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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증권 56개 종목 공개매각 실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1,484억원 규모이다.
이번 매각추진대상 증권에는 매각예정가격이 100억대 이상이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지산리조트, 고려해운, 빅스타건설 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온비드 게제된 공고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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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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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일례로 ’23.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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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을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특히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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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제공
기획재정부(사진=PEDIEN)
[AANEW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일 오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1조원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작년 12.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방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의 모든 실국이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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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에 민관 1235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29.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했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해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등 스마트십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기존 숙련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극재 소성공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기업 협업해 개발한다.
뿌리산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플라스틱 사출생산 인공지능 제어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국내 뿌리기업들이 숙련 작업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고품질 전장 부품을 균일하게 생산토록 지원한다.
기계의 경우, 공장을 구성하는 기계장비·로봇·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제표준 기반으로 통합·연계해 높은 수준의 생산·물류 최적화와 고품질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선도사업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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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원, 전년 대비 3.9% 성장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원, 전년 대비 3.9% 성장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9일 2023년도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광고산업 6개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9조 6,66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규모로는 광고대행업 7조 8,468억원, 온라인광고대행업 5조 2,303억원,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1,815억원, 광고제작업 1조 5,366억원, 옥외광고대행업 1조 1,439억원, 인쇄업 7,270억원 순으로 집계됐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광고와 옥외광고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
광고매체를 기준으로 한 전체 매체 광고비 총취급액은 14조 2,210억원으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부문은 7조 6,241억원, 방송 부문은 3조 5,217억원, 옥외 부문은 2조 128억원, 인쇄 부문은 1조 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부문 내의 모바일 광고 부문의 취급액은 5조 3,096억원으로 전체 매체 광고비 취급액에서 37.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컴퓨터 광고 규모를 추월한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종사자 수는 75,338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업종별 종사자와 비중은 온라인광고대행업 21,685명, 광고대행업 21,341명, 광고전문 서비스업 14,981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남성은 38,337명, 여성은 37,001의 균일한 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층은 30대가 47%, 40대는 22.1%, 20대가 18.5%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9,957명으로 전년 대비 273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광고대행업 3,326명, 광고대행업 2,471명, 광고전문서비스업 2,447명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신규 채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2년 광고산업은 금리 인상 등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에도 광고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2.6%보다 큰 3.9%의 견조한 성장률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디지털 광고 전환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광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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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쏘아 올린 세계 7대 우주강국의 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2023년 5월 25일 정부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를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첫 발사로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를 목표궤도에 투입하기 위해 발사됐다.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시 누리호의 성능검증을 위해 1개의 실험위성만을 발사한 것에 비해, 주탑재 위성을 목표궤도에 높은 정밀도로 투입해 임무에 착수하도록 하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실용급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민간기업이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 준비와 발사 운용에 일부 참여했고 국내 300여개 산업체가 누리호 제작에 기여해 향후 민간주도 발사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누리호 반복 발사를 3차례 더 실시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누리호 발사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 완료해 지구에서 약 38km 떨어져 있는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주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작년 12월, 우주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하고 ’24년부터 ’31년까지 총 8년간 6천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또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우주산업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호 반복 발사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부터 60일간의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실장은 “누리호 개발 성공으로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도약했다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우주개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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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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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했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