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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중등 맞춤형 장학 매뉴얼 제작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중등 맞춤형 장학 매뉴얼 제작
[AANEWS] 경북교육청은 새 학년 출발 시기에 맞추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24학년도 중등 맞춤형 장학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해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4학년도 중등 현장 맞춤형 장학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문적 현장 지원과 교사의 자율적 수업 개선을 통해 현장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중한 나의 수업, 키우고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이번 매뉴얼은 수업의 방향, 수업의 설계, 장학의 필요성, 장학의 실제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장학의 실제’ 장에서는 교내 자율장학, 심층 수업 컨설팅, 컨설팅 장학, 수업 나누리 활용, 지원 장학 등 다섯 가지 세부 장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관리자, 수석 교사, 현직 교사 등을 위원으로 한 전문 연구회를 구성해 여러 번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매뉴얼의 내용을 생성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매뉴얼은 교사의 자율적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사의 자율적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장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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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책 쓰는 선생님’ 32팀 출판 지원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책 쓰는 선생님’ 32팀 출판 지원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발굴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2024학년도 ‘책 쓰는 선생님’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책 쓰는 선생님’은 2021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창의적 교수법과 생생한 교수학습 비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교원들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팀은 교육과정, 생활지도, 학습지도 자료, 학부모 교육 영역에서 개인 또는 학습공동체 단위로 원고를 집필하고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출판 경비 지원, 교원 작가 컨설팅, 출판사 연결, 연말 출판기념회 참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심사를 거쳐 32팀을 선정해 팀당 250만원의 출간지원비를 지원하고 출판물은 도내 도서관과 학교에 보급해 교육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집필 팀 2개를 선정해 학교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사제 간의 소통 과정에 관한 교육 사례를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4년 차를 맞은‘책 쓰는 선생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교육 콘텐츠 발굴과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상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해마다 ‘책 쓰는 선생님’ 사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앞으로 학교의 생생한 이야기가 결실을 맺어 교육공동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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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공모
한국관광공사,‘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공모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금일 18일부터 4월 5일까지 ‘2024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동 사업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의 여행업계 대표 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533개 중소 여행사들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총 152개 내외의 중소 여행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입문형은 2천만원, 활용형은 4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 진단을 통해 기업별로 최적화된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와 현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과제수행 완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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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제1기‘관광e배움터’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관광공사, 제1기‘관광e배움터’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에 위치한 공사 관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제 1기 관광 e배움터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광e배움터는 공사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관광업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통합교육플랫폼으로 숙박, 안내, 관광 트렌드 등 540여 개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4만 4천 명, 누적 강의 수료 건수는 11만 건에 이른다.
올해 1기 서포터즈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관광e배움터 홍보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플랫폼 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공사는 서포터즈를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산해 관광업계 재직자 및 예비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돕고 학습자의 교육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김남천 관광인재개발실장은 “관광e배움터는 매년 신규 교육 콘텐츠 및 개인화된 학습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방문자 81만명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는 1기 서포터즈와 함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더욱 확산해 관광업계 종사자 및 예비 관광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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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 등 34명 국민추천포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34명을‘제13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하고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 동안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과에 반영했다.
고 박병출 원장의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과 고 곽성현 이사장, 허보록 신부의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에 이어 팔십 평생 모은 11여억원 상당의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에 기부한 기부천사 박자연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이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에는 개인과 단체에 8점이 수여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윤경 사장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년 넘게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하며 일용직 노동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14점이 수여된다.
장희용·김미야 부부는 5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해 총 6형제를 키우며 출생과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꾸준한 나눔활동으로 가족애 실천과 사회화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10여 년간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수어로 표현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생을 위해 힘써 온 예술봉사단체 ‘조용한 수다’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서른네 분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담은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감동과 희망을 전한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고 이분들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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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자치단체, 국민 사회보장 체감도 향상 위한 유기적 소통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이현주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등 실무자는 3월 15일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 노인돌봄, 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장애인 정책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 간의 역할 중복으로 발생하는 정책 혼선, 제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지자체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올해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잡한 사회보장체계를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사회보장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앙-지자체 간의 사회보장 정합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효과는 증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중앙부처가 정책을 만들 때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활성화해 국민의 사회보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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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 최정예 초급간부 탄생 신임소방위 30명, 영광의 첫 걸음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로서 임무를 수행할 30명의 최정예 초급간부가 탄생했다.
중앙소방학교은 15일 오전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신임소방위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과 졸업생 가족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신임 소방간부 30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30명의 졸업생들은 지난해 3월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 동안 소방행정실무를 비롯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현장지휘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3월 15일자로 소방위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고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초급 간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최고 성적을 거둔 김영민 소방위에게는 영예의 대통령상이 수여됐다.
김 소방위는 “뜻깊은 날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소방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이원희 소방위,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강재혁 소방위 , △소방청장상에는 이다인 소방위, △중앙소방학교장상에는 안재성 소방위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평소 솔선수범해 모범을 보인 △오영호 소방위, △김인겸 소방위는 중앙소방학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졸업생 가운데 윤종식 소방위, 임한빈 소방위, 최준석 소방위, 한진수 소방위는 각각 부자 소방관으로 소방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수십년간 현장에서 활약하는 아버지를 보며 소방관의 꿈을 키워온 이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36세 최고령 졸업자인 이다인 소방위는 7년 5개월간 대구광역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했다.
이 소방위는 “중앙소방학교에서의 가르침과 현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룡 소방학교장은 “1년간의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을 훌륭히 마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선 졸업생에게 축하와 응원, 지지를 보낸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마주할 재난 현장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로서 도전할 때 가졌던 간절한 마음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졸업을 앞둔 29기 간부후보생 30명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후보생들을 축하하며 소방간부로서의 열정과 헌신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078명을 배출했다.
제1기부터 16기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했으며 2011년 선발한 제17기부터는 매년 선발하고 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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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위한 개혁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위한 개혁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며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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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해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3월 14일 회의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하였지만 3월 둘째주는 첫째주 대비 약 3.9%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 대비 6.6%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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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3.15. 세종시에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자치단체와 프로젝트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고령화·빈일자리 등 어려움이커지고 있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24년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정부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24년 722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기업·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정책·사업을 지역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해 정책의 성과를 높인다.
예를 들어 충북에서는 반도체산업 첨단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양성, 임금·복지 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전북에서는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업지원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 5개 지역을 ’24년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적극 우대해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를 높여 지역 인구 정주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빈일자리 업종에서 필요한 근로자들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특성에 맞게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요건·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뿌리산업·반도체·농업·관광업 등 주요 8개 구인난 업종, 17개 지역에 43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24년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례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빈일자리 업종·지역에 밀착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업종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빈일자리의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있음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구인난 산업인 조선업에서는 지난해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한 원하청상생협약 및 정부패키지 지원에 따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 상생협약 체결 5대 원청 소재지역에 13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청상생협약 + 정부패키지 지원’ 모델이 다른 업종·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 노동시장 전반의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24년 신설한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으로 경남·충북 등 지역 주력산업 원하청의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업종 단위에서도 추후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해당 업종에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고용률이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고용 동향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는 선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자치단체가 함께 사업 운영 및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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