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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5.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등 재정확충에 총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3,224건에서 2023년16,030건으로 21.2% 증가했다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천 필지 수준이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유휴재산 목록과 세부내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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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을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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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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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사정책 우수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무 추진 지원 및 국민 이해 제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장사시설 설치, 장사 제도개선, 민원 해소, 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해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3월 18일부터 시·도, 시·군·구 및 장사 관련 유관기관으로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 되어 일반 국민들도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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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2시, 국내 대표 제과 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을 방문해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 속에서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리온은 현장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리온 이승준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훈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공식품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오리온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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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의 해법 일·생활 균형,고용노동부, 국민의 다양하고 신선한 제안을 듣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될 예정이다.
먼저, 한국은행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연정 연구위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 사회문화적 인식의 개선 및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 시행을 통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출산·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서 참석한 롯데·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운영성과 및 도입 노하우를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날 참석한 롯데그룹은 자동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의무화 등 획기적인 출산·육아제도를 도입해 임직원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인사담당자부터 대표이사까지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구현할 수 있었던 기술을 공유한다.
재담미디어는 웹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웹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병행을 위해 근무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온 기업이다.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으며 시차, 반차와 같이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유연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및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자율·창의·생산성이 조화되는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도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기반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국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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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때 실종되어 미입양된 아들, 유전자 분석으로 40년 만에 가족 찾아
경찰청
[AANEWS] 경찰청·재외동포청·아동권리보장원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외교부·복지부 협업, 재외공관을 통해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채취 후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되었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해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를 채취했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해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해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해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해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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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중기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힘 합쳐
해수부·중기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힘 합쳐
[AANEWS]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송 차관과 오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환급하며 행사에도 참여했다.
현장에서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해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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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스마트 제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추진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8일 경산시에 있는 경산상공회의소에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경산지역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라는 비전으로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교육부는 2024년에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추후 2027년까지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학교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월 말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4~5월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 기준은 △교육플랜 40점 △거버넌스 40점 △인프라 10점 △기본사항 10점 등으로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5~45억원 지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 부여 △교육부 중등 직업교육 국가시책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재정지원과 자율성을 부여한다.
협약식에는 임종식 교육감,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차주식·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공공기관, 대학교, 관련 기관, 기업체 등 18개 기관 대표와 관련자가 참석해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의 스마트 제조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기계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탈바꿈해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며 지역 산업체 인력난 해소와 지방인구 소멸 위기 해소로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지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우리 직업계고는 직업교육의 정체성인 선취업-후 학습과 더불어 지역 내 정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 내 학교와 지자체, 기업체,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로 지속 가능한 경북 직업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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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세계시민 덕목을 지닌 글로벌 리더 육성
경북교육청, 세계시민 덕목을 지닌 글로벌 리더 육성
[AANEWS] 경북교육청은 국제적 이슈인 환경보호를 주제로 글로벌 공감대 형성과 환경보호 중요성 제고를 위한 ‘2024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 캠프’와 주제별 교류로 우리 문화와 타문화 이해를 통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2024 테마로 만나는 세계이해교육 교류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4기째를 맞은 ‘2024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 캠프’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도내 초·중·고 6교를 선정하며 지난해까지는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정부와 협력해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허난성 정부와도 협력해 각각 3교씩 매칭 학교를 추천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공모 신청은 18부터 28일까지로 운영 형식과 인원 등은 자유롭게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계획의 구체성, 운영의 효과성, 지속 운영의 가능성, 예산 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5일 발표된다.
‘2024 테마로 만나는 세계이해교육 교류사업’은 과학, 환경, 음악, 스포츠 등 희망하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해 온라인 공동수업,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우즈베키스탄 학교와 1:1로 매칭해 운영한다.
공모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의 구체성, 효과성, 지속 운영 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해 최종 대상 학교가 선정되며 결과는 다음 달 19일에 발표된다.
1:1로 매칭된 우즈베키스탄 학생 방한단을 경북으로 초청해 교류학교 방문, 교류 성과 공유, 경북교육청 교육시설 참관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진행된 2023 경상북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42번 학교 등의 20여명의 방문단을 초청해 산양중 방문, 포럼 현장 발표, 경주발명체험교육관 견학 등을 통해 K-EDU의 우수성을 알린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덕목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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