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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영양 관리지원 확충으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는 ’25년 13만 명에서 ’30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급식 안전관리는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초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배달 음식 등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 구매와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국민이 손쉽게 이용하는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더불어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을 지속 지원하고, 업체와 협력을 통해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배달앱 등에서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환경 관리를 강화한다.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모바일 매체로 확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등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오프라인에서는 학교･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서저해식품의 종류에 식품 형태뿐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도 포함하는 등 정서저해식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가맹점 50개 이상 식품 프랜차이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참여와 AI 기반 예측 등을 통해 칼슘 등 미량 성분까지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까지 포함하여 33만 건까지 확대 개방*한다.확대된 영양성분 DB는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제품의 영양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개발에도 활용되어 국민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도 식약처는 모든 국민의 가정･급식･외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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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 근거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개시
질병관리본부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DOMINO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며, 최근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학회와 협력하여 치료 지침 개정과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12세 미만 소아에게 독시사이클린*을 2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다만,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와 독시사이클린의 초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임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감염학 의료진 중심의 국내 14개 주요 대학병원 임상시험 네트워크가 참여해 마크로라이드 내성률 증가에 따른 1차 치료제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이번 임상시험에는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진단된 소아를 대상으로 독시사이클린과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무작위 배정해, 해열시간 단축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지난 1월 9일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며, 13일에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임상시험 실시기관 연구진이 참여하는 미팅 및 워크숍이 개최 됐다.국립감염병연구소는 연구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 지원을 총괄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시험 종료 후 관련 결과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를 위한 임상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은 국내에서 매우 높게 보고되어 있어,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근거 마련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이라며, “DOMINO 임상시험을 통해 항생제 내성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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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지원... 15일부터 공모
년 보훈 테마활동 공모 웹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15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모는 독립과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 문화원 등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심사를 거쳐 2월 말 80여 개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공모 참여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2월 4일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각 지역의 보훈 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5년도 우수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립, 호국, 민주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체험하며 보훈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에는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2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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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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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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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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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6.1%로, 현재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올해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과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 대비 108.1% 수준이다.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2.9%, 105.0%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다만, 전라남도 완도군 넙도의 경우 강수량 부족으로 넙도제의 저수율이 낮아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나, 해수담수화시설 연계 운영 등으로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해 넙도의 추가 용수 확보 방안과 기관별 가뭄대책을 점검했으며,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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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평가 결과, 총 24개 지방정부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1/3 수준으로 단축하여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또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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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식으로 수행하였다.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 부산·대구·울산·경상 2.1%p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었다.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책임연구원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 결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추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 시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4,176명으로 추정됐다.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되었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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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또한, 김 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임”을 강조하며,“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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