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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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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남 신안군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4. 23:19경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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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전지구적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월 9일 탄소감축포럼 출범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도로 출범하는 탄소감축포럼은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통계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등을 논의한다.
이 포럼은 탄소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주요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참여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 등 비회원국까지 넓혀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9일과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국가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분야 협력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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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등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인해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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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AANEWS]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뒀다.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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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 교육시설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 의료기관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했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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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린바이오 수출 전략 품목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6일 오후, 국정과제 현장 시찰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씨제이제일제당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해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장관이 방문하는 씨제이 통합 연구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상품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보란파마, 와이앤바이오, 잰135바이오텍, 고려바이오 등 그린바이오 기업은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등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상품화 및 소재생산 등 지원을 통한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황근 장관은 “그린바이오는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가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린바이오 산업계 모두가 협력해 산업 성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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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요령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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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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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 구조 147명 소방관련학과 79명 화학 20명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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