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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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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간담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월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깊어진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등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운영된다. 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학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먼저, 김자미 교수는 국내외 대학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활용 윤리의 개념 및 핵심 원칙을 도출한 뒤, 인공지능 활용 윤리 기준이 담긴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시안을 발표한다. 한편,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지침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 원칙 및 윤리 기준 등을 보완하고, 이후 확정된 내용을 담은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대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은 대학 교육 혁신의 필수 도구가 되었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이 대학별 자체 지침 마련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우리 대학 사회에 건강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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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포르말린 사고는 ‘뚝’, 여름철·유독물질은 ‘여전’… 화학사고도 계절 탄다”
국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25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분석은 지난해 발생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력을 심층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분석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경북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창원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한 10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독성 물질 사고가 4건, 질산 등 산성 물질 사고가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암모니아와 차아염소산나트륨 누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단골 물질’은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이었다. 질산, 염화수소, 황산 등 ‘산성 물질’과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등 ‘염기성 물질’의 사고 빈도가 여전히 높았으며, 황화수소, 일산화탄소와 같이 저농도에서도 인명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도 빈번했다.반면, 그동안 학교 실험실 등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켰던 액체 중금속 ‘수은’과 ‘포르말린’은 교육기관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 힘입어 사고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화학사고 발생 시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 분석 결과, 기온이 낮은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사고가 훨씬 잦았으며, 특히 무더위가 절정인 7월과 8월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기온이 화학물질의 휘발성을 증가시키고, 저장 용기 내부 압력을 상승시키는 등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소방청은 이번 분석에서 자가중합성 물질, 금수성 물질, 반도체 공정 특수 물질 등 사고 유형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물질을 별도로 선별하여, 현장 출동 대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일선 소방관서에 환류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학사고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시기·물질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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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 시대,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묻다
‘ 문화도시 국제콘퍼런스’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초광역 협력시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주제로 ‘2026 문화도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문화도시가 개별 도시를 넘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정부가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화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전국 문화도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 논의한다.기조연설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명예위원이자 문화정책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기 사에즈 교수가 맡는다. 기 사에즈 교수는 ‘문화도시를 위한 회복 탄력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문화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과 연대하며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해외 주요 문화도시의 협력 전략과 선도 사례를 논의한다. 6개 대륙 45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하는 세계문화도시포럼의 라이아 가시 이사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응해 온 사례를 공유한다. 2025년 영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브래드포드를 이끈 샤나즈 굴자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문화를 매개로 지역이 협력하고, 도시재생과 투자를 유치한 과정과 실행 전략을 발표한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도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과제를 살펴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문화예술가치확산연구실장이 국내 문화도시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1차 문화도시인 청주시의 김미라 청주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과,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이우철 수영구청 문화도시기획계장이 지역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해 온 경험과 성과를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앞선 연사들과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짚어 볼 예정이다.문체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내 지역문화 민관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문화도시 간 연대가 균형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가 초광역 협력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시 간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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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선도할 ‘케이-게임’ 인재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제6기 졸업식을 개최한다.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등, 3개 학과에서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총 59명이 졸업한다. 성적이 우수한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 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등 유관 기관과 주요 기업도 특별상을 수여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할 예정이다.2019년 개원한 게임인재원은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번 제6기 졸업생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총 322명을 배출했으며, 지난 5기까지의 누적 취·창업률은 74%에 달한다. 올해 졸업하는 제6기 졸업생 59명 중 19명은 졸업하기도 전에 넥슨, 넷마블 네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펄어비스 등 국내 굴지의 주요 게임사에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게임인재원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로 해석된다.특히 게임인재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게임 개발 공정 전반에 도입되는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한다. 올해 입학하는 제8기 신입생부터는 기존 2년 과정에서 9개월 집중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체 교육과목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목을 20%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주요 학과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학과는 게임 기획의 핵심 교육과정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능동적으로 다루기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아트학과는 인공지능 기반 환경 제작 기술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게임 기획부터 시험,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융합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래밍학과 역시 인공지능 확산과 개발 환경에 맞춰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 엔진,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한편, 문체부와 콘진원은 ‘게임인재원 제8기 신입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08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게임 제작에 대한 열정과 기초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신입 교육생을 선발하고, 신입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 지원, 우수 교육생에게는 해외 게임쇼 참관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입 교육생 신청은 3월 10일 낮 12시까지 콘진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은 기술 혁신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게임인재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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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의무기록 해석 잘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의 약 80%는 자유서술 형태의 비정형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의학 용어가 혼합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언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석 정확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연구에서는 한·영 의료 어휘 체계와 말뭉치를 활용하고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다.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수집한 흉부 CT 판독문에 적용하여 다중 질환 분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대 종합정확도 0.94*를 달성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국립보건연구원은 ‘비정형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비정형 텍스트 의무기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연구를 주도한 주형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임상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 의료 언어모델을 구현하고, 실제 의료데이터 검증을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는 코호트 기반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 데이터와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내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기술 개발이 의료정보 활용 체계 고도화와 공공보건 정책의 정밀도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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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 4월부터 여행경비 반값 돌려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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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동의·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해설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아울러, 해설서에는 가이드라인 항목별 구체적인 해설 및 FAQ 등을 담아 관련 업체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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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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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돕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를 적용하여,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이다”라고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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