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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정보시스템 반영 완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도전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을 수행해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24년 1월 4일 8시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장 업무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4년 연도전환 작업을 통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별 선정기준조정, 재산기준의 완화,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단가 인상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정보시스템에 반영됐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운영상황 점검 후 일선 현장에서 약자복지 실현 및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지원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윤순 실장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고“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복지행정 업무담당자의 애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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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월 4일 오후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해 시설채소 작황과 출하 동향을 살피며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 철저한 작물관리와 재해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시설채소 생육은 지난 12월 중순 한파와 잦은 눈·비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안정세를 보이던 딸기 가격은 연말 수요 증가가 겹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울토마토도 출하가 줄어들며 가격이 오름세이다.
다만 새해 들어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면서 작황이 점차 회복되어 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의 딸기농장과 방울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작물 상태와 착과 수량 등을 살피고 농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상 여건 악화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농업인을 격려하며 대설·한파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겨울철 작업 시 농업인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난방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작황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딸기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할인지원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정형과 유통 등 공급 확대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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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몇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를 통해 발생량을 직접 감추기 위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 보급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2018년 대비 18% 감축된 77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축산업을 이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가스와 폐열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확대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바꾸기 위해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농가에 보급하고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등을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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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 내 상담실도 구축·운영한다.
식약처는 종전에는 낮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등 인건비를 포함해 약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 가상 세계를 구축했다.
확장 가상 세계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 및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올해 개학 시기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의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청소년박람회’, ‘마약퇴치의 날’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와 ‘확장 가상 세계 내 상담실을 연계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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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20개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에서 수행해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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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AANEWS]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 불고기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 고기구이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 김치, 라면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라면, 김치 순이었다.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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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 거점 지속 확대한다”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설립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조감도
[AANEWS]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2023년 12월 29일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과 인접해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2025년 7월에 저온화물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베트남 복합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항만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와 이번 베트남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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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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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재난안전훈련 교육부 우수기관 선정
경북교육청, 학생 재난안전훈련 교육부 우수기관 선정
[AANEWS]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재난안전훈련 평가에서 ‘2023년 학생 재난안전훈련 교육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유·초·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학교를 모집·선정했으며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도 포함해 운영했다.
이는 선제적인 운영으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대피 훈련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훈련으로 실시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별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 특수학교 8교와 과밀학교 3교를 훈련 대상학교로 선정해 재난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 대피 계획 수립에서부터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재난교육과 합동 모의 훈련까지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본 훈련은 학교별 일정을 고려해 2~3일간 단계별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이해하기, 역할 체험, 소화기 사용 방법, 재난 대응 요령 등을 익히고 재난 대비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역량 향상에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에는 ‘학생 재난안전훈련’을 도내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모집해 학교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위기 상황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재난에 대한 이해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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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실시
경북교육청, 2023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실시
[AANEWS] 경북교육청은 3일 본청 웅비관에서 산하기관 업무 담당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대구지방국세청 강사를 초빙해 알기 쉽고 효율적인 설명으로 진행됐다.
변경 주요 내용은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변경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급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혼란을 줄이고 업무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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