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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해 의료남용 막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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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의 매력에 빠지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8일 오전, 구립다온어린이집을 방문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을 직접 보고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9년에 대구·경북지역 30여명의 할머니와 함께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현재는 매년 3,200여명의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약 50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이야기할머니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최길환, 허현숙, 장정혜 이야기할머니를 비롯해 구립다온어린이집 김원정 원장, 한국국학진흥원 정종섭 원장, 김송주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15년 전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지금은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큰 사업으로 성장해 감회가 새롭고 보람을 느낀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전통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도우며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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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해양경찰 ‘위 프로젝트’ 추진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현장·협업·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서로 위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의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혁신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적극행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대 추진전략인 ▲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 ▲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 ▲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설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는 해양경찰청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체계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특별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은 부서 칸막이 제거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직 내 갈등, 민생과 안전 등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드림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은 일방적 소통이 아닌 만족도조사, 중점 인터뷰 등 양방향 소통으로 조직구성원의 생각을 듣고 이를 토대로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 ‘저출생 문제’ 등 사회현안의 해결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당당해 프로젝트’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로 정부업무평가 적극행정 부문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다짐하면서“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며 국민들의 편익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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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오후 2시,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제공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6개 시·도의 27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활동할 27개의 사업단 중 12개 사업단은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7개 사업단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사업단은 선정 이후 제공인력 채용 및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외에도 청년사업단 단장 및 청년 제공인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영상 축사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사업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 사업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단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특강을 함께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으로 청년이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청년사업단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의 건강과 복지를 살뜰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 취·창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서비스 제공현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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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늘리면 국민이 건강해진다’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질병관리청
‘소통을 늘리면 국민이 건강해진다’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질병관리청
[AANEWS] 질병관리청은 4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효과적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소통자문단 13인을 위촉하고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촉된 자문단은 미디어, 심리, 헬스커뮤니케이션, 보건의료, 법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과 국민 소통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소통 간담회에서는 2024년 질병관리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소통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건강행동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소통, △사례 중심의 메시지 개발, △위기소통 역량 강화, △다른 견해를 가진 공중과의 공감 등과 같은 국민소통 방향성이 제시됐다.
먼저, 국민 건강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료인에 대한 선제적 소통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백신접종 같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현장 의료인의 인식 및 지식정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연구결과 제공, 사례 중심의 선제적 교육과 평시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됐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생산되는 최신 정보는 의료계 외에도 다양한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질병 예방 정보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됐다.
특히 학생, 군인 등 단체생활을 관리하는 기관은 감염병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최신 정보 및 시청각자료가 일선 감염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또한 메시지 개발 및 소통 측면에서는 건강행동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때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익히 알려진 정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질병 예방 행동 정착에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에서 권고하는 건강정책과 다른 견해를 가진 대상자가 있더라도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포용해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어 소통·설득해 갈 것도 제안됐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회대응의 소중한 경험을 다음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위기소통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위기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백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후속 작업의 필요성 등도 논의 됐다.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고 잘 소통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존재 이유”고 설명하면서 “질병 예방과 재난 대응에 있어 ‘소통’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정책”이라고 강조했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관의 소통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쉽게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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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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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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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AANEWS]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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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AANEWS]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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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부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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