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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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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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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미쉐린 스타셰프, 한국 음식관광 전도사로 나선다
태국 미쉐린 스타셰프, 한국 음식관광 전도사로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K푸드를 통한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태국의 미쉐린 스타셰프 ‘쩨파이’를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쩨파이 셰프는 2018년 자신의 이름을 딴 방콕 길거리 레스토랑이 미쉐린 1스타를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길 위의 셰프들’ 방콕 편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고 작년에는 농심 신라면의 첫 글로벌 컬래버 제품인 ‘신라면 똠얌’을 태국 현지에 출시한 바 있다.
쩨파이 셰프는 지난 12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부산 곰장어, 경주 한정식을 비롯해 곰탕, 두부요리, 달고나 등 다채로운 한국의 맛을 느끼며 K푸드 홍보를 위한 음식관광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
향후 공사 방콕지사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SNS로 홍보할 예정이다.
쩨파이 셰프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고유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태국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맛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포부를 밝혔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인 10명 중 8명이 한식에 호감을 표하는 등 한식에 대한 태국인들의 친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 쩨파이 셰프와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맛을 알리고 태국인들의 방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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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5월 16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4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단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전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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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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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전북 남원시는 농협 폐창고를 새단장해 지역 쌀을 이용한 발효제빵체험카페로 조성했다.
지역산업 기반의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동시에 마을의 아이돌봄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체류시간도 늘렸다.
다음으로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23년 사례 인천시 섬 통합브랜드 ‘노을가도’ 개발인천시는 지역 내 168개 섬의 통합브랜드 ‘노을가도’를 개발, 선착장, 바다마켓 등을 통합디자인하고 인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옹진군 덕적도 등 유인섬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화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룡화석 발굴지인 경남 고성군은 공룡시장 내 공룡광장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 점포 디자인 및 새로운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지역 고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특색 발굴 지원을 위해 ’23년 10월 공모에 착수한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으로 오는 5월 24일에 사업 대상 10개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과 특색을 발굴·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고유자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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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풍수해 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는 한편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 안전도 도모한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약 2.6만여 개소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약 7천3백여 개소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하게 추진한다.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천원에서 2024년 월 16만 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2023년 4만 3천원에서 2024년 5만 3천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한다.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야외공연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또한,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전국에 6만 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여름철 기상특보 시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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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를 비교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국민들이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 할 수 있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또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 가능한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 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약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
5G 요금제 다양화 현황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신설했다.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왔는지, 청년·고령층·온라인 요금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이동전화 단말 구매,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상황별 ‘사례중심 통신소비 가이드’ 메뉴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어느 통신사에서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지 확인가능하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간 혜택도 비교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에 OTT 할인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만큼 일상생활 필수적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통신과 OTT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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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해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해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
이후 2차례의 기술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거쳐 6개의 복지기술과 이를 활용할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복지기술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에는 보유한 기술,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과제당 1억~2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가 제공되며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에 혁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창의적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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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국세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9.부터 모바일로 보내드렸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개인별 유의사항”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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