제하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 15분 내 환승 시 무료 재탑승’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는 400만명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부담이 총 50억원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제25회 혁신릴레이’를 10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릴레이 방식으로 ‘혁신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의 혁신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혁신릴레이는 창의행정 혁신, 조직문화 혁신,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기관 수여식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을 통해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창의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직원들에게 파격적 금전적·인사상 보상을 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창의행정 사례로는 7월부터 시행되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정책과, 쪽방촌 온기창고 전국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등이 소개된다.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정책은 일상 속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선착순으로 배부해 담벼락에 긴 줄을 서야 했던 쪽방촌 주민 생필품 지원 방식은, ‘온기창고’가 생기면서 개인에게 배정된 적립금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진열대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을 높이고 자존감도 보호되는 효과를 얻었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 공사장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는 시민의 안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적극적인 창의행정으로 정책 성과를 확실히 낸 직원에게 금전과 인사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창의행정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행 아이디어를 내면 직원 개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에 실적 가점 부여, 성과급 상향과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도 준다.
행사에서는 이러한 혁신 추진방안을 어떻게 조직문화로 정착시킬지에 대해 2030 공무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조직문화 공감 토크’도 진행한다.
마지막 순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기관으로 서울시와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서초구 등 서울지역 5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혁신을 추진하며 다른 지자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관별 노력이 범정부적 성과로 확산되도록 혁신릴레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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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지자체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우수사업 41개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해 40억원이 지원되며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 민간기업 공급 개선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했다.
총 36개 지자체에서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1개 지자체를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에는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남 부여군은 지형 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은산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인접한 충남 청양군의 상수관로를 활용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543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부여군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45억원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 안동시는 지자체 간 경계 인접 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와 협력해 북후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70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안동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10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민간기업 공급 개선 사업에는 1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용수공급 안정화로 인한 기업의 급수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충북 음성군은 축산물 공판장과 농공단지 기업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용수공급 안정화를 통한 기업 환경개선과 급수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사업에는 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 광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전북 남원시, 전남 보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은 상시 물 부족과 수질기준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인접한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지자체 간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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