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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2인, 국립묘지 안장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가보훈부 제19회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고 김재관, 고 박상대 박사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두 과학기술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고 이번 국가보훈부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됐다.
유족의 희망에 따라 고 김재관 유공자는 10월 31일 고 박상대 유공자는 11월 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될 예정이다.
2017년 향년 84세로 별세한 고 김재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 및 2대 원장은 포항종합제철소 설계, 고유모형 자동차 육성, 국가표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이 신설된 2001년 혁신장을 받았고 2023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됐다.
올해 4월 향년 86세로 별세한 고 박상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유전자 손상 및 회복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로 한국 생명공학의 연구를 선도하고 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유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설립 등 국내 생명과학의 태동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과학기술훈장 최고 등급인 창조장을 받았으며 2021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우의 일환으로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작고한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는 제도가 시행된 2017년 32인을 최초 지정한 이후, ’18년 16인, ’19년 12인, ’ 20년 9인, ’ 21년 8인, ’ 22년 4인, ’ 23년 4인 등 현재까지 총 85명의 유공자를 지정했으며 다가오는 12월에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두 분의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 것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과학기술유공자 분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예우와 업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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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에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 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의 경우,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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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활전문가 모여 일차보건의료와 재활의 통합 및 강화방안 논의
국내·외 재활전문가 모여 일차보건의료와 재활의 통합 및 강화방안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 협력 재활 토론회’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WHO 협력 재활 토론회는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일차보건의료에서 재활의 통합과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진행은 기조강연, 세션 1·2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이며 기조강연으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자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장인 장숙랑 교수가 일차보건의료와 재활서비스의 통합: 건강과 형평성 향상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기술고문인 폴린 클라이니츠 박사가 일차보건의료에서의 재활: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가 한국 지역사회에서 재활의 미충족 수요에 대해, 그리고 일본 국립재활원 노부히코 하가 원장이 일본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발달 과정에 대해 강연한다.
2부는 세계재활연맹의 일차보건의료 분과 활동을 캐서린 스테드 공동위원장이 소개하고 보건의료시스템 내 원격 재활의 통합을 주제로 호주 시드니 대학 킴 버클리 박사가 발표한다.
또한, WHO의 일차의료에서의 보조기기 제공지원에 대해 WHO의 아베나 타노르 컨설턴트가 소개해주며 국제협력을 통한 재활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해 국립재활원 김온유 과장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네트워크에 대해 충남대병원 복수경 교수가 발표한다.
전문가 패널 토론은 신용일 교수를 좌장으로 포럼 발제자들과 함께 일차보건의료에서의 재활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일차보건의료에서 재활의 통합과 효율적인 재활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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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 개최
경북교육청,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5일부터 28일까지 상주시에 있는 상주실내체육관 신관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도전하는 용기 꿈을 위한 열정 뜨거운 감동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농구 대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를 개최한다.
올해 17회를 맞고 있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축구와 야구, 농구를 비롯한 18개 종목에 1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며 제10회 대회부터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분산 개최하고 있다.
이번 농구 경기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과 경북농구협회가 공동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 97개 팀 1,35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3박 4일간 승패를 떠나 농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꿈을 키우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경기 첫날과 둘째 날은 조별 리그전을, 셋째 날은 각 조 1~2위 팀의 8강과 4강 경기를 하며 마지막 날은 세부 종목별 결승전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 결과 부별 1위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고 2위는 경북교육감상, 공동 3위와 페어플레이 팀에게는 경북농구협회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 메달이 제공된다.
대회 첫날 경기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상주실내체육관 신관에서 공연을 즐기고 직접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참가 선수들은 팀별 장기 자랑과 축전 참가팀 공연, 상주 관내 중학교 댄스 동아리 초청 공연, 3대3 농구팀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고 참여하며 우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초, 중, 고 남녀 대표팀은 교육지원청 대회를 거쳐 시도대회에서 우승한 팀으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부 활동을 하는 선수 즉, 운동하는 일반학생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팀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단순한 경기 위주의 대회가 아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준비했다.
주 경기장인 상주실내체육관에는 캘리그라피와 천연비누 만들기, 캐리커처, 풍선아트 등 10가지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학교 경기장에는 즉석 사진 촬영 및 인화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대회에 출전한 팀은 경기 기간 중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상주박물관, 상주자전거박물관 등 상주지역의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농구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경기 후에는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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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능 마무리 4주 프로젝트’ 총력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주 앞두고 수험생들의 마무리 학습을 돕기 위한 ‘수능 마무리 4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D-30 학습전략 안내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 실시 △도내 우수 교사 온라인 강의를 포함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의예과 정원 증원 이슈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강화로 인해 올해 수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실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수능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쉽게 출제된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마무리 학습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됐다.
먼저, 경북교육청 진학지원단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D-30일 학습전략’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전략서는 남은 4주 동안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수능 시험과 동일한 학습 계획, 주별 학습전략, 건강 관리법 등을 담고 있다.
또 수능 당일 필수 유의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수험생들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내 우수 교사 33명이 직접 출제한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 2회를 23일 도내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시행해 완벽한 실전 연습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8월에 시행된 1회 경북 모의평가에서는 우수한 문항들을 선보여 수험생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또 1주일 후 시행한 9월 모의평가에는 ‘1회 경북 모의평가’ 와 질문, 선지, 풀이 방식 등이 유사한 문항이 다량 나왔고 국어 공통 영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지문이 2개가 나와 완벽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북 모의평가 출제위원들은 수험생들의 마무리 학습을 돕기 위해 ‘경북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도내 우수 교사들이 직접 촬영한 이 강의는 영역별 핵심 사항을 정리해 수능 대비 마무리 학습을 지원한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GBE 수능 방송’을 통해 제공된다.
2회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23일 오후 4시에 탑재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제 4주 후면 수험생들이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모든 수험생이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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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생활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학생 생활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과 23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와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교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성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딥페이크 피해 방지와 학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 위기에 대한 민감도와 대응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자살이나 자해와 같은 심리적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과 위기 발생 시 대응과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가 논의됐으며 학업 중단 예방 정책도 함께 다뤄졌다.
또 학교 관리자의 민감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학생들의 사진이나 영상의 악의적 조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설명하며 관리자가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성폭력·아동학대 사안 처리에 대한 안내도 연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안내했으며 실무적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학교 관리자의 중요한 임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꼼꼼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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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인증기관 선정
경북교육청,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인증기관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 체험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4단계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직원 등 다양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한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군단’을 운영해 호평받았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감정노동 피해 예방과 정서 회복 강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상담 지원’ 등 민원 담당자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민원실 환경 조성과 선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행복민원실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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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대한체육회, 초고령화 사회 대응 미흡…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 시급”
박수현 의원, “대한체육회, 초고령화 사회 대응 미흡…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 시급”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6%가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노인 체육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조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민 대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체육회 내에서 노인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뿐이며 이마저도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청소년 체육에는 전담 부서와 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노인 체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수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체육 활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며 “대한체육회가 노인 체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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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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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위반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됐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조사권 신설 이후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