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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민관 손잡아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발전 5개사, 한국국제협력단, 혁신조달지원센터와 손잡고 혁신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
조달청은 8.29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조달청이 추진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발전 5개사와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보유한 해외 수요 제품군, 해외 시범사용처 현황 등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공모를 통해 폭넓은 참여기회를 보장해 해외 시장진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수출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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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 9,388억원에서 2024년 2조 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내년도에는 현금지원 전체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기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며 교육 장비 구축도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첨단산업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6대 첨단산업 업종별로도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원에서 2024년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8월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3대 킬러 규제를 혁파하기로 한 것에 이어 내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확대해 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상향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 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9만대에서 내년 약 4.5만대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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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특허청
[AANEWS]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상담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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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기발광다이오드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8.29. 기업,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는 지난 5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발표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민·관 협업을 통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유기 물질을 발광 소자로 사용하는 OLED에 비해 수명과 밝기, 전력효율, 형상 등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술로 '25년 이후부터 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대만·미국 등은 마이크로 LED를 중심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양산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선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사업을 준비 중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국·대만·미국 등의 기술개발 동향, 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 회의에 참여한 완제품·패널·소부장 기업들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빛을 내는 소자부터 패널까지 OLED와는 다른 공정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핵심 기술을 선점해 디스플레이 초강국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제, 연구개발 등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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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해 8.29 서울 엘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체 수요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 및 팹리스 기업 등이 참여해‘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첨단 패키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반도체 후공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 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의 수요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패키징 시장의 적기 진입을 위해 첨단 패키징 관련 신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레벨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운드리 및 종합반도체업체 등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집적·고기능·저전력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 소부장 및 OSAT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 선점를 위한 미·EU 등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 및 글로벌 OSAT 기업과의 협업 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 및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반도체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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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찾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8.29.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원주 문막공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추가 투자를 독려하고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해 강원도가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테그리스코리아는 반도체 특수가스, 부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원주 문막공장을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등에 생산·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원주 문막 공장은 ’03년 설립된 이래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인테그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문막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확정하기도 했다.
장영진 차관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반도체 소부장은 공급망의 핵심으로 인테그리스코리아의 추가투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영진 1차관은 강원도에서 주최한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해“첨단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경쟁국간 패권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그간 정부는 세제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은 첨단산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노후산단을 첨단산업 투자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대폭적인 산단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300조 원에 이르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수도권, 지방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하며 강원도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40여 개를 비롯해 바이오 기업 1,6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 50여 개가 입주해 있어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이 상당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첨단산업에서 강원도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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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8.28.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스타팹리스로 선정된 20개사 대표가 참여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가 함께 글로벌 상위권 팹리스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함을 알렸다.
반도체 설계 분야는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이나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세계 상위 30위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그간 설계자동화 툴과 사무공간을 제공해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팹리스 기업에게 필수적인 자유로운 파운더리 접근을 위한 시제품 제작도 지원해왔다.
또한, 팹리스의 성장과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출범하는 한편 파운드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이에 더해 이번 행사를 통해 착수한 글로벌 스타팹리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팹리스를 글로벌 상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공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스타팹리스 20개사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MPW 등 시제품제작, 금융, 국내외 마케팅, 설계인력 육성 등 다양한 반도체 지원정책에 대한 우대 기준을 적용해 스타 팹리스의 육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 외에도 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별도의 4개 컨소시엄 기업들도 참석해,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 내 공급기업은 향후 3년간 각각 컨소시엄에 속한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인공지능화, 전기화 등 미래산업의 도래와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따라 팹리스의 중요성이 증가함”을 강조하면서 “유망 팹리스에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제공해 글로벌 상위권 팹리스를 배출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팹리스 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방산업을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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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9회 전국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8.28.부터 9.1.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9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6개 부문별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이번 경진대회 시상은 오는 11월 22일 개최되는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품질 활동의 인식 제고를 위해 ‘품질혁신활동 영상·사진 공모전’ 시상과 품질애로상담센터, 기업혁신 우수사례 공유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은 우리산업의 대전환과 기술혁신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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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주요국과 통상현안 공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서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진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통상현안 관련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국 왕셔우원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과의 만남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디지털 통상 및 한중 간 교역·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UAE, 브라질)과는 현재 진행 중인 FTA의 진전 가속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인도와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진전을 통해 호혜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및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인 UAE를 비롯해 주요국들과 WTO 개혁 및 각료회의의 목표에 대해 공유하며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25일 저녁 뉴델리에서 B20 특별세션에 참석해 우리나라 주요 통상의제를 소개하고 다양한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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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8.25.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프리카 국가 등 7개 국가들과 등)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21건의 FTA를 통해 5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결과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등이 기대됨을 확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 또한 “미국, EU 등도 아프리카 국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통상협정 체결 및 정상급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EPA 추진국이 지역별 거점국인 만큼 협정 체결 시 주변국으로 우리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를 위해 10개국과 EPA를 추진 중이며 몽골, 조지아 등 2개국은 4월에 협상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번 논의한 7개국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협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방글라데시와의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또한 조속히 완료하는 등 연내 10개국과 EPA 협상 개시를 위한 여건을 차질 없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