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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였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였다.이러한 시장의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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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프업 K- 코스메틱 통해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로얄호텔서울에서 3월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➍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올해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GMP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또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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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중등 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 개발․보급
경북교육청, '초․중등 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 개발․보급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 중등 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을 개발해 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학교업무 길라잡이 1000’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행정 교육 업무를 실무자료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로 학교 업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실무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제작됐다.경북교육청은 업무 배송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학교 업무 자료를 분석해 초 중등 각각 31개 업무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별 표준자료를 선별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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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31일까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실시
경북교육청, 31일까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법’제7조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31일까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검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단순한 성취도 확인을 넘어 학생의 현재 학습 위치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진단검사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회정서 역량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이를 통해 학습 부진의 원인을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 동기 관계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검사 결과와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 안전망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1단계는 교실 내 맞춤형 수업 지원, 2단계는 학교 내 집중 보정 프로그램 운영, 3단계는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한 전문적 개별화 지원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각 학교는 진단 결과 분석 협의회를 통해 학생별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학부모 상담을 거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단순한 평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학습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지원 체계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의 내실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점이자 교육의 기본”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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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지도자 회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본청 웅비관에서 직속 기관장과 본청 교육 정책국 과장, 교육연구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북교육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6 경북교육 신규 정책의 실천 역량을 높이고 상반기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상반기 신규 임명 기관장과 교육연구관 소개를 시작으로 2026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안내, 교육 현안 과제 공유, 기관별 업무 개선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각 부서 담당자는 2026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추진 현황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공유했다.또한 교육 현안 과제로 감사관은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향상 방안을, 기획예산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상정 안건 제안을, 총무과는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금지 행위를 안내했다.교육국은 ‘수업보듬이’운영, 학교장 출장 관리, 교원 겸직 허가 제도 준수, 고교학점제 안착, 교육활동 보호,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 사업, 수업방해학생 개별학생교육지원, 경상북도교육청 AI 종합계획 등 주요 교육정책 현안을 공유했다.정책국은 낙동강 700 프로젝트,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계획, 각급 기관 공문서 작성 시 준수사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산업재해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정책 추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교육국장과 정책국장은 2026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안내하며 단위 학교까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기관별 업무 개선 사례 발표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 NEIS를 활용한 교원 연수 신청 절차 간소화 사례를 소개했으며 경주교육지원청은 BBU BEB 기반 학교폭력 예방 현장 혁신모델 구축 사례를, 청송교육지원청은 현장 맞춤형 인증 방식 도입을 통한 ‘청송지질탐험대’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사례를, 울릉교육지원청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는’울릉 행정 사례를 각각 공유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과 교육연구관을 격려하며 “인공지능 확산과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육의 중심을 더욱 따뜻한 교육에 두어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2026 경북교육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교육감동정 2026년 3월 5일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담당부서 소통협력관 자료문의 사무관 지상덕 담당자 신동수 총 1쪽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6일 11시 20분 본청 웅비관에서 ‘3월 직속기관장 부 관장, 교육지원청 국 과 관장, 본청 장학관 회의’에 참석한다.오후 2시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제7회 경상북도RISE위원회에 참석한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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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의대, 세종공동캠퍼스 입주... 공동캠퍼스 1단계 성공적 마무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 수의학, 정책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행복청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캠퍼스를 혁신 고등교육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히 충남대 및 충북대의 연구역량과 세종테크밸리 내 첨단 바이오 기업 등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행복도시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동캠퍼스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캠퍼스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충남대 의대 입주는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혁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세종에서 꿈을 펼치고, 향후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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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관련 관계부처-공관 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3.3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오늘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황, 민항기 운항 현황‧계획, 출국 가능 경로 등의 안전정보를 지속 전파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영사조력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대피‧귀국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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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탄소중립 성과, 미래세대가 다시 그린다.
공모전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청소년과 함께 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히어로를 찾아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20년간 행복도시에서 추진해 온 탄소중립·친환경 우수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 직접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재해석하고, 생활 속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세종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환경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행복청이 지난 20년간 추진한 탄소중립·친환경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사진·그림·신문·잡지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접수 가능하다.행복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행복청장상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워크숍 참여 기회와 정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행복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복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체감한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성과를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 20년의 탄소중립 여정을 미래세대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넷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녹색에너지 도입과 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 ‘5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2025년 행복도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배출전망치 1,028천 tCO₂ 대비 13.6% 감축된 888천 tCO₂로 집계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tCO₂로 국가 평균 대비 약 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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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을 개정했다.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도 개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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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 제주시 선정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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