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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케이-컬처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24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현직 재외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부임 예정자도 참석한다.
1979년 도쿄와 뉴욕의 2개소로 시작한 한국문화원은 케이-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현재 문화홍보관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한국문화원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해외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각으로 지원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 방한 관광 확대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의 관심이 케이-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로 확대된다.
에 따라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2월 19일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공동연수회를 진행한다.
한국문화원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콘텐츠와 관광, 체육 분야에서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 한 해 각 한국문화원의 우수사례와 올해 주요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원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에는 전문가 강연, 문체부 관계 부서와 외교부 업무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의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2월 19일부터 22일일까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별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13개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케이-컬처 진출전략 및 주재국 내 유관 기관 협업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이 콘텐츠를 넘어 케이-컬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재외 한국문화원·홍보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등을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 내부 부서 간 협업, 부처 간 협력망 구축, 민간과의 협업구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문체부 내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했다”며 “해외 현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한국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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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AANEWS]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다.
또한,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됐다.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2023년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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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간다.
특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등 학습과 산출 분과별 세부 쟁점 논의 진행 문체부는 협의체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인공지능과 저작물의 관계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학습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협의체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작년과 달리 회의를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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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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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공개 모집
병무청,‘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공개 모집
[AANEWS]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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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상회복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해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해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질환 진단 지원으로 진단소요기간을 14.5주에서 7.1주로 절반 이상 단축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자원 시범공개 및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 등 국가 보건의료 R＆D를 통해 미래의료 및 감염병 연구역량을 높였다.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고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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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AANEWS]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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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AANEWS]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조개류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는 불포화지방산,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인 ‘수산부산물 국제 포럼’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소재인 수산부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선진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수산부산물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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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기관 선정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실태평가에서 데이터기반 행정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 된 4개 분야 1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총 102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023년 소방청은 22건의 분석·활용 과제를 발굴해 ▲뱀물림사고의 주요 원인, 연령대, 시간·계절 분석 ▲ 현장 대원 안전사고 요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 구조활동 대응체계 효율화 방안분석 ▲ 구조출동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빈발지역 발굴·개선 ▲ 구급 서비스 품질 보고체계 고도화 방안분석 등 5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다.
특히 ‘구조출동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빈발지역 발굴·개선’ 과제의 경우, 데이터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빈발지역을 선정하고 민간 길도우미 업체와 협업해 운전자가 해당 구간 진입 전 음성을 통해 위험구간임을 안내토록 했다.
소방청은 올해도 데이터에 기반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시도소방본부 · 소방서 등 각 소방기관과 유관기관의 수요를 접수해 17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 데이터 분석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 수요 분석 등 6개 과제를 최종 선정해 분석을 추진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활동 데이터는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만큼 적극적인 분석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활동 뿐 아니라 소방분야의 각종 예방 행정 데이터도 활용해 데이터기반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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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월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첫 번째,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해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한편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 전자심사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해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한다.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을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을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자동 추출해 집중검사 한다.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해 ‘식품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하고 면류, 다류 등 일부 식품유형부터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에 온라인 불법 광고행위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전 오염도를 검사하고 지하수 사용 급식소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장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살모넬라 오염률이 높은 노계·솔세척 달걀을 집중검사 하고 달걀을 솔로 세척하는 모든 식용란포장업소의 세척솔 오염도를 조사한다.
축·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 녹조독소 등 안전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평가해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위해정보 협력 국가를 아시아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까지 확대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이슈 감지·알림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 원년으로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한다.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의료제품 심사체계로 전환하고 해외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실습을 도입한다.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도록 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 종합정보를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에 표시된 푸드 큐알을 통해 가전에 자동조리 기능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전기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은 ‘무’ 표시를 허용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위생용품은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국민제안·잠재이슈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국민동행포럼’,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산업계 대상 규제혁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정책을 집중 홍보해 정책 변화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환자가 의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상향한다.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식재료 관리, 조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새로운 안전관리 품목으로 편입된 담배와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과학적 유해성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규제혁신 1.0, 2.0에 이어 과학에 기반한 신기술 제품화 지원 과제와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품 제조 현장에서 설계기반 품질관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QbD 기반 연속공정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해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모든 공정을 상시 점검·자동 제어하는 식품 제조공장의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원료·제조기준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을 인정해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증강현실·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설치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을 인증해 활용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마약류 예방 교육·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회원국을 확대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식약처 주도로 신소재식품 분과 신설 추진,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 실무그룹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 선도를 위해 WHO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를 의약품 품목허가·임상시험 수행능력까지 확대하고 의약품국제약전인증협의체와 의료기기 공동심사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한다.
식의약 분야별 전략국가를 발굴해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양국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의 그물망식 협력체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한-싱가포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싱가포르와 AI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등 수출장벽 완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수출 전담 PM을 지정·운영하고 해외 당국자와 국내업체가 함께하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현안 소통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도 불법 식·의약품을 자율차단 하도록 하고 국내 온라인몰에서 기능성 식품을 광고·판매할 때 광고심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지 등의 음식점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하고 소규모 음식점에 위생관리 기술지원을 확대해 자율 위생관리를 유도한다.
컨슈머보이스가 온라인 모니터링,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잠재 이슈 등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컨슈머아이즈가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중량·품질 실태조사, 해외직구 제품 온라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율 감시를 해 위반업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미개선 시 식약처와 공동 대응·조치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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