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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현장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2월 7일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화 응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야간시간대 마약범죄 발생빈도 증가 추세에 따라 익명으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종일 전문 상담 인력의 마약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특히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마약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 현장 목소리를 들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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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윤활제의 성능평가 시험법 안내
식약처, 개인용 윤활제의 성능평가 시험법 안내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개인용 윤활제가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제품 허가 시 요구되는 성능평가 시험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용 윤활제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2월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 윤활제의 종류 및 특성, 상세 성능평가 시험방법, 시험 시 유의사항 및 시험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개인용 윤활제의 품질관리 및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신개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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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제2차관,“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철저”강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택배 현장을 자주 찾아, 소비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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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날에는 ‘디지털 추모서비스’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올해 설날에는 ‘디지털 추모서비스’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AANEWS] 보건복지부는 설날 연휴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과 친지, 지인 간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추모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추모서비스’는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 이후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부터는 기존 2차원 및 전통식·현대식 3차원 추모관 외에 ‘공원형 3차원 추모관’ 모형을 추가해 자연공간 속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추모관에서는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해 함께 대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디지털 추모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처음 추모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e하늘 디지털추모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추모관 꾸미기’ 메뉴에서 무료로 디지털 추모관을 개설할 수 있다.
고인의 추모관을 개설한 후에는 고인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와 추모글을 등록할 수 있고 3D추모관을 이용하면 대화기능을 활용해 가족·친지·지인 등과 함께 추모관 투어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장례산업 전반의 변화와 급성장으로 비대면 장례서비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연휴 기간 동안 가족·친지 모두와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길 희망하며 일상생활 속 추모, 애도가 가능하고 공간적 제약이 없는‘디지털 추모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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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날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행사 펼쳐
조달청, 설날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행사 펼쳐
[AANEWS] 임기근 조달청장은 7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 청장은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회 운영진과 식사를 함께하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날 구입한 물품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성심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인 성심원에 전달된 위문품에는 전통 자개를 활용한 핸드폰거치대 제작 꾸러미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조달청에서 태평전통시장과 2011년 자매결연 이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다소 활기 띈 모습을 보니 마음이 푸근하다”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녹록지 않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는데 힘을 보태는 한편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지역공동체와 조달청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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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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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은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은 더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종전에는 실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2월 17일 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 만 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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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경찰청
[AANEWS]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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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목소리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치료 골든아워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밤낮없이 진료하고 대기하는 현장 인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인 심혈관질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개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올해 2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전해주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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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기관 현장 점검 및 응급진료 만전 당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7일 오후 3시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진료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367개소가 운영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은 2004년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시설·장비·인력 등 세 가지 필수영역을 모두 충족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지난 2020~2022년 3년 연속 획득해온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우수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 연휴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폭언·폭행과 같은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은 응급실 내 의료진을 위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며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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