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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으며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시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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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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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 지키는 광릉숲
지역주민과 함께 지키는 광릉숲
[AANEWS]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지난 일요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경기도의원 등 포천시 주요인사 및 광릉숲 인접 주민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광릉을 품으며 550년 동안 보존되어온 광릉숲은 우리나라의 많은 숲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광릉숲의 중요성은 광릉숲 주변의 지역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어 광릉숲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국립수목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날도 포천시 지역 주민들은 자체 방범대 이취임식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광릉숲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과 백영현 포천시장도 광릉숲의 중요성과 산불조심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국립수목원과 지역주민의 협업을 강조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다양한 산림생물의 보고이자 오랜 세월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곳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광릉숲이 소실되지 않도록 국립수목원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예방을 통한 광릉숲 보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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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 생각”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 와 50대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부패·예산낭비 방지’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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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해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대국민 소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다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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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나이스 기반 관사 관리시스템 개통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나이스 기반 관사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관사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 나이스 기반 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오는 3월 입주 신청부터 관사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관사 관리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관사 관리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나이스 교직원 인사정보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한 입주 신청과 배정으로 신청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입주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강화됐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앞으로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 관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입주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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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학교 생활 안내 어디까지 지원하나?
경북교육청, 중학교 생활 안내 어디까지 지원하나?
[AANEWS] 경북교육청은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생활 알아보기’ 영어, 베트남어 자막 콘텐츠를 경상북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맛쿨멋쿨TV를 통해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콘텐츠는 영어권과 베트남어권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생활 안내를 목적으로 예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첫 번째 지원 자료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인 ‘중학교 가는 길’ 책자를 전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연이어 두 번째 자료인 ‘중학교 가는 길’ 핵심 내용 알아보기와 ‘진로를 찾아가는 나침반’으로 구성된 ‘진로 진학 온라인 설명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했다.
세 번째 지원 자료인 ‘중학교 생활 알아보기’ 영어, 베트남어 자막 콘텐츠 자료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초등학교 생활과 달라지는 중학교 학교생활 △주요 교육활동 △교육과정과 평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 수칙, 학교폭력 예방, 교우관계 △진로 상담과 고등학교 입학 등의 알찬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영상 콘텐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제작됐으며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진로 진학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작된 이번 콘텐츠가 중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중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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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신속 대응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신속 대응
[AANEWS]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립유치원 등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상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파악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공사립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 등 사업 시행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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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결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4곳의 결혼중개업체 대표들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관과 성혼을 위한 업체들의 역할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2년 36.4%로 2020년 56.5% 대비 2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금의 부족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출산·양육부담 ▲고용불안 ▲결혼상대 부재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 말 공시 기준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총 742개소이며 202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로 ▲결혼을 위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들의 성혼을 이끄는 현장에 종사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애와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세대의 결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청년들의 결혼을 바라는 마음은 업체나 정부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청년들이 행복하게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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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AANEWS]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투명·품질·안전’이라는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가 조달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MAS조달기업과 협회의 각별한 경각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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