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흑해연안 8개국, 디지털플랫폼정부 배우러 한국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와 함께 ‘제12차 BSEC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흑해경제협력기구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흑해 연안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그리스, 튀르키예 등 유서 깊은 문화 강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버금가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다.
BSEC 회원국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1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흑해지역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흑해경제협력기구에 부문별대화동반자 지위로 가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BSEC 사무국과 함께 격년제로 정보통신 등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BSEC 회원국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초청연수가 진행되고 짝수 연도에는 한국 범정부 사절단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현지연수가 운영된다.
올해는 홀수 연도에 해당해 초청연수로 진행되며 문드로프 발렌틴 아타나소브 불가리아 전자정부부 차관 등 총 8개국 13명이 참여한다.
초청연수 교육과정은 전문강좌와 현장방문, 한국 우수사례 공유, 수출기업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참여국가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인공지능, 클라우드,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강의가 운영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울교통정보센터, 안양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등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또한, BSEC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업과 참석한 회원국 관계자 간 수출기업 간담회도 개최해 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OECD, UN 등 국제기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흑해 연안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탄탄히 이어나가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30
-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개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웹·앱에서만 가능하던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기차승차권 예매·자동차검사예약 등 5종을 시작으로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총 220종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6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평상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공웹·앱이 아닌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다만, 이미 개통된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KTX 승차권 예매 등 서비스 5종과 개통 예정인 서비스 25종은 제외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 및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공모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은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해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KBPay, 신한플레이 등 민간앱에서 2024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민간앱을 통해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중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과제인 만큼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개방해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0-30
-
부산·울산·경남 체류형 관광 활성화 위한 협력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두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권역 지역관광 조직 및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코스 연계, 공동 마케팅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 여행 방문 지역 조사 결과, 부산 방문 비율은 20.3%로 나타났다.
서울보다는 낮지만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자주 찾는 도시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와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지역 기반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관광을 다룬다.
해당 지역의 대표 관광사업을 공유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은 소비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지역 활력 제고와 직결된다”며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해 한국을 외국인이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
수도권 내 효율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종감염병 대비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수도권 내 효율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종감염병 대비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AANEWS]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신종감염병 대비 민관 합동 모의훈련’을 지난 10월 24일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과거 신종감염병 발생 시 경험했던 의료자원의 배분·조정과 관련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시나리오별 신종감염병 대응계획 및 현황의 점검과 코로나19 대응 경험 복기를 통해 향후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을 대비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방역 및 의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훈련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권역에 적합한 의료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10-30
-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온라인 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
기상기후데이터,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 번에’
기상청
[AANEWS] 실시간 기상기후데이터 수집부터 기상현상증명 발급까지,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연다.
기상청은 국민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필요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즉시 발급받을 뿐만 아니라 융합 분석에도 활용 가능한 형태로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개편한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된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3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데이터 개방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전례없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기상기후데이터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기상청은 데이터 검색, 수집을 빠르게 하고 데이터 처리 지식도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까지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기상청은 그동안‘기상자료개방포털’,‘기상청 에이피아이허브’,‘기상청 전자민원’등 데이터 제공을 기능별로 구분해 운영해왔으나,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3개 기능이 모두‘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전세계 지상, 고층, 해양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공 지점 수를 점차 늘려 세계기상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분 간격으로 생산되는 지상관측자료부터 전세계를 영역으로 하는 예측자료까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상기후데이터는 제공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없애 데이터 생산 즉시 바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상청은 실시간 생산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특징이 활용까지 연결되도록 데이터 실시간 연계 체계인 에이피아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에이피아이 서비스는‘18년 21종으로 시작해‘23년 156종으로 확대됐다.
에이피아이로는 그동안 데이터만 제공했으나, 이제 데이터를 가시화한 그래픽 에이피아이도 함께 제공한다.
대용량 데이터 전처리부터 분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시스템을 데이터 저장소 옆에 구축한다.
또한 데이터 고유 저장 형식 해독에 필요한 지식과 프로그램을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지식 위키 형태로 동시 제공한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위기’를‘기회’로 전환하는 사회 각 부문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한다.
우선 기상관측자료와 지형자료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500m 해상도 격자 데이터셋을 5분마다 생산해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시·군 단위 기후분석과 관측망이 없는 곳에서도 기상현상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개방과 시대 상황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바탕이 되는 동시에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앞으로 국민들께도 기상기후데이터를 지연 없이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무엇보다 사용자가 필요한 지역에 관측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2023-10-30
-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올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의 음주행태에 대한 최근 10년 간 추이 변화, 취약집단의 음주행태 및 관련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태는 최근 10년 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음주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추이 변화를 보면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는 감소한 반면 여자는 증가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월간폭음률의 경우 남자는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남자는 40-50대, 여자는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지속적 위험음주율도 남자는 10%, 여자는 3% 내외로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50-60대, 여자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담배 및 주류 둘 다 사용자 비율은 최근 10년 간 감소 추세이나, 담배 및 주류 둘 다 고위험사용자의 경우 최근 10년 간 큰 변화 없이 남자 10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소량의 음주로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었다.
그 중 고위험음주를 하는 경우는 남자 14.0%, 여자 4.3%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높았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고위험음주율도 남자 20.4%, 여자 9.0%로 남자에서 높았다.
음주행태 관련 요인으로는 성, 연령, 건강행동 실천 등이었다.
여자보다 남자, 70대 이상에 비해 낮은 연령에서 음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건강행동 실천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인 음주행태 심층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높은 음주율을 보이나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또한 담배와 주류 둘 다 사용자, 홍조증 경험자,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 등 취약집단에서 위험 음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김광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특히 20-30대 여자 음주율이 높은 것은 도수가 낮은 술이나 과실주 등 주류상품 개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도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주류 소비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는 대국민 음주가이드라인 개발, 음주 경고문구 강화와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장소·시간적 음주 제한 등 주류이용가능성 제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취약집단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개인이 음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등 음주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음주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청은 음주행태 감시와 근거 강화를 위한 국가건강조사를 지속하고 음주조장 환경 개선과 취약집단별 맞춤형 예방 정책 지원 등 음주폐해 감소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심층보고서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2023-10-30
-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머리 맞대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도쿄 소재 케이케이알호텔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제회의로서 기후, 대기, 물, 보건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3국 간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지난 세 번의 비대면 개최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기모토 마사히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리 하이셩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위해성평가 노출계수”를 주제로 각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물환경, 대기, 환경보건, 기후변화 등 중점협력 연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환경과학원장회의는 지난 20년간 3국 간 연구협력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깨끗한 미래환경을 위해 3국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10-30
-
친환경 경영활동 알리기, 수치 등 활용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10월 3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해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체 사용 전력의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바로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10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서와 함께 친환경 위장 경영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3-10-30
-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