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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분재·분경관리 개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분경관리 개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AANEWS]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분재·분경 관리 개론 및 실습’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3월 21일부터 4개월간 8번에 걸쳐 오후 4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비는 1인당 194,000원이다.
수강 희망자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분재·분경 만들기 이론 및 실습 ▲계절별·수종별 분재 관리방법 ▲분재 관리 온실 견학 ▲분재 병해충 관리 등이다.
수강생이 제작·관리한 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2주간 전시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이번 교육은 분재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술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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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정월대보름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5일간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중 우기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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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전형절차 등 직원채용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올해 4월말 출범 시에는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신규직을 포함해 추가 인력을 순차 채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2월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과 공공의 우수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채용 공고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채용 절차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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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
[AANEWS] 조태열 외교장관은 15일 오전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기념비적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으나, 북한 내 인권유린이 여전히 심각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조 장관과 터너 특사는 동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한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 장관은 전례 없이 강화된 한미 관계와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 수임하는 기회를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조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탈북민·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아웃리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터너 특사도 공감했다.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북한인권 협의 및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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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강화 및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 강조
한미일 협력 강화 및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 강조
[AANEWS]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월 15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에서 캠벨 미국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김 차관은 캠벨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그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성과를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더욱 발전을 위해 김 차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북한의 호전적 언사와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차관은 캠벨 부장관의 조속한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캠벨 부장관도 이를 기대하며 조속히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한미일 차관협의회를 향후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고 이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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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색다른 케이-컬처 체험하고 지역에서 즐기는 한국관광 선보여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색다른 케이-컬처 체험하고 지역에서 즐기는 한국관광 선보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을 통해 색다른 케이-컬처를 체험하고 지역에서 즐기는 한국 관광을 선보인다.
먼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정해 상품으로 만든다.
방한 외래객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주제별로 즐길 수 있는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촉한다.
해외 현지의 유력 박람회에서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홍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전 세계 22개국에 거점으로 있는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를 활용해 ‘2024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2024 웰컴대학로’ 등 대규모 전시·공연예술 축제와 연계한 방한 상품도 홍보해 고부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서울·경주 등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부산·제주의 자전거길과 연계한 해외 동호인 유치 등 방한 외래객 모집 활동에도 발 벗고 나선다.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가 이어진다.
4월에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반짝매장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 주요 지역 관광지에서 격주로 ‘케이팝 춤 행사’와 ‘반짝매장’을 여는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한다.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열어 ‘케이-뷰티’, 패션, 미용, 의료·웰니스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체험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월에는 이-스포츠 축제를 개최해 이-스포츠 경기, 선수와의 게임 체험 등 관광프로그램을 선보이고 10월에는 ‘대형 한류페스티벌’을 열어 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방한 수요를 촉진한다.
외국인들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도 한국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9월부터 11월까지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을 구매한 외래객 1만여명을 대상으로 평소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소망 목록’을 부담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 1년 차 때 참가자를 분석한 결과 중화권에서의 참여도가 높았고 선호하는 혜택은 캠페인 홍보대사 한정판 선불 교통카드, 한국 스타일링＆메이크업 체험권, 치킨과 맥주 체험 이용권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케이-컬처의 체험 특전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의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 중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관광객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방한 관광 전문기업과 협업해 서울로 입국하는 개별외래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각 지역에서 문화, 음식, 자연환경,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등 주제별로 즐기는 특별 관광상품을 기획에서부터 상품화, 홍보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개별외래객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콘텐츠로 만드는 ‘인바이트유 초청사업’도 진행한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외국인 30여명을 5월에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하고 초청자별로 맞춤형 방한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인 약 1,65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콘텐츠 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4개 항공사 기준으로 판매 약 5만 건, 케이-콘텐츠 테마상품 기획전 판매 약 1천 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약 300%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방한 계기별로 ‘환영주간’을 열고 한국방문에 대한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요 입국 관문인 국제공항에 다국어 관광 안내, 관광지·교통·맛집·쇼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영 부스를 운영한다.
일본의 ‘골든위크’와 연계한 4월과 중국 국경절 기간을 고려한 9월에 ‘환영주간’을 운영하고 민간기업과 협업해 관광객에게 여행 중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정보와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약 113개 기업이 참여하는 ‘케이-관광협력단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참여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주제별, 업종별로 연계해 융·복합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도록 우수 협업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주요 대상 시장별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방한 외래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공사, 방문위 등 ‘2024 한국방문의 해’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기관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한 관광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문체부는 2월 15일에 관계기관 간 1차 회의를 열어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2024 한국방문의 해’를 지난해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하고 상승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재외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한 마케팅, ‘로컬100’ 사업과의 협업 홍보 등도 다각으로 추진해 ‘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확장하고 외래관광객 출입국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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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생활안전활동으로 살펴본 2023년
2023년 연령별 구조인원 분포
[AANEWS] 소방청은 지난해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30만9,614회 출동해 65만3,165건을 처리했으며 11만7,7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구조·생활안전활동이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3,588회 출동해 1,788건을 처리했고 323명을 구조한 셈이다.
구조활동과 생활안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활동은 전년대비 4.22% 줄어든 반면, 구조 인원은 8.1% 증가했다.
생활안전활동은 전년대비 1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활동 중에서는 위치확인 활동이 67,586건으로 2022년도의 34,045건보다 98.5%가 급증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돼 거주지 등으로 출동해 신변확인을 한 경우는 53,935건으로 전년도의 24,957건보다 무려 28,978건이 증가했고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실종자를 수색한 건수는 2023년 7,819건으로 2022년의 5,137건에 비해 2,682건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와 같이 위치확인 활동이 급증한 원인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엔데믹 시대 야외 활동량 증가, 치매인구·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그리고 강력 범죄 관련 언론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및 경찰청,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수치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치확인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36,666건이 발생해 전체 위치확인 활동의 54.3%를 차지했으며 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대부분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 건으로 9,013명에 대한 신변확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601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은 대부분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경찰, 사회복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만4,527명으로 전체의 16.54%로 가장 많았고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산악사고에서 50대의 구조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생활안전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장 안전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행사장 안전활동이란 행사장, 공연장, 집회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의 사고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위해 현장을 순찰하고 구급차 등 소방차량을 근처에 대기시키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행사장 안전활동은 2023년 636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150%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이후 행사·축제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방에서는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해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행사장소 근접대기, 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또, 구조활동이 집중 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와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있던 시기의 구조·생활안전활동을 살펴보면 ‘수난사고’, ‘붕괴·도괴’,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지원’ 활동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7월 14~15일과 태풍 카눈이 상륙한 8월 10일에 활동이 집중됐다.
특히 8월 10일에는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활동이 63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49건에 비해 13배나 증가했다.
해당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가장 많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시·도는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이 기간 653건으로 전국 3,452건 중 18.9%를 처리했다.
특히 경북 예천군에서는 7월 15일에 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7명이 실종되었는데, 수색 7일 차까지 15명을 발견했다.
남은 2명의 실종자도 9월 20일까지 총 68일간 누적인원 19,010명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활동이 2022년에 비해 11% 이상 증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 서비스가 단순히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난해 구조·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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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5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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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원을 인하 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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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지원·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ODA·K-City Network 등 정부 가용 수단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진출 기반 마련, K-스마트 도시개발 수주지원단 파견, 네트워킹 지원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타운홀미팅은 박상우 장관이 직접 진행을 맡아 기업, 정책수요자, 공공기관 등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소통에 나선다.
해외건설협회, KIND, 대우건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삼성물산·현대건설·한화건설 등 해외건설을 대표하는 건설기업을 비롯해 도화엔지니어링·한미글로벌 등 설계, 감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이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전략에 대해 토의하고 네이버·엔젤스윙 등 IT·모빌리티 기업과 새싹기업도 참석해 디지털트윈,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정책수요자도 참석해 현장 경험, 소감 등과 함께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방향에 대해 신선한 시각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해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건설 업계 및 유관 정책수요자에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정례화할 계획이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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