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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 시작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공유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관련 문의: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사무국 / 02-334-9044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이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로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은 최근 이례적인 날씨와 기후변화를 겪은 국민의 생각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총 41점을 시상한다. 사진 부문은 사진, 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만으로 선정한다. 영상 및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10점을 시상한다.수상작은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3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가상 및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호우, 태풍, 대설, 가뭄, 번개,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그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기록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가 진행하는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세계 각국의 작품과 경쟁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의 위험성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작품)이 2026년 4월 달력 사진으로 선정되는 등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7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실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사진 등을 통해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함께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 이번 공모전이 날씨의 경이로움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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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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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AI 기반의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수입식품 검사, 이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AI 수입식품 검사관’으로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한다. AI 위험예측 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한다.그간 식약처는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통관단계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올해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② AI 이물조사관으로 이물 검출 정확도 향상소․돼지고기 등 가축의 사육과 식육의 생산․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의 이물 잔류‧혼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식육 이물검출기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그간 식육에 대한 이물검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금속검출기, X-ray 장비를 활용했으나 이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이물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량의 식육 X-ray, 카메라 영상 데이터 등을 AI가 집중 학습하여 이물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검출해내는 ‘AI 이물조사관’을 개발하고 업계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이로써 식육에 대한 이물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져 소비자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의 이물이 없는 식육을 안심하고 소비하고 영업자는 이물 검출 제품의 반품·회수·폐기에 따른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다.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식품위해예측관’ 시스템을 구축한다.AI 식품위해예측관은 기온․습도 등 기후․환경 정보와 그간 축적된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해요소의 변화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의 예측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올해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위해예측 시스템을 본격 구축·활용한다.현재는 기온 변화,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등을 토대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반도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식품위해요소의 발생도 기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식약처는 AI 식품위해예측관이 분석한 식품위해 예측정보를 일기예보처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품위해 발생을 사전에 신속하게 차단하여 과학적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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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미디언 김원훈·엄지윤과 손잡고 드라마형 홍보영상 공개
‘수상한 손님’ 영상 주요 장면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하여,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과 협업하여 제작되었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의 역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관세행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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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 추진
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추진 전략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식의약 정책이음’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며,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이다.식약처는 그간 정책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누리집에 온라인 ‘정책이음터’도 개설한다.아울러,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를 출범해, 세포배양식품 민·관 소통협의체 및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과학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해, 청년몰을 찾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몰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식의약 안심과제 등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 성과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진 현황, 성과,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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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6년 정책방향… 국민께 생중계로 보고드립니다.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2026년도 조달청 핵심추진정책 세부내용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조달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생중계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정책보고 실시간 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이다.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달부서장 회의는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추진과제를 각 사업국장이 직접 발표한 후 참여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조달청은 이번 생중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조달정책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현장도 자체 촬영 인력을 활용해 생중계할 계획이다.박철웅 조달청 대변인은 “이번 생중계를 통해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정책의 핵심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조달정책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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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높인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정책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단체 운영 지침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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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했다.지역사회 인지 및 운동 훈련프로그램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대응과 노인의 인지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했다.프로그램 관리는 부산테크노파크, 대상자 관리는 부산 사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및 분석은 국립재활원**이 지원했다.부산테크노파크 위탁 운영기관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참여 노인의 전체 인지기능 점수 중앙값은 17.9% 향상되었으며, 주의집중, 시지각, 정확도, 반응시간 등 주요 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억력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지 및 신체 훈련 디지털헬스케어 유효성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배영현 연구관」본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지 및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실증 협업을 지속해서 수행하여 의료·돌봄 중심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로서, 인지 저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와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건강증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요 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전성철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장은 “이번 협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에서 공공과 연구, 산업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실증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부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지역 보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재활원과 협력하여 예방 중심의 서비스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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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여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축산물 수급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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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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