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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상연구자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등 9명이 참석해 연구계획 작성, 심의 그리고 임상연구 수행 중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을 비롯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자들과 함께 토의했다.
또한, 사무국은 ’2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 및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연구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후속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연구계획 일탈·위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연구 실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은 연구자의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돕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하고 대면·비대면 방식 등으로 연구자에게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심의절차와 심의사례 등을 알고 싶은 재생의료기관에는 직접 찾아가 임상연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앞으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임상연구계획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향후 임상연구계획을 제출할 계획이 없는 기관에 집중적으로 사전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재생의료기관 및 연구자들은 환자의 치료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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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동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 중 30개소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또한, 오토캠핑장 이용자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되어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에 달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였으며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 중 60.2%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6.0%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 당일 이동 및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이 있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하며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시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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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11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국내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6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AI 이미징 기반 세포 품질분석 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규제동향 △ PCR기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속검출법 밸리데이션 등을 다룬다.
워크숍 종료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 전문 분석기관에서 △미생물 신속 검출법 평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 분석 △질량분석기반 세포치료제 당사슬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과학을 선도하는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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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함께 풍요로운 서해 만든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진행됐다.
5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 대표로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쭝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 참돔, 꽃게 등 약 326만 마리로 양국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서해 전역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양국은 올해부터 단순 치어방류에 그치지 않고 방류된 치어 종자의 유전정보 교환 방법을 논의하는 등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공동치어방류를 계기로 서해 수산자원을 더욱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어업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관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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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24.7.1. 부터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9천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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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국제협력 실무자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실무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6월 19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해외진출지원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8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현직자, 국제협력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조달 방법 등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실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한국 디지털정부의 이해와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해외공공 디지털분야 해외진출에 종사하며 현직에서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유슬아 교육생은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공공·민간의 해외진출 실무자들과 국제협력 업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제가 맡은 업무에서도 디지털정부의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해외진출 1차 실무자 교육과정 수료 후 오는 9월에 해외진출 2차 실무자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정부·공공·민간의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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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506호 회의실에서 ‘청렴도 향상 지원단’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도 향상 지원단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2022년 11월 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는 반부패 청렴 조직으로 경북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외부 위원과 학교장 등 5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단은 경북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조정과 심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의견 제시, 청렴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공유, 청렴도 향상 방안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반부패 관리체계 운영과 부패 취약 분야 중점 관리,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정책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세부 추진 과제, 82개 세부 사업을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봉갑 감사관은 “이번 회의는 청렴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해 경북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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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주목하는 디지털 학교 업무경감 사례
경북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주목하는 디지털 학교 업무경감 사례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현재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 교육부가 이를 전국 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기존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종이 출력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 학교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종이 출력물 동의서를 일일이 취합하고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으며 학부모로서도 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해당 시스템은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긍정적 반응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를 주목해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년을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학교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약시스템과 학교 방문·학부모 상담 예약시스템, 자동차 운임 기준 여비 자동 정산프로그램 등 다수의 업무경감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해 왔다.
또한, 전국 공공기관 최초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등 현장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으로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성과가 교육부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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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학교 현장을 찾아가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학교급식 현장의 의견을 듣고 급식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이 성주군에 있는 성주중학교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 학부모 4명도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학생 식생활 개선에 있어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식생활 정책 마련과 추진에 학부모 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날 정책모니터단은 성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식을 통해 식재료의 신선도와 맛, 영양성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을 직접 파악하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현장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고 학교급식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정책 개선에는 학교 현장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급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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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영주시에 있는 영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여자중학교와 영주제일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주여중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은 총사업비 305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시민 체육활동 증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학교 배치·평면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미래 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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