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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가직 채용 시 1개 이상 시험봐야
인사혁신처
[AANEWS]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데는 통상 3~5만원 정도 소요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인원 대비 약 2.3%의 출원자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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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의 협동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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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권역별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지도 차트
[AANEWS] 행정안전부은 추석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9월 27일부터‘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6,039개이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공유누리’와‘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 개방해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첫 명절이자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과 함께 여행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료개방 공공주차장으로 지역을 찾는 귀성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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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이젠’ 실천할 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및 개천절 등 국민의 이동이 많은 시기를 맞아 9월 27일부터 약 1개월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제기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해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단계별로 캠페인은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 이용을 요청하는 공익광고 및 연계 콘텐츠를 시작으로 응급의료정보앱을 알리는 광고와 앱 사용을 독려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첫 광고인 ‘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에 양보’ 편은 엘리베이터를 응급실로 가정하고 경증환자가 탑승해 중증응급환자 진입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7일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TV, 옥외매체 등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해당 메시지 전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 자제 실천 슬로건 공모 등이 TV, 라디오,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SNS 채널로 진행되며 중증·경증 구분 안내를 돕기 위한 ‘응급·안급’ 등 짧은 영상도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처치와 응급실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개발한 ‘응급의료 대표 캐릭터’ 2종도 캠페인 기간에 공개된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정보 알리기’ 단계에서는 ‘터치터치 이젠’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터치터치 이젠’ 광고는 과거 큰 화제가 되었던 국제전화 002광고 패러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이젠 앱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전원주 배우가 당시 광고를 그대로 재현해 응급의료정보 이젠 앱 정보를 유쾌하게 알림으로써 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며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젠이 필요한 상황을 노래, 영화 등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입소문 영상, 응급 상황 시 이젠 사용법을 안내하는 유튜버 협업 영상 등을 병행 제공함으로써 앱 인지를 넘어 활용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정보 이젠 앱 사용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2주간 보건복지부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번 올바른 응급실 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적절히 이용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응급실을 찾는 모든 응급환자들이 적기에 이송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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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5개 소방관서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로 국민안전 지킨다
전국 235개 소방관서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로 국민안전 지킨다
[AANEWS] 소방청은 예년보다 긴 추석연휴에 대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명절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20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1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휴기간 하루 평균 80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20년, `21년, `22년 최근 3년간 추석연휴기간 구급출동은 13만3,989건이었으며 구조출동은 48,05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에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는 지역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과 긴급대응태세를 갖추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앞서 8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추석연휴 대비 예방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목욕장업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거취약시설 현장방문 및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펼쳤으며 2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5,74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분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으며 방화구획 훼손, 피난계단 적치물 방치, 비상구 임의폐쇄 등 불량사항 1,135건에 대해 명절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야간 취약시간에 상인회 중심의 화재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해 대형화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해 화재피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안전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다.
연휴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전국 235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시행한다.
재난 발생시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상황관리 강화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력을 집중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본부 18, 소방서 230, 안전센터 1,118, 구조대 251, 구급대 1,429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 가능한 소방역량을 모두 투입해 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관계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빈집 화기제거, 가스차단 등 연휴기간 빈번한 민원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펌뷸런스 운영 등 다중출동체계를 확립하고 구급 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추석 연휴기간 평소보다 하루평균 1.4배 많은 구급 신고 접수에 대비해 예비신고접수대를 추가 확보해 총 122대의 신고접수대를 운영하며 240여명의 인력을 보강해 24시간 병·의원, 약국 안내 및 응급처치 상담 등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체길 응급환자 병원이송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 32대도 통합출동 긴급대응태세를 갖추고 17개 소방항공대는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6일 오전 현장 지휘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남청장은 “소방의 사명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하며 “재난 사고 발생시 현장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해 대원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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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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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6.25 전쟁 참전 해외 영웅들에게 한국의 매력 알려
한국관광공사, 6.25 전쟁 참전 해외 영웅들에게 한국의 매력 알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4일 해외 6.25 전쟁 참전용사 및 후손 43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최한 해외 참전용사 및 후손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는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경복궁 관람을 시작으로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도심 풍광을 만끽했다.
또한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스님과의 차담, 불교 명상 등 한국의 사찰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행사에 참가한 참전용사 클레멘테 킨테로씨는 “6.25전쟁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멋진 경험을 선사해 준 한국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지켜낸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 매력을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이들의 방문을 지원하면서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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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유아나이스 개통에 맞춰 모든 유치원 준비 완료’
경북교육청,‘유아나이스 개통에 맞춰 모든 유치원 준비 완료’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를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의 학적 구성과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개통되는 유아나이스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협력해 유치원의 교육행정, 학사업무, 유아학비, 학부모 서비스와 민원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초·중·고등학교는 20년 전부터 나이스 시스템으로 교무학사 업무 전반을 관리해왔으나, 유치원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관리하며 어려움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이후 타 시도교육청보다 선제적인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내 이용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육지원청별 전달 강사, 컨설팅단, 본청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 등을 통해 6개월간 도내 610개 유치원 전체에 대한 학적 구성과 인사기록 등재를 마무리했다.
또한 유아나이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와 간단 안내서 배부 등 다양한 사용자 지원 방원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공식 개통 전 모든 유치원이 유아나이스 활용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유아나이스 개통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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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심리·정서적 으로 어려운 교사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9월 4주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리검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상담과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위험군에 속한 위기 교사를 위해 치료가 시급한 대상별로 검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 유·초등교사 특수교사는 9월 4주부터 5주 동안 1차 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초등 3~6학년 교사와 중·고교 교사는 오는 11월 1주부터 5주간 2차 검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조치는 검사 기간 집중으로 나타나는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다.
교사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검사와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할 수도 있다.
검사 후 전문적인 상담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많은 학교는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마음안심버스’라는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심리검사와 교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소진을 예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회복탄력성과 교육력 향상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가장 우선이며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우울, 불안 등 심리 정서 상태 점검을 통해 심층 치료가 필요한 교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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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술과 사람을 잇는 가사계열 우수인재 양성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6일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제54회 가사계열 특성화고 실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4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조리, 미용, 창업아이템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조리, 서양조리, 제과제빵, 네일미용,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창업아이템 등 8개 종목에 152명의 학생이 참가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펼쳤다.
조리 분야에서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등 탁월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우수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미용 분야는 특성화고 도제 교육을 통해 한층 발전된 실기 능력을 보였으며 마네킹 모델을 화려하게 변신시켜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과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최선지 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는 가사계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대회로 전문가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