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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AANEWS]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과 8월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시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동안 4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해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중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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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18.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28.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개편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도참고자료 배포) 산업부는 상기 개편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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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 12개 전략산업에 정책금융 13조원 신속 지원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지원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후보기업 요건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확인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9월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총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번 12개 산업분야에는 약 13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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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16.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18.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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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통상, 인태경제프레임워크·디지털 통상 등 분야 협상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에 이어 추가 성과를 금년 내 도출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협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세계 세 번째 거대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7개 유망국과 신개념 FTA인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IPEF 향후 추진계획,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EPA 협상 추진계획, 한-중미 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등 4건을 논의했다.
먼저, 9.10.~16.간 방콕에서 개최될 IPEF 제5차 협상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금번 협상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연내 IPEF 추가 성과를 도출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금번 통추위에서는 협상 진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기타결된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방안도 점검했다.
동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기구 구성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주요 분야와 품목 선정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현재 한-EU FTA 상 디지털 통상규범은 2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한-EU 양측은 작년 11월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을 협의해왔다.
산업부는 연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와 협의를 지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3개국,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등 7개국과는 연내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EPA는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FTA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FTA에 대한 과테말라의 가입 협상도 2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연내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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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8월 18일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케미칼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올해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사항 중 12건이 해결 완료되고 2건이 해결 방안이 확정됐다.
금번 방문한 ㈜에코케미칼은 2020년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설립했으나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정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애로를 해소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투자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앞장서서 첨단·친환경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은 국무총리 지시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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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민관이 함께 이끌어 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규정 발표,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등 관련 규제 신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분과 신설을 통한 포럼활동범위 확대, 표준화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올해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는 “글로벌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지속되는 탄소규제 강화 등 국내외 정책변화에 맞추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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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10회 이어가기 개최
지역별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10회 이어가기 개최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 주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6일 청주에서 지역 소상공인 협·단체들을 만나 업계 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역·업종별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충북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3고 위기에 이은 에너지 비용부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겠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지역별, 업종별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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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선 제품의 두 얼굴.상표권 침해 주의 필요
(나이키코리아 제공)
[AANEWS]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선 또는 새활용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나이키 다회용 장바구나’을 엇걸이가방, 배낭, 지갑, 주머니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나이키 수선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수선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볼품없어진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거나 유명한 상표의 상징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매를 통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과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의 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 및 상징은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는 본래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수선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극히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선 제품에 사용된 원단,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의 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선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설령 상표권자가 수선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구매자는 수선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수선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상징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이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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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8.16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현재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해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단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방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