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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교육 콘텐츠‘K-Edu 안전구조대’ 교육 활동 사례 적용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6일 영주시에 있는 풍기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경북 특화형으로 개발한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모바일 콘텐츠 ‘K-Edu 안전구조대’를 활용한 안전교육 활동을 했다.
이번 교육활동은 지난 3월 보급한 ‘K-Edu 안전구조대’의 안정적인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학교에 보급된 태블릿 PC의 호환성과 운영자·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점검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콘텐츠 ‘K-Edu 안전구조대’는 학생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과 메타버스, 미로형, 핀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K-Edu 안전구조대’는 디지털 변환과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올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콘텐츠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서 ‘K-Edu 안전구조대’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행사에서는 의성안전체험관 전문경력관들이 함께하며 모바일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생활 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신변 보호, 약물·사이버 예방,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영역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미션별 핵심 과제 공략법과 팀 간의 소통·협동심으로 전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안전교육을 모바일로 간접 경험하고 여러 가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교육활동을 함께한 한 교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이 학생 눈높이에 맞게 스토리 기반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특화형,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모바일 콘텐츠‘K-Edu 안전구조대’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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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협력단체·기관·기업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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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대학은 2024. 5. 15.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해 짠 타잉 훙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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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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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과 관광소비액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 할인,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과 누리집,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한다.
6월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5월 16일부터 사전 예매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을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고속철도 2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할인권 총 25만 장도 배포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원 할인권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6월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또는 3만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고 싶다면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한다.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도 개최된다.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간 특별 개방하는 만큼 꼭 가보길 추천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 행사가 6월에도 이어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천 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6월 1일과 7일 14일 15일 총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중 6월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6월 여행가는 달’에는 국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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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태국,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로 태국 현지의 저작권 인식과 보호 역량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
태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태국 경찰청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시스템임을 강조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저작권 교류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태 저작권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양국 정부의 발표로 시작한다.
태국 지식재산청 시라팟 밧라파이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한국 문체부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안효질 교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 공동창업자 겸 대표,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케이-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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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
[아시아월드뉴스]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해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해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스타링크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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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추적사례 2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추적사례 3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추적사례5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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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흡연 예방과 마약류 예방 공모전 실시
경북교육청, 흡연 예방과 마약류 예방 공모전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마약류 예방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흡연과 마약류 등 유해 약물 피해에 대해 학생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 공모전은 포스터와 숏폼, 이모티콘, 웹툰 등 4개 분야로 진행되며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공모전은 포스터, 숏폼, 웹툰 등 3개 분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새롭게 추가됐고 기존 UCC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으로 변경해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심사 후 우수작품을 제출하면 도 교육청 최종 심사를 거쳐 초·중·고등학교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9편 등 분야별로 18편을 선정해, 오는 8월 총 126편에 대해 교육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우수작품은 공익 목적으로 경북교육청 마약 예방교육과 예방 홍보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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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4일 포항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평소 학생 지도에 헌신하신 우수 교원들에게 정부포상 전수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교육부 장관 표창 152명, 교육감 표창 153명, 도지사 표창 19명으로 총 334명으로 이날 최원석 진평중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정부포상 수상자 대표 2명과 교육부 장관·교육감·도지사 표창 대표 수상자 9명 등 11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이번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는 흥무초등학교 4학년 이수연 학생이 선생님들을 위해 축하 무대를 마련해 ‘배 띄워라’, ‘울 아버지’등 두 곡을 연이어 부르며 감동을 전했다.
또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인생이 녹여진 ‘별이 빛나는 밤에’ 공연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감성을 채워주고 소통과 공감 속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경북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념사에서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배려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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