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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공동 주재
강인선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공동 주재
[AANEWS] 강인선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1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공동 주재했다. 이 협의회는 강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양자 협의이며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에는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외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이 포함됐으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업계의 입장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행규정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양측은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의 동참을 요청했다.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의 구체 일정과 의제에 대한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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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AANEWS] 관세청은 1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의 ’23년도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세청의 조사단속 계획을 공유해 이를 일선에서 엄정히 집행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379건, 약 3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20% 증가했으나 적발금액은 52% 감소한 수치로 적발금액 감소는 ’22년에 5조 6천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2,959억원,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등 지재권사범은 3,71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679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250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1조 8,062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613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기관으로서 경제안보 침해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결한다.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집한‘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둘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국경 단속체계를 정비한다.
불법부정무역으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조달계약자료와 수입통관자료을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범죄 억지력을 강화한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해외직구 범죄에 대한 우범패턴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넷째,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강제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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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2024’ 중국 아이스하키 꿈나무, 어린이 관광객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31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강릉하키센터를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 182명을 직접 만나 환영하고 대회 마스코트인 ‘뭉초’ 인형을 선물했다.
장 차관은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는 중국 어린이 관광객을 선배 체육인으로서도 따뜻하게 격려했다.
경상남도 아이스하키협회와 한국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1월 25일부터 ‘제1회 국제 유소년 아이스하키 우호 교류 캠프’를 열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교육 여행상품을 유치, 지원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 태국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관광객 245명이 참가했다.
교류 캠프에서는 한국 팀을 포함한 4개국의 8세부터 12세까지로 이루어진 총 22개 팀이 모여 친선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창원과 부산, 강릉 등을 관광하며 아름다운 한국의 겨울을 만끽하고 ‘강원2024’ 경기도 관람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강원2024’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겨울 스포츠 관광과 교육 여행 등을 주제로 2023년 9월부터 상하이 등 15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오사카 투어리즘 엑스포’ 등 세계 주요 박람회와 연계해 총 30개 도시에서 홍보했다.
또한 ‘강원2024’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초·중·고 교장단과 일본·말레이시아의 여행 콘텐츠 창작자, 베트남 여행사 등 관광업 관계자 총 261명도 강원도로 초청해 홍보여행을 지원했다.
전 세계 32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대회 홍보 소책자 1만 6천 부를 배포하고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에 홍보 콘텐츠를 게시해 총 96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서 펼친 한국관광 마케팅 결과 현재 중국 등 현지 온라인여행플랫폼과 여행사에서 ‘강원2024’ 경기 관람이 포함된 관광상품 23종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1천여명이 ‘강원2024’를 관람했다.
아울러 스키 체험상품 등을 통해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포함하면 2월까지 강원도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총 1만 2천여명 이상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강원2024’를 계기로 펼친 한국관광 홍보를 통해 올겨울 강원도를 여행하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스하키 우호 교류 캠프 참가자 외에 중국 산둥성의 어린이 기자단 45명도 1월 28일 한국을 방문했고 이들은 2월 1일까지 ‘강원 2024’를 취재하고 한국을 관광할 계획이다.
1월 30일에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관람하고 대회 조직위 관계자와 선수를 만나 대회 준비 과정을 취재했으며 취재한 기사는 자국 내 언론에 게재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강원 2024’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며 한국 겨울 스포츠 관광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외래객 2천만명 시대의 개막을 위해 문화와 관광, 스포츠를 융합하고 지역과 계절별로 특화한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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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해, 약제내성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은 1월 31일부터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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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농협·수협이 함께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총 14만 8천 톤이 공급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원 중 392억원을 집행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 배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으나,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과 갈치, 명태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농식품부 소관 10대 성수품의 가격은 정부 비축·계약물량 공급 확대, 할인행사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 사과·배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해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설 명절 전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로 해수부 소관 6대 성수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정부 비축물량 9천 톤을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50% 수준까지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설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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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3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 급여 지급 등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이며 보건복지부는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4일 1차 연도전환을 통해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침 개정사항 등을 차질 없이 반영했고 2월 2일부터 2024년도 국민연금 인상분을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에 자동 반영하는 2차 연도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전달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힘쓰는 사회보장정보원 각 부서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윤순 실장은“매년 복지제도가 달라지는 연초에는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작업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적 영향도가 크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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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박차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31일 도 교육청 스마트오피스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 강사진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전 협의회는 다음 달 16일에 실시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 집중 연수’를 앞두고 효율적인 연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경북형 성장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결정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삶과 연계한 배움을 강화하고자 연간 오후 3시간 범위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전 학급에 학급당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생의 흥미·관심을 반영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계획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초등교사 45명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해 교사 연수와 컨설팅 등 학교 현장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이 바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사회변화와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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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업무 안내서 개발
경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업무 안내서 개발
[AANEWS] 경북교육청은 30일부터 31일까지 도 교육청 스마트오피스 408호 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업무 표준 안내서 개발 TF 최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작성된 선정 배치 안내서 초안을 최종 마무리해 2024년 표준 안내서로 배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방법 장애 학생 진단 평가 선정 배치의 과정과 절차 재배치 유예 학부모 면담 절차 등이다.
도 교육청은 2월 중으로 안내서 개발을 완료해 신학기 전에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업무 표준 안내서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해 장애 학생들이 장애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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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 배치로 기초학력 보장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3월 1일 자로 도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보장 지도의 길잡이가 될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해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 교사 57명 중 44명은 공모를 통해 1, 2학년 학급 수가 6학급 이상인 학교 중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44교에 배치된다.
올해 3월부터 1년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또는 수학 수업에 주당 16~20시간 ‘함께·따로 공부방’을 운영해 지도한다.
‘함께·따로 공부방’은 교실 내에서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중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교실에서 개별 학습을 통해 학습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지원 방식이다.
또한 전담교사 57명 중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 배치된 13명의 지정형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지역 내 학교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센터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3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많이 향상됐고 일부 학생들은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수준에서 짧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도 운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85%, 담임교사는 90% 이상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도와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심화 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 지도 효과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정규 교원으로 지속해 지원되고 운영되면서 높은 만족도와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수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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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본 정부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 즉각 철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는 망언을 멈추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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