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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 박상현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2부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의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년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에 대해 결손 인력 수급 지체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덧붙여 기관별 자체 채용 및 통합채용 횟수 확대로 채용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필요 인력에 적합한 채용절차 및 중복 응시 기회 보장으로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정원관리 주제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 관리 위탁사업의 고유사업화 등으로 기관의 고유기능 확립 필요 경기도의 조직 정원관리 추진 계획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선, 위탁사업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 지원 및 협조,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담회 자리를 주관한 황세주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서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좀 더 일찍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현 의원은 장기간의 위탁 사업 문제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기관 고유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논의를 해보고 기관의 특성에 부합한 위탁사업은 기관고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거 같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선영 의원, 이경혜 의원, 박재용 의원도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언급하고 “간담회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을 비롯한 20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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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 아동돌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위해 노력할 것”
정윤경 의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 아동돌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위해 노력할 것”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균 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과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및 추가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은 먼저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고정급 지급으로 열악했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을 위한 전일제 돌봄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종일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정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 주신만큼 잘 귀담아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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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재무설계 지원한다
[AANEWS] 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해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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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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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민사고는 피해학생 보호 기간에 ‘수업자료’만 줬다
진상조사단, 민사고는 피해학생 보호 기간에 ‘수업자료’만 줬다
[AANEWS]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순신 전 검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에 대해서는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측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되고 교육적 해법이 아닌 엄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학교폭력이 사법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금일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전혀 몰랐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받았는지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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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도의원,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기
김동영 도의원,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지난 15일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에서 경기도 준공영제 시내버스 확대와 관련해 배차간격 조정,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이용편의 증진, 버스 운행의 안전성 개선 등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본 의원이 주관해 실시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버스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수록 버스가 혼잡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왔고 동부권 및 경의권 거주자와 밤시간 이용자에게서 버스 배차간격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이용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들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버스 운행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버스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버스 이용 목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이 응답자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이 8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쾌적성·편리성·신뢰성 항목 보다 안전성 측면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승객 안전을 배려한 운행’ 및 ‘교통약자 관련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급제동·급출발·급차선 변경 금지’, ‘교통신호 준수 등의 교통법규 준수 및 운행’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4.7%에 불과한 만큼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버스운수종사자 및 사업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민들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별·연령별·지역별 관계없이 버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기대효과에 대해는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에 대한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응답이 26.4%, “버스 운행의 안전성 향상” 응답이 19.1%,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응답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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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과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및 추가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은 먼저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고정급 지급으로 열악했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을 위한 전일제 돌봄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의 건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집행부의 행정 여건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도 집행부, 현장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과 종사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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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선거‘조합원 직선제’도입 추진
[AANEWS] 농협중앙회장을 농협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조합원 직선제’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윤미향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함에 따라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의 대표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전국 농축협 수는 1,112곳으로 조합원 수는 207만 8,787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조합장 1명당 평균 1,869명 조합원 의견을 대변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6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45명, 전북 2,090명, 충북 1,9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 내 의견수렴을 위한 조합원 투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 투표 결과대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해, 중앙회 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조합원 의견이 조합장의 중앙회 회장 투표에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해 조합원 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 간선제는 조합장 무제한 연임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품목농협 등 관할구역이 넓고 위탁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조합은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대의원 간선제 운영 20곳 중 5곳은 품목농협이 아닌 지역농축협으로 확인됐고 이중 서울관악농협 조합장의 임기는 10선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시도단위의 지역 농축협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농협 무이자자금 관리강화 및 농림부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대표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하향식 지배구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특히 2012년 중앙회 사업분리 및 지주회사 설립 이후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가 심화되고 중앙회의 의사결정과정에 회원조합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있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체 조합원의 총의하에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조합원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 농민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우리나라 농업 산업 활력을 회복 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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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장 , 윤석열 -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는 3 월 20 일 14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긴급좌담회는 윤석열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진행된 3 월 16 일 ‘ 윤석열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 에 대해 전 주일대사 , 강제동원 피해자측 , 외교 · 안보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 ’ 며 ,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65 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 ’ 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윤석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 고 선언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김상희 위원장은 “ 임기 4 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 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 “ 사과도 , 배상도 없이 ,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다”고 말했다.
오늘 개최되는 긴급간담회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 가 기조발제를 맡으며 , ‘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 외교안보 전문가 시간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아서 진행된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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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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