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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속기관 도로명주소 현행화 완료
경북교육청, 소속기관 도로명주소 현행화 완료
[AANEWS] 경북교육청은 각급학교를 포함한 전체 소속기관 도로명주소의 현행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현행화는 건물명이 기관 신설, 이전, 기관명 변경 등으로 인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명칭과 불일치한 경우, 이를 정식명칭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이번 작업은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단설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835개 기관 중 건물명이 일치하지 않는 74개 기관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설·변경 등의 작업으로 진행됐다.
현행화 조치로 그간 건물명이 검색되지 않거나 실제와 달라 우편배달·기관 방문 등에서 겪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하나의 도로명주소에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 경우 기관별 사정을 고려해 건물명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청에 요청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로명주소가 실제와 일치되도록 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따뜻한 경북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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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 콜센터’ 운영
경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 콜센터’ 운영
[AANEWS]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전국 단위 ‘1395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 등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1395’를 활용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주요 상담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접수와 피해 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 학교 연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 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와 담당자 연계 △악성 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 팀 연계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와 담당자 연계 △교원안심공제사업 안내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으로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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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정원치유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치유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AANEWS]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3월 29일까지민원담당자, 재난상황 대응인력 등 마음치유가 필요한 고스트레스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원치유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진행하는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식용꽃을 주제로 한 분갈이 ▲꽃차 마시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화花이팅’▲치유효과를 가진 자생허브를 활용한 향낭 만들기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허브랑’ 등으로 구성됐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고스트레스 직무 종자사는 물론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마음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오는 3월 2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교육 예약’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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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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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의 전자적 제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➋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수입업체 누리집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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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경찰청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통상 5분~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해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해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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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개론, 이제 대학에서 만나 보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미래 혁신모빌리티이자 유망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대학교 개론 수준의 강의를 시범운영한다.
강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코리아에서 종사자 자격 및 인력양성 체계 마련에 참여 중인 한서대·항공대·국민대 3개 학교에서 ’24년 1학기에 전문가 강의 및 소통형 세미나로 진행된다.
시범강의는 ’40년 세계시장 7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망 신산업인 UAM의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입·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첫 시범강의인 만큼 UAM 태동부터 미래를 조망해 이해도를 높이고 항공뿐 아니라 UAM과 관련 깊은 도시·모빌리티·IT학과 학생이 참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의는 UAM팀코리아 차원의 힘을 모아 정부뿐 아니라 SKT·현대차·GS건설 등 유망기업과 교통안전공단·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한국공항공사·국토정보공사·전파진흥협회 등 전문기관의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미래인 UAM 사업이나 제도를 준비하는 기업·기관의 당사자로서 생생한 얘기를 전하며 학생들의 미래 설계 기반을 탄탄히 다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최승욱 과장은 “UAM팀코리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시범강의를 계기로 점차 현장밀착형 강의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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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해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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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 공시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3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전통적인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소에 대한 공시기준이 제정되고 있으며 기후에 이어 자연자본에 대한 분야도 공시 제도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연자본 공시는 국제기구,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해외 투자, 수출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소에서 기후뿐 아니라 자연자본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와의 공통된 인식 아래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올해 초에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는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13개 기업, 4개 법무·회계법인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장과 산업계 대표 1명이 맡는다.
또한 자문그룹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생태·회계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계획과 기업의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화 동향과 글로벌 주요 기업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공시 작성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시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생태·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시범보고서도 작성한다.
특히 이달 말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자연자본 공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국제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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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4일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해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해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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