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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23.10.25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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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 대비.신속·최고·최대대응태세 확립 역대 최대규모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최악의 상황 대비.신속·최고·최대대응태세 확립 역대 최대규모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AANEWS] 소방청은 오는 27일 대전광역시 기초과학연구원 일원에서‘2023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다리, 지하차도 등이 붕괴되고 산불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상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산림청·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2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수상드론 등 장비 190여대가 동원된다.
헬기 7대: 소방 4, 군1, 산림1, 닥터1 훈련에 활용되는 무선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일원화해 기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소방력과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임무 부여 및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출동로 유실에 대비해 임시 교량 설치를 위한 공병부대 지원,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기후위기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의 대응 한계를 초월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육상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공유와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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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실무중심 사안처리 연수로 현장 대응력 높여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4일 9월 1일 자 신규 임용 교감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94명을 대상으로‘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현장 사례 중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사례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이해 사안 보고 처리 협의 및 안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 처리 안내 등이다.
특히 성고충위원장인 관리자가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이해해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관리자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과 사안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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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웃사랑 및 나눔문화 확산 노고’에 감사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4일 경북도청 1층 다목적홀에서 이웃사랑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교육감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유공자 포상식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상식에는 적극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와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애린복지재단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또한 황남초의 조원형,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의 여지현 주무관은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등을 홍보해 모금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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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2028 대입지원전략 연구회’발족
경북교육청,‘2028 대입지원전략 연구회’발족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응하기 위해‘2028학년도 대입지원전략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지원전략 연구회’는‘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 확정안에 대한 제안 의견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했다.
연구회는 박병욱 교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대입 담당 장학사 및 경북진학지원센터 담당 연구사, 경북진학지원단에서 활동하는 진학 전문가,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사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23일 본청에서 진행된 연구회 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보도자료 분석 사전 수렴한 시안 관련 현장 의견 분석 연구회 운영 방향 수립 및 연구 과제 설정 연구회의 현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내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설명회’비대면으로 실시해 약 2,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하는 등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한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8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연구회를 발족했다”며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로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위해 시의성 있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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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장 한류 20년 기념“한국관광 전문가를 찾아라”
일본시장 한류 20년 기념“한국관광 전문가를 찾아라”
[AANEWS] “강원도 춘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지명을 따온 곳으로 일본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춘천 명동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흥미로운 퀴즈를 풀어보는 ‘한국퀴즈 선수권’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03년 일본 NHK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해 기점 '한류 20주년'을 기념해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에서 진행됐고 ‘한국여행검정’ 회원 중 특별 방한상품을 구입한 일본인 65명이 참가했다.
올해 누적 회원 수 2만 4천 명을 돌파한 ‘한국여행검정’은 문체부와 공사가 2020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추진한 한국여행 검정 시험으로 공식 누리집에서 한류, 음식, 뷰티, 여행 등 테마별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춘천 명동거리 환영 이벤트에 참석하고 남이섬으로 이동해 ‘한국퀴즈 선수권’에 참가했다.
K-팝, 음식, 드라마, 관광지 등의 총 20개 주제로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항공권, 레고랜드 숙박권, 지역 특산품 등을 증정했다.
이날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요시오카 카오리씨는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이번 행사로 벌써 39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K-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금은 아미가 됐다.
오늘 퀴즈대회 1등을 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일본은 올해 8월까지 133만여명이 한국을 방문한 방한 1위 국가이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재방문율이 49.9%에 달하는 등 한국관광의 핵심 고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여행 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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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병원급 다기관 역학연구 기반,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 지침’ 발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해외 조사자료에 따르면, 병원획득 폐렴의 발생 위험은 기저질환 및 다제내성균 보유, 흡인 및 인공호흡기 사용자에서 2.3~12.3배 높고 입원기간 연장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연간 280억~450억 달러에 이르며 사망률은 10.2~25.1%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패턴이 반영된 지침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1,000명 당 2.50명이고 39.5%가 부적절한 초기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침은 성인 병원획득 폐렴의 진단, 경험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병합요법, 치료기간, 항생제의 단계적 축소 및 중단 등 11개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바른 항생제의 선택과 사용하는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만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이번 지침은 항생제 사용 빈도가 높은 병원획득 폐렴 진료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국내 역학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그간 임상 진료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외국 지침보다 현실적인 치료의 접근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치료 효과 증대 및 내성균 출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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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AANEWS]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책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소책자는 10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환경책자)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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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치밀하게 수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인 비티브이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천7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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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미래정부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23일 ‘인공지능시대, 미래 정부를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를주제로 ‘로고디 글로벌 포럼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고디 글로벌 포럼’은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초청해,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현황 및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기관 간의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라오스, 인도, 탄자니아 등 11개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들과 교육훈련 관계자,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수료생 및 국내 지자체 공무원 등 60여명이 대면과 화상으로 참석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토론회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플랫폼기반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훈련의 동향과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에 관해 혜안을 나눈다.
패널토론에서 몽골, 인도, 스리랑카, 탄자니아, 필리핀 교육기관장은 ‘디지털 역량개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캄보디아, 키르기즈, 우간다, 한국 참가자는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발전 사례’에 관해 발제하고 집중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국 기관장들은 국내 공무원 대상의 특별강연을 통해 한국 공무원과 교류하고 전라북도 도청,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네이버를 방문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공공분야 우수 인재 개발 사례, 그리고 글로벌 테크 플랫폼 기업의 현황을 접할 예정이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 동안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준 외국기관장들의 협력에 감사하며 “이번 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 공무원교육훈련이 나아갈 길에 관한 유익한 논의와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로고디 국제 포럼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간 관계망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운영하며 국격에 걸맞은 세계적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