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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했으며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위촉 시 각 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할 것을 명시했다.
둘째,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함을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정비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해 연금 제도 및 기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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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어울림 나눔학교 컨설팅 협의회 운영
인천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도할 ‘어울림 나눔학교’ 컨설팅 협의회를 11일 실시했다.
어울림 나눔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23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2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이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역량 강화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교사 학습공동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자치회, 학생동아리, 학부모회와 함께 참여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해 그 운영 사례를 일반학교와 공유한다.
이번 협의회는 1학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의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해 2학기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개최했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인천해송초등학교 신보경 교사의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선인고등학교 최동석 교사의 학생참여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네트워크 간 질의응답과 사례공유 순으로 진행했다.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 교사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운영했다”며 “다른 학교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2학기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해보겠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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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자녀 초등학교 입학 준비 연수 개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자녀 초등학교 입학 준비 연수 개최
[AANEWS]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부평구 내 공·사립 유치원과 장애통합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수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초등학교 학교생활 특수학급 운영방식 개별화교육계획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 방법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연수에 참가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운영 방법과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수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장애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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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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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시아 대표 크루즈산업 박람회 열린다
제주에서 아시아 대표 크루즈산업 박람회 열린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한다.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로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 ‘지역협력, 다채롭고 매력적인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가 되기 위한 길’이라는 2개 세션을 운영하며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행사에서는 특별히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32건의 공식 사업미팅과, 매력적인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3년은 아시아 크루즈 재도약의 원년”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기를 겪었던 아시아 크루즈산업이 이번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을 통해 세계무대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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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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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케이-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한다
한국산 농식품, 케이-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한다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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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여름방학 집중학습 코칭 강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여름방학 집중학습 코칭 강조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1일 시교육청 주간공감회의에서 “방학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적기”며 “학습 습관 유지와 기초 학력 향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학습역량 강화를 역점과제로 삼고 여름 방학 중 학습상담사의 전문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습상담과 기초학력 집중 학습지원 등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본격 진행한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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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하반기 출품식물 공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하반기 출품식물 공모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8월 12일까지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의 하반기 출품식물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에서 정원식물을 생산, 육성, 유통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자생식물, 국내육성품종, 국외도입품종 3분야다.
출품자에게는 전국 지자체, 건축·조경 기업, 정원작가 등 대형 소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비즈니스 매칭 데이’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한수정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적극적인 매칭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한수정은 상하반기 출품식물 정보를 정기간행물인 ‘2023 정원식물’에 수록·배포해 정원 조성에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과 정원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광수 이사장은 “우수한 정원식물의 국내·외 시장확산과 임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한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내 정원산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오는 9월 27일부터 2주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하고 품평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자생식물과 국내육성품종은 상·하반기 결과를 종합해 ‘올해의 정원식물’로 선정하고 시상할 방침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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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해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운영중인 ‘수사지원시스템’은 웹 기반의 경찰내부망 시스템으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관은 누구나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
음성분석 모델이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으로써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탑재될 음석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해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기존 해외에서 도입되어 국과수에서 사용해온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분석모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함으로써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경찰의 모델 사용을 앞두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7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분석모델 사용 및 분석 결과 해석 방법을 익히게 되며 참가자들은 실제 모델을 사용하며 실습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교육수요를 파악해 추가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범죄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성 분석모델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해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