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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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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_동백愛 빠지다’를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 세계 3,000종이 넘는 재배품종이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이 피는 100여 종의 동백나무와 동백 관련 해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동백을 주제로 한 포토존과 동백 선호도 조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든샵에서 동백 관련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동백나무 기획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객 분들이 동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수집한 식물자원을 활용해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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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서관 중장기 발전에 2400억 투입
경북교육청, 도서관 중장기 발전에 2400억 투입
[AANEWS] 경북도교육청은 ‘2024~2028 경북교육청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중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장서 확충 공동보존서고 설치 청소년 메이커 공간 구축 해외 도서 기증 등으로 5년간 2,400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지식정보의 확장과 미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4대 전략, 10개 정책과제, 27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5년간 1,8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영덕·영양도서관 2025년 예천도서관 2026년 포항·영천·칠곡도서관 2027년 구미도서관 2028년 김천·경주도서관 등 총 9개 도서관에 대한 신설·이전 건립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도서·전자책·전자저널 등에 매년 55억여 원, 총 277억원을 투입해 장서를 확충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 시스템 구축 미래 기술 체험 공간 미디어 창작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인문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인문학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장애인·다문화·어르신·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케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을 계기로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자료를 확충해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터를 만들겠다”며 “경북도민 누구나가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문화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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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칠곡특수학교 2028년 개교 박차
경북교육청, 칠곡특수학교 2028년 개교 박차
[AANEWS] 경북교육청은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614번지 일대에 2028년 3월 1일 자로 칠곡특수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경북 서남권역 특수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부지 20,903㎡에 총사업비 491억여 원을 투입해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7학급·150명 규모로 설립한다.
칠곡특수학교는 2022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후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부지매입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불가피하게 개교를 1년 연기한 바 있다.
학교 설립 대상부지는 사유지 18필지, 국유지 2필지 등 총 20필지로 현재 사유지 1필지를 제외한 전체 부지를 매입했고 모든 부지에 대해 학교 용지로의 변경을 완료했다.
미매입 부지 1필지는 2월 중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 취득을 위한 최종 협의를 거치고 협의 취득이 어려울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2024년 설계 공모·설계 2025년 시설 착공 2027년 교명 선정과 개교 준비 등을 거쳐 2028. 3. 1. 자로 개교할 계획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특수학생이 장시간 원거리 통학을 하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8년에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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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발표
경북교육청, 2024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발표
[AANEWS] 경북교육청은 26일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보장 계획은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의 책임 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따뜻함으로 모두를 위한 경북 기초학력’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다각적 진단 체계 구축 촘촘한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반 구축 모두의 교육결손 해소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진단 체계를 강화해 다각적인 진단을 시행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겨울방학 기간 중 학습 공백기를 극복한다.
이에 더해, 심리·정서 역량 검사를 체계화해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되는 정서적 문제도 해소한다.
또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사다리 교실을 학년당 1개 학급 이상 편성하고 기초학력 오름 학교 1수업 2교사제 등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지원방안 정책연구, 운영 길라잡이 제작·안내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다.
특히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학습 튜터링 학습 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 기초학력 부진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이 책임 있게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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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AANEWS]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25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면담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군비 증강, 4대 세습 시도, 남한 문화 및 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 통제와 억압에 대해 개탄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3명 문제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즉각적 해결 촉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OHCHR의 노력과 국제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제네바 주재 주요국 대사급 인사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국은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단념과 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므로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규탄을 지속하고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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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AANEWS]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70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취약 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에 따라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해양 환경보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합동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시행하며 지역별 현안이나 해양환경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형 정담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해양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해양 환경보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을 시작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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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법무부
[AANEWS] 국회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재판시효도 정지되어 처벌의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8월 기소된 후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재판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국외로 도피해 시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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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AANEWS]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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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해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해, 올해 한국형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해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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