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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약물 투여 시 감염관리,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주사제·약물 투여 시 감염관리,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투약은 치료적 효과를 위해 수행되는 의료행위 중 하나로 주사나 약물주입과 같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했고 관련 학협회 관계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투약 준비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관리 및 △무균조제시설에서 감염예방·관리 수칙 등 투약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투약환경 및 투약 준비 관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진·그림을 첨부해 감염관리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사제 조제·투여 시 적절한 감염관리 기준과 △주사제 투여 과정 전반에서 무균술을 준수하고 △주사제 투약 준비공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해 권고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권고안은 관련 학협회를 통해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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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국세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22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66.3% 증가했고 〇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19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19년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03년 1,720명에서 ’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03년에서 비해 ’13년에 약 3배 증가했는데, ’13년에서 ’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지난해 18,282명이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22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 세액은 0.6조 원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세액은 2.2조 원이다.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이 상속세 0.9조 원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2억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 원, 토지 8.2조 원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했고 토지는 23.2%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1조 원으로 나타났다.
’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했다.
한편 세법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 2년 연속 20%를 초과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 원으로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 원, 토지가 5.0조 원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 원으로 확인됐다.
〇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증가했다.
〇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 있었다.
〇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을, 성인의 경우 건물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〇‘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〇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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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기여한 우수관리인 시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는 6월 21일 서울시청 별관에서‘제25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 행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의 숨은 주역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 일반 시민 등의 추천을 거쳐 심사를 통해 180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불법 촬영 장치 등의 확인을 통한 범죄 예방 도모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관리인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우수관리인 5명, 특별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 공로자 1명, 서울시 우수관리인 2명, 전국 우수관리인 172명 등 총 180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는 연기인 최불암 씨의 축사,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24시 취재 영상 등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성, 편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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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2024년 제1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이번 공모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경남 하동군, 충북 음성군 2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9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패키지 연계를 통해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경남 하동군과 충북 음성군은 ‘기업지원 행정체계’ 를 구축한 바 있어 특별히 가점을 부여받았다.
이번에 구축된 기업지원 행정체계를 통해 기업지원 전담창구 가동,유관부서·기관 협력에 기반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 기업의 지방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 예정인 2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향후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시설, 복합문화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정주여건 개선 시설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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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며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을 개발했으며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으며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고 전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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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학교장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학교장 연수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9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 그랜드홀에서 도내 모든 초등학교 교장 4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늘봄학교의 2학기 전면 운영에 대비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늘봄학교는 1학기에 180교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이해’ 특강을 시작으로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1학기 늘봄학교 추진 현황 보고 △2학기 경북 늘봄학교 지원 계획 안내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2학기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과 공간, 질 높은 프로그램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일 자로 늘봄행정실무사를 1교 1명씩 배치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이 절실하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학교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촘촘한 지원으로 경북 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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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장학회, 문경지역 장학금 등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0일 문경시에 있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모전초등학교 모전윈드오케스트라 단원복 70여 벌과 문경지역 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3월, 경상북도교육장학회에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문경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천만원을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모전윈드오케스트라는 2022년 제46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관악합주단이다.
이날 새로운 단복을 입은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그들이 가진 재량을 마음껏 펼쳐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는 14명의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임종식 이사장은 “문경지역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앞으로도 경북의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응원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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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 성료
구리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가 지난 15일과 16일 구리광장과 장자호수공원에서 각각 열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 판매물품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라는 부제를 붙이고 전문 상품안내자인 쇼호스트도 초빙해 관내 25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비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준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구리음악창작소와 협업해 아마추어 음악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도 마련했다.
이에 시민들은 물품구매와 함께 문화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관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 “좋은 물건도 사고 영수증 환급과 경품은 물론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 잘 왔다는 행각이 든다”며 행사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같이 마련해 자연스럽게 현장을 즐기면서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시민들은 소비 금액을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아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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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충청남도청에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충청남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호서대학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충청소방학교 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6월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국내 화재·가스감지기 및 소방설비 생산 등 화재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진흥시설에서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국외 인증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해외 재난안전전시회 통합 한국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해 국내 유관 분야 재난안전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후속 조치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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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체계적 수행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해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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