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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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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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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안전평가 실효성 강화 "서류속 안전 말고, 진짜 현장 안전!"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 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일반종심제와 간이종심제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백승보 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다짐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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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하였다.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대책 1.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책 2.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급여 적정성 평가-협상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26년부터 100일 이내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아울러,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 3. 발굴부터 관리,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김없이 지원하겠습니다.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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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재 영입 활용, 국민연금공단 보안전문가 첫 임용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정보보안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가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장에 임용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임용은 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임용에 성공한 첫 사례로, 공단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성을 적극 도입한 성과로 평가된다.서영규 신임 정보보안부장은 25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 보안 전문가다.연구원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국제 환경에서 보안 자문과 책임자로 역할을 해왔다.삼성전자 재직 시에는 공유기반 환경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안 기준을 만들고,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의 해킹·정보 유출 예방을 총괄했다.이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국내외 사업장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총괄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공유기반 보안 설계와 이상징후 탐지 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과제들을 수행했다.서 신임 정보보안부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단의 정보보안부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민간인재 영입이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인사처가 중심이 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민간의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제도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이번 임용을 포함해 총 128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앞으로도 인사처는 각 기관의 주요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을 민간에서 적극 발굴·연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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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다.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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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덕동산 현충탑 신년 참배 및 2026년 신년회 개최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평택시 비전동 덕동산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를 진행하고 이어 신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참배에는 김현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현충탑 참배를 마친 김현정 국회의원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힘찬 말처럼,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일과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저 김현정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그리고 평택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더욱 열심히 달리겠다”며“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참배 이후에는 신년회를 통해 당원 간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6년 지역위원회 운영 방향과 민생 중심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덕동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은 평택 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 매년 지역 사회의 추모와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지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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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이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와 공급유형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공급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주택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 물량, 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며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도 담당한다.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담당한다.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김윤덕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할 예정으로,특히,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제시하였다.공급본부 직원들에게는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 장과의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으로서의 결속도 다질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LH에는 “지난 11월 출범한 국토부와 LH 합동 TF를 중심으로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주택공급 전 단계를 함께 점검․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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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재 반면교사’, 맞춤형 고층건축물 선제적 점검으로 대형화재 제로화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1일 밝혔다.이번 긴급 대책은 지난 2025년 12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고층건축물 2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서장 현장점검과 소통 토론회, 소방·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특히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 전국 소방관서장이 177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관계인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현장 소통과 병행하여 추진한 특별소방검사 결과, 점검 대상 223개소 중 191개소는 양호했으나, 14.3%에 해당하는 32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소방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 총 57건에 대해 56건의 조치명령과 1건의 기관통보 처분을 내렸으며, 경미한 사항 4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방화구획 훼손 및 내화채움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및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 지적되었다.소방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층 건물은 피난 동선이 길고, 다수 인원이 동시에 대피로로 몰리는 병목현상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화재 위치·상황별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설치된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30일 이내에 입주민에게 피난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소방관서 주도의 점검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대폭 강화한다. 신고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향후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중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긴급 점검은 타국의 재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굴된 문제점을 토대로 고층건축물에 특화된 예방 관리와 피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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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2025년 하반기에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능과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25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신청 대상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된 제품은 적합성, 우수성 등 인증 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을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를 포함한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아울러,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우수한 제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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