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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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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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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전담 추진체계 강화해 세계적인 문화강국 도약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케이-컬처의 전 세계적 열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강화를 위한 기능 통합·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와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업무를 이관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확대·개편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실장 아래에 국제문화정책관과 해외홍보정책관 2개 정책관 체제로 구성된다.
국제문화정책관 소관으로 국제문화정책과, 한류지원협력과, 국제문화사업과를 두고 해외홍보정책관 소관으로는 해외홍보기획과, 해외홍보콘텐츠과, 해외미디어협력과, 해외뉴스분석팀을 둔다.
문체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의 국제교류 업무를 연계·조정해 케이-콘텐츠뿐 아니라 케이-컬처 전반의 국제교류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을 거점으로 현지 주요 기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축제 등과 교류망을 구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등 관계부처의 유관 기관과 협업·정보공유 등 연계망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분야의 국제교류를 종합 지원하는 일원화된 창구로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국가 홍보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중요 오류에 대한 전략적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국제 현안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 정례 외신 브리핑 지원 등 외신 관련 범부처 협력을 토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며 비전을 실현하는 노력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문화, 체육, 관광을 아우르는 정책 분야 연계와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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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오늘전통 축제’, 전통문화 전시와 장터, 체험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월 7일부터 25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오늘전통’을 개최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2월 7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한다.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으며 ‘오늘전통’은 ‘전통문화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함께 사는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업인 오늘전통창업, 한복·한지 등 산업 진흥, 전통놀이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결과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설날의 다정한 이야기, 정월의 정겨운 풍경’을 주제로 장응복 공간 연출가와 협업해 특별한 공간을 선보인다.
먼저 문화역서울284의 중앙홀을 새해 시작과 함께 행복과 소망을 기원하는 공간 ‘집-집’으로 만들었다.
전통문화 소재와 형태, 구조를 활용해 기하학적 형태로 집의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1·2등 대합실은 ‘집-집’과 연계한 공간 ‘방-방’으로 꾸몄다.
세시풍속, 풍수 등 시대와 자연의 변화에 맞춰 살아온 우리 일상 속 전통생활문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체험 공간 ‘쌩쌩마당’에서는 전통놀이 관련 아카이브와 함께 윷놀이와 딱지치기, 연날리기 등 현대화된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별별장터’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통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오늘사진관’에서는 관람객들이 귀빈실 공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전통한지에 사진을 인화해볼 수 있다.
‘정담대합실’에서는 전통놀이와 문화를 주제로 한 컬러링북, 한지 모빌 만들기 등 체험 활동과 함께 세시풍속 관련 강연을 진행한다.
2층에서는 한복의 전통과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오늘한복: 만고상청’이 열린다.
조선시대 혼례복과 외출복부터 김연아와 수지 등 한류문화예술인과 한복 기업이 함께 개발한 현대한복과 관련 패션쇼 영상까지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문체부 장관상은 반려동물 한지 수의 ‘려행보’를 출품한 고소미 작가가 받는다.
공진원장상은 조명 ‘벌룬’, 장신구 ‘수묵산수반지’ 등 최우수상 2개 팀을 포함한 총 14개 팀이 수상한다.
전병극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오늘전통’을 직접 경험하고 과거부터 이어온 우리 전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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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 평택세관 통관 현장 방문
관세청 통관국장, 평택세관 통관 현장 방문
[AANEWS]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월 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냉장창고 2곳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과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명절용 선물, 성수품 등이 차질 없이 통관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고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과 겨울철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국민 먹거리를 적기에 수입·유통해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물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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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이 참석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의 부정징후 탐지기능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 교육 강화,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의 부정징후 탐지기능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해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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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연구 분야 전문가 꿈 키워요… 국립생물자원관 대학생 실습 수료식 개최
생물 연구 분야 전문가 꿈 키워요… 국립생물자원관 대학생 실습 수료식 개최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4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 수료식을 2월 7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은 올해 1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17개 대학생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양한 연구사업, 연구 일지 작성법, 생물 분류군별 다양성 강의 등을 3일간 공통으로 이수한 후 희망 부서에 배치돼 한 달간 전문 연구자와 함께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
실습생들은 박사급 멘토의 지도로 표본 처리와 수장, 유전자 분석 실험, 유관기관 견학 등 연구 관련 업무실습을 수행했고 국립생물자원관 직원과 수시로 대화하며 진로를 탐색했다.
매년 2회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대학생 현장실습’은 청년에게 생물자원 발굴과 활용 분야의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국 83개 대학교에서 637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수료생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분야의 대학교수, 국가·공공기관 연구원 등 생물 연구 분야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이나 각 대학 취업 연계 사이트를 참고해, 지원서 접수 기간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생물 연구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배출된 청년들이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해 생물자원 주권 확립과 이용 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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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결과 대부분 적합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300개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험실의 99.6%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기적으로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 능력을 평가한다.
2023년 숙련도 시험에는 대기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시료채취 능력과 표준 시료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능력을 평가했다.
총 1,300개 시험실이 참여해 그중 99.6%인 1,295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실을 직접 방문해 시험·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도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337개 시험실 중 98.7%인 334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지난해 말에 통보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334개의 시험실에는 3년 유효기간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시험실에는 해당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 결과의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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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둘째,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셋째,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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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서민금융 정체성 회복 중심으로 부문검사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작년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부동산PF 대출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이다.
다음으로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금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필요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했고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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