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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5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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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원을 인하 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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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지원·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ODA·K-City Network 등 정부 가용 수단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진출 기반 마련, K-스마트 도시개발 수주지원단 파견, 네트워킹 지원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타운홀미팅은 박상우 장관이 직접 진행을 맡아 기업, 정책수요자, 공공기관 등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소통에 나선다.
해외건설협회, KIND, 대우건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삼성물산·현대건설·한화건설 등 해외건설을 대표하는 건설기업을 비롯해 도화엔지니어링·한미글로벌 등 설계, 감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이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전략에 대해 토의하고 네이버·엔젤스윙 등 IT·모빌리티 기업과 새싹기업도 참석해 디지털트윈,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정책수요자도 참석해 현장 경험, 소감 등과 함께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방향에 대해 신선한 시각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해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건설 업계 및 유관 정책수요자에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정례화할 계획이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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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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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처리 지침은 2월 16일부터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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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4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닭고기, 쌀, 콩, 곶감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축산물 소매업, 음식료품 제조업,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3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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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장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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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조달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AANEWS] 조달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체계, 개별 민원 처리실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이 차지하는 최고등급인‘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장 대·내외 활동과 조달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8,600여건에 대한 민원처리의 신속도 및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 가족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앞으로도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대응해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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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에도 우리 수산식품 할인은 계속된다…먹거리 물가 안정 주력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함께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더불어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월 특별전과 함께 생산 부진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마트 3사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 할인행사 첫날인 2월 15일 오후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에 방문해 준비상황을 직접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송 차관은 수산식품 매대를 직접 돌아보며 설 이후 가격이 오르거나, 수급 불안 품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롯데마트맥스는 정부 지원 할인행사 외에도 먹거리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월 특별전 기간 동안 자체 판촉행사를 개최해, 제철 수산물인 남해안 생굴과 완도산 활전복을 최대 20%까지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식품 물가는 작년 연말부터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가 상승이나 조업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물가 안정을 체감하시도록 정부도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과도 적극 협력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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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방제 작업 끝내고 사후 환경조사 실시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정상화 작업과 함께 관련 기관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월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해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월 13일 수질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2월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에도 끝까지 합심해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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