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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위험의 무대, 중남미 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최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중남미 지역이 북미 제조공장 및 원자재 공급선 대체지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남미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25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라틴아메리카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경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남미 통상/투자 시 유의점, 전략적 소송 관점에서 보는 라틴아메리카의 법률 환경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남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친환경·디지털 전환 정책 등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며도, “그러나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지역사회와 외국투자기업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해 위험 요인도 상당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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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국내 유망산업 분야로 아직 국제표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시장수요의 확대에 따라 표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주도의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69개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표원은 COSD가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개발중인 44종의 고유표준 제정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고유표준은 ➀자원순환 지원을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소재 성분분석 방법’과 ➁항바이러스 효과 검증을 위한 ‘필터·섬유 소재의 항바이러스 시험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시장수요의 확대에 따라 개발되는 KS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COSD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신산업·신수요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개발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지속적인 KS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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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원전 최대가동으로 전력수급 안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올여름 전력피크 때는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발전량·가동기수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여도도 2016년이후 최고 실적이다.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보다도 높다.
이번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오후 5시, 93.6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피크때는 지난해보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하지만 피크 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전과 신재생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피크때는 1.0GW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
이번 여름은 전력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다.
7월 장마 직후 8월에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다.
8월 평균기온은 26.4˚C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에는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지만,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를 기록한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진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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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배터리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19‘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유통 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에 수출될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세부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국내기술 현황, 재활용·재제조 관련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이 배터리 규정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입법 일정도 예고했다에 따라 유럽연합 대상으로 배터리 수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내 인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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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시대,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적층제조 분야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오늘부터 5일간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의 표준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적층제조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의 표준화 세미나도 개최되어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적층제조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을 신규 제안한다.
또한 3D프린팅의 재료 다양화를 위해 2021년에 기제안했던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등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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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기업과 병원,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9월 15일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해 유망 디지털헬스기업의 판로개척에 나선다.
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다양한 수요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로 제약, 보험,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테마로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의료’를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비대면진료, SW의료기기 등 영역에서 디지털헬스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매칭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선정한 의료AI, 사물인터넷, 인지재활, 비대면진료, 임상연구 플랫폼 등 분야의 디지털헬스 공급기업 10개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각 기업별 제품·서비스 개발현황과 핵심역량, 협업모델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협업과 투자유치 확대 등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현장 매칭 상담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디지털헬스기업의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매칭데이 행사를 지속 개최하는 등 디지털헬스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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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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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내년에는 더욱 두텁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폭넓고 두텁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14.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가 ’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9.13일까지 총 11,300건 접수됐으며 4,160건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했을 때 약 14.2%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8.7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 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4년 예산 정부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에 따라 올해 하반기 400억원을 포함해 ’24년 사업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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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축제 한마당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2023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9월 14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등 산업단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기념식 행사는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며 산업단지 발전에 공로가 높은 117명이 정부포상 등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에 양재부 ㈜신스윈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에 허순우 대영코어텍㈜ 사장 외 1명, 국무총리표창에 김양곤 ㈜화이버옵틱코리아 대표이사 외 1명, 그리고 강석효 ㈜오성정밀금속 대표이사 등 40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등이 입주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이 머무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과 여가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단지가 우리 경제의 성장거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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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가을철 경부하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단기 전력수급 대책은 여름, 겨울철 전력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수립되어왔으나,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확대된다.
에 따라 태양광 이용률이 높은 봄, 가을철 경부하기 저수요, 고발전이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어 올봄 최초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올 가을철은 추석 연휴, 태양광 확대 등으로 역대 최저 수요가 시현 될 전망이며 전국단위의 전력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또한, 약 3.3GW의 인버터성능개선을 완료했다에도 지속운전성능 미구비 인버터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여전하고 원전·재생에너지가 밀집된 호남·경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한 송전제약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가을철 계통 불안정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가을철 경부하기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계통 안정화 대책을 최초로 수립했다.
본격 대책 기간이 도래하기 전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조정해 추석 특수경부하기간 정비를 시행하고 고장파급방지장치 신설, 속응형 수요반응프로그램 추가 확보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이행했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전기의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계통 안정화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제성·안전성·형평성 등을 감안해 출력제어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모든 발전원의 계통에 대한 책임 이행을 원칙으로 중앙급전발전기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바이오·집단에너지·재생에너지 등 비중앙급전 발전기 전체로 출력제어 대상을 확대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전력시스템은 ‘전력부족’ 대응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경부하기 ‘전력과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맞추어 계통운영 절차 및 체계를 혁신하고 시장개편 작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김태옥 한전 그리드본부장은 “제어 최소화를 위해 전력망의 신속한 보강과 계통 안정화 자원 투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