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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케이-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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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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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소아호흡기감염병 진료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의 반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영미 청장은 소아진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진료 시 겪는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및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합동대책반에서는 국내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 수급 관리, 소아 병상 모니터링, 치료지침 보급, 예방접종 독려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소아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을 기울여 주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활동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현장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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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2024)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AIRIS 2024 준비기획단’을 1월 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은 한·미 의료제품 규제당국이 세계 각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며 그간 국제사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역량을 인정받아온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제 마련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업계·학계가 참여하며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동향에서부터 미래전망, 글로벌 규제 방향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AIRIS 2024 준비기획단’은 ➊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➋내·외빈 초청, ➌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AI 의료제품 등 첨단 혁신 분야 글로벌 규제를 주도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동맹의 일환으로 미 FDA와 기술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세계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준비와 글로벌 규제 주도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단단한 한·미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분야의 국제 기준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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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장인 전통공예 특별전, 한·중·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교류 행사, 3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경기 안성시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인 안성장과 남사당놀이 등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이야기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이다.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우의를 쌓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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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조사 나선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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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통일준비를 착실히 시작한다.
통일부
[AANEWS] 2024년 통일부는 우리 국민 각계각층과 함께 토크 콘서트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을 연간 추진,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정보를 토대로 통일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먼저, 통일부장관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북스토리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본 토크콘서트를 지역사회, 관계기관, 비정부기구 및 대학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직접적인 소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3월부터는 2030 세대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통일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주한 대사와 함께 하는 통일 토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내 ‘북한실상 알리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일반인 등의 경험 및 식견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조망하는 영상 콘텐츠를 계기별 적시 제공한다.
그 밖에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기획자로 참여하는 ‘북한이해 및 통일인식 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문단’을 구성,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민주도형 온·오프라인 사업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채록을 통한 주제별·생애사 전집 발간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며 o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이 국내외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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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부산을 찾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 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해양수산 중심지인 부산을 찾아 수산물 물가 점검,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에 이어 북항재개발 사업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강 장관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수급 상황과 물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강 장관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선원 9,329분의 위패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6층에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 홍보관으로 이동해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강 장관은 북항재개발현장 관계자들에게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은 풍부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산항과 주변 지역이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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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기상청
[AANEWS] 기상청은 국민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이 완료된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2024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12월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에 제공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현재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추가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앱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올 1월부터 서비스될 수 있도록 화물차용 길안내기 업체 맵퍼스와 준비 중이다.
기상청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과 지원으로 고속도로 전원, 통신, 시설물 등 도로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에 이어 2024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소 204소를 설치하고 2025년에는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길안내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국민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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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첫 걸음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5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과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등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폭력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지원 체계의 일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제도는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는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상담,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가 일선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효율적인 원스톱 통합 지원과 전담 조사관의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교사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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