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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문체부 유튜브에서 청년세대와 직접 소통한다
장미란 차관, 문체부 유튜브에서 청년세대와 직접 소통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청년세대 누리꾼과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를 열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8월 18일 부처 대표 유튜브 채널 ‘문화체육관광부’에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TV’ 코너를 신설하고 매주 금요일 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선보인다.
‘장미란의 정들어TV’는, 윤석열 정부 최연소 차관이자 청년세대인 장미란 차관이 직접 출연해 청년세대 맞춤형으로 소통하는 영상 코너다.
문체부 내 청년세대 직원이 진행을 맡고 장미란 차관과 정책 담당 직원들이 함께 체육·관광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누리꾼들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기면 장 차관이 직접 답하는 ‘장미란 차관이 답한다’와, 영상 속 정책 퀴즈를 풀면 정답자를 선정해 장 차관이 직접 준비한 경품을 보내주는 ‘로즈란 퀴즈’ 등을 구성해 쉽고 재미있게 체육·관광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체육·관광인들을 초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누는 번외 편 영상도 기획하고 있다.
첫 번째 본편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주제로 8월 18일에 공개한다.
현재 ‘장미란의 정들어TV’에서는 본격적인 코너 운영에 앞서 취임 후 한 달간 장 차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일기를 먼저 공개했다.
차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모습과 정책 현장을 누비는 장 차관의 힘찬 행보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청년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한 코너인데,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생각에 기대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 체육·관광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다루면서 나 자신도 공부할 수 있었다 최대한 청년의 시각에서 소개하고 계속해서 청년층 목소리를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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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교육부는 8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발표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의 균형을 갖췄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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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위한 본격 행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 웰니스 제품 등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을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8월 17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31일 식약처와 민간 단체가 함께 뜻을 합쳐 구성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첫 행사로 작업반에 참여하는 8개 민간단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첨단의료제품인허가실증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과 국내·외 제도 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임상시험, 실사용 평가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품질관리, 우수기업인증, 사이버보안 전문가용SW, 표시·광고 판매특례 디지털융합의약품 임상·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 등을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작업반의 본격적 활동을 격려하며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신개념 제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업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의 내실있는 진행을 당부하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이 디지털의료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산업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작업반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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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며 경연대회는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를 본따서 법적제제를 요구하는 심사관 측과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나누어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경연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 등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인기있는 발표주제이다.
그 밖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 OTT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소재들이 제출됐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대회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경연 과정에서 소속 대학 등의 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등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팀들에게는 심사결과에 따른 공정거래위원장상 및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이와 별도로 참가자 전원에게 경연대회 참가 인증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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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가가 8년 만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금번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활용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확대,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의 감축 노력,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법을 통한 에너지전환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21개의 경제체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장국인 미국 주도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무 의제 협의를 진행했으나,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탈탄소화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부문 탈탄소화 세션에서 산업부문 및 전력부문에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천 실장은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APEC 기금 프로젝트로서 한국은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프로그램’을 공식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동 계기에 천 실장은 현지에서 미국·대만 등과 회담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회담시 국내 데이터센터의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도 요청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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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습니다”
[AANEWS] 국가보훈부는 17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시상하는 ‘제24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10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누구나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고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현지실사, 최종 공적심사 등 3단계의 후보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최종 수상자 5개팀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상금은 개인 1천만원, 단체 2천만원으로 올해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과 확산에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할 목적으로 단체에 대한 상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증액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류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기여한 분들께 드리는 뜻깊은 상”이며 “이러한 분들의 노력과 공로가 헛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훈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제정된 보훈문화상은 지난해 23회에 이르기까지 총 120개팀에게 수여됐다.
지난해 수상자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Thank you from Korea’사업으로 국격을 드높인 에이치2오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와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농협중앙회를 비롯 밀양시, 용인시가 선정됐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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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우선,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우선,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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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AANEWS]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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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동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을 구성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 확대,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보급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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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AANEWS] 환경부는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참고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고려대 에스케이미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천 운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실천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 8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시주방 역삼점을 방문해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이용 업계를 격려한다.
도시주방은 배달대행플랫폼 ㈜바로고가 운영하는 공유주방 플랫폼으로 총 6개의 지점에서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포장·배달하는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생활습관 중 하나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도시주방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주방 및 입점매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 관계자와 다회용기 사용소감,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방문 시각에 맞춰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다.
또한, 다음 참여주자로 임이자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음식 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