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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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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변에서 즐기는 이색 별자리 테마여행상품 출시
전남 신안 해변에서 즐기는 이색 별자리 테마여행상품 출시
[AANEWS] 여행과 과학이 만났다.
국내에서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손꼽히는 전남 신안 자은도 양산해변에 누워 천문 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여름철 별자리를 찾는 힐링 여행상품 ‘별빛달빛여행’을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광주과학관이 신안군과 협력해 공동으로 출시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날에는 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별자리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신안 자은도로 이동해 전문가 해설과 함께 밤하늘 별자리를 찾아보며 감상 시간을 갖는다.
이튿날은 오전에 신안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휴식을 즐긴 후, 2021년 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의 대표 관광지 퍼플섬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상품은 주말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이번 달 26일을 시작으로 2차는 9월 2일 3차는 9월 23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최대 3인까지 숙박이 가능한 슈페리어룸 이용 상품이 2인에 40만원이며 최대 5인 기준 디럭스룸은 3인 이용 시 합계 60만원으로 룸 타입에 상관없이 1인당 추가 요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상품 예약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공사는 상품 출시 기념으로 투어 참가자 전원에게 마그넷 3종 세트 및 신안 퍼플섬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라색 우산과 친환경 여행용품도 증정한다.
공사 김완수 광주전남지사장은 “단순히 별을 보고 감탄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과학관의 전문 해설과 관측장비를 통해 평생 기억에 남을 양질의 별 관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며 “공사에서는 내년에도 과학관과 협업해 전남지역의 청정 자연과 과학을 접목한 다양한 테마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자은도의 라마다프라자호텔과 1004뮤지엄파크는 공사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할인 대상지로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신안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최대 3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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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크게 준다
베트남 다낭行 항공교통량 추이
[AANEWS]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간 ‘단순 시간분리’에서 ‘목적 공항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을 전환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공적으로 흐름관리 시범운영을 마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됐다.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 홍콩 등 관련국가의 참여를 제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으로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해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줌으로써,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에서 78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이에 따른 지상대기 중의 연료소모 감축량은 연간 1.45억원을 절약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 후 불필요한 지상대기로 인한 기내대기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지연이 많은 국제노선에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적극 개선해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적기들의 정시운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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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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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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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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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지능형양식 빅데이터센터’ 만든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개념도
[AANEWS]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결합해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그 결과 ‘부산광역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할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빅데이터센터는 부경대학교의 기존 시설을 다시 조성해 구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빅데이터센터는 기존의 경험, 관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양식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필요한 시설”이라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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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디엘이앤씨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신 데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8.14. 10:00,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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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5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7%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해 양적, 질적 검거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2,387명에 육박해 집중단속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 당시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범죄를 ‘사회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마약류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전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 협조,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가 구축되어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에 공급 사범 3,065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2% 증가한 수치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213% 증가했으며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약 구매·재판매 사례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85명을 검거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 증가해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투약 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클럽·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마약류 범죄 확산이 우려됐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검거 인원 증가를 뒷받침했다.
장소별로는 클럽, 노래방, 유흥업소 순이며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범죄장소 제공 업주도 6명을 검거했다.
한편 위와 같이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인 데 반해 마약류 범죄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지난 6. 30. 클럽 등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최근 인터넷·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마약류 판매·투약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기간에 2,137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3%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시성 있게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는 외국인 클럽·노래주점 등에서 은밀하게 마약류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1,211명을 검거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의 경우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집중단속한 결과 총 2,724명을 검거하고 180,488주를 압수했다.
대마의 경우 총 12,304주를 압수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검거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압수량 또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3.5%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 52.3kg 대비 5.4배↑), 대마 12,304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배↑), 케타민 8.5kg 대비 4배↑), 엑스터시 6.0kg 대비 3.3배↑)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민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10억 9천만원을 압수하고 39억 4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1%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유통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3.8배 증가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495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했다.
또한,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4,977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한편 국외 마약류 범죄 관련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으로 도피한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의 은신처를 확인, 중국 공안과 협조해 신속하게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해 총 1,248,56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관계기관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해 마약류 근절 및 예방에 있어 선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을 곧바로 이어서 실시, 연중 상시 강력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해,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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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화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교부
[AANEWS]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우리의 지원 의사를 하와이 주정부 및 연방 정부측에 전달했다.
Josh Green 하와이 주지사는 우리 정부의 적시에 맞는 지원 결정에 하와이주를 대표해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금번 화재는 미국 역사상 최근 100년 내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화재로 8.12. 현재 93명이 사망하고 피해 규모가 약 6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식수, 식품, 담요 등 구호 물품을 현지 대형 한인마트 등을 통해 조달해 하와이 주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고 또한, 현지 구호 단체에 대한 현금 기여를 통해 하와이 주정부가 산불 및 화재 진압 이후 향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지원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하와이는 1903년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지원이 하와이 주정부가 조속히 재난을 수습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화재 피해 증가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국제 사회의 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재난구호에 지속적으로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