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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국립공원공단,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무더위 쉼터 176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국립공원 탐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 착용으로 체온 상승 억제,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위한 물과 간식 준비,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 수립 및 휴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활동 중단 후 국립공원 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이번 국립공원 내 ‘무더위 쉼터’는 폭염 시 탐방객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체험학습관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했으며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탐방객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주요 거점시설에 응급 물품을 비치하는 한편 현장직원 순찰을 강화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한 탐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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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신규 채용 세대의 특성, 그리고 현장 직무의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전국에 적용할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대형·복합 재난의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역량과 세대별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직무분석 기반의 현업 적용 중심 교과과정 개편,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정례적 개편 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교육기관과 함께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 합동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현장실무 중심 교육시간 편성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은 일정 부분 이론 중심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 대응 실무훈련 시간을 교육의 85%까지 늘리고 이론교육은 핵심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하되 법정·소양과목 등은 온라인 콘텐츠 학습으로 진행한다.
‘직무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채용 분야별로 심화 교과를 새롭게 구성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육 운영 기준을 통일시킨다.
‘교과목별 표준안’을 마련해 교육목표, 교수 운영 기준, 평가 방법, 실습 시설 요건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화교육’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도입해, 전문성과 현장대응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한다.
예를 들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은 산림 화재 훈련을, 대도시는 초고층·지하 재난 대응 훈련을 특화해 지역의 수요와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까지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표준화된 신규임용자 교육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시간표 조정이 아닌, 세대별 학습방식과 현장 직무특성을 모두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내용, 교수운영 기준, 교재까지 전면 재정비해 체계적인 신임자 교육기반을 완성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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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의 꼬리를 잡아라
발견의 꼬리를 잡아라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발견’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7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과학의 발견이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 하기 형식으로 선보인다.
특히 관람객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흥미롭게 전달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7월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현대 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과학자 3인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 석주명 박사, 국산 나무 품종을 개발한 임목육종학자 현신규 박사, 세계 최초로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바이러스학자 이호왕 박사 등 세 과학자의 생애와 업적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 1층 명예의 전당에서 과학해설사의 진행으로 운영된다.
8월에는 땅속 화석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과학 이야기가 이어진다.
해당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고성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우리나라 각지에서 발굴된 공룡 화석을 자연사관에서 직접 해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도 2025년도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상표기획전인 ‘미래동물:대멸종 너머의 생물’의 전시해설도 계속 진행된다.
여러 번의 대멸종을 겪은 지구의 과거 생태를 알아보고 진화 이론에 근거해 미래에 살아갈 동물들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해설이 준비되어 있다.
여름방학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국립과천과학관 1층 전시해설센터에서 선착순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자의 발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공룡 화석이 과거와 현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처럼 이번 여름방학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관람객에게 과학의 연결성과 흥미를 경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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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 시동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그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형으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 부담이 가능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8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이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데이터 안심 선택권이 포함된 월 1만원 내외의 요금제가 실제 5~6천원 수준의 부담으로 2년간 제공된다.
동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 및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하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전국 우체국 유통망을 통해 요금제 안내 및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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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야 공부해라냥~ 냥냥이 학술대회, 이번엔 댕댕이도
집사야 공부해라냥~ 냥냥이 학술대회, 이번엔 댕댕이도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8.8 세계 고양이의 날과 8.26 세계 개의 날을 맞아 우리 삶에 친숙한 두 동물을 주제로 ‘댕댕도 함께하는 냥냥이 학술대회 ’ 행사를 오는 8월 2일부터 8월 3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간과 동물 서로를 길들이다’를 주제로 반려동물을 통해서 본 과학과 반려동물에 관한 과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리하라 이은희 작가, 로봇공학자 박종원박사, 과학 소통가 과즐러, 울림 등이 과학분야 연사로 나서며 나응식 수의사, 권혁필 동물행동전문가 등이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주제로 대중을 만난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자원해 수준 높은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학술대회보다 대중적이고 일반 강의보다 흥미로운 콘텐츠로 반려인과 비 반려인 모두 관심 가질만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연 뿐 아니라 공연과 연찬회, 기념품 시장도 동시에 진행된다.
음악이 있는 이야기 ‘마음의 빛과 빚’은 가수 윤성기와 의학 전공 과학 소통가 장혜리가 사전 접수 사연과 함께 치유의 시간으로 이끈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이나 반려동물 음식 연찬회, 반려인 모임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기념품 시장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작품과 제품, 서적 등이 전시·판매 예정이다.
과학관은 ‘대전 고양이 기냥’ 과 협업한 ‘관대냥’과 ‘ 과학유튜버 개도’ 인물 부채를 선착순 증정한다.
8월 2일은 과학관 야간개장의 날로 운영해 과학기술관과 자연사관을 밤 10시까지 개장하며 야외 광장 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앞에서 야구경기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8월 3일은 ‘냥자역학 연구소’, ‘슈퍼댕냥 연구소’ 등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반려가족을 위한 강연으로 구성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신청을 통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사랑스러운 존재를 통해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작년 ‘냥냥이 학술대회’ 와 지난 달 ‘공룡덕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존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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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집중호우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심각’ 으로 격상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전· 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된 물이 닿거나 일정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비오고 난 후 생긴 물 웅덩이등에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 유충 서식지인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매개모기가 주로 흡혈하는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 점검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병도 주의해야 한다.
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유행하는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 감염병은 23주차 후 감소 추세이나 호우나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면 원인 바이러스인 아데노 바이러스 등의 생존성이 높아져 더욱 주의가 요구 된다.
피부나 눈·코의 점막이 설치류·가축 등 배설물로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접촉성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통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감염병 집단발생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감염병 역학조사 등 시·군·구 보건소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해발생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해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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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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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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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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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아시아월드뉴스]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 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4년 7월 19일부터 ‘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은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임산부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 긴급출동, A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으나 숙려기간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출산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 현재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임산부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에 감사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했다.
또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의 협약, 전문기관 연계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4년도에 작성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해 향후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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