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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책 투어 이어가는 도의회 국민의힘, 이천시 찾아 협력 약속
현장 정책 투어 이어가는 도의회 국민의힘, 이천시 찾아 협력 약속
[AANEWS]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올해 세 번째 정책 투어 일정으로 이천시를 찾아 이천지역 주요 정책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일중·김도훈 기획부대표, 이상원 부대표,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형진 부대변인, 허원 의원 등은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이성호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천지역 내 수요가 높은 현안 사업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예스파크, 증포체육공원 조성 현장 등을 찾아 지역 현안 사항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회의를 바탕으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이천시는 추후 ‘상생 교류 정책 협약’도 체결할 예정으로 이천지역 주민 삶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천시의 힘이 곧 경기도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별 현안이 경기도 정책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의회가 직접 민생 현장을 찾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이천시를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천시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와 정책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오산·양주시 등을 찾아 현장 정책회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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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AANEWS] 문진석 의원은 18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무인점포를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인점포가 많이 있고 화재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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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AANEWS] 오는 19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 전원이 국회를 찾아 현행 춘천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춘천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구 기준만을 채우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에 의해 기형적 게리맨더링 선거구로 획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 6,000여명을 분할해 철원, 화천, 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로 편입한 것이다.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 심지어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같은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에 허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은 본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춘천 단독분구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조봉기 사무국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허영의원은“춘천의 기형적 선거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왔다”며“춘천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제까지 ‘부록’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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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양운석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조윤경 행정과장, 강의철 성과예산팀장,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어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교육수요자가 다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은 “이렇게 항상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해 공유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안성교육정책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실현해 나가자”고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2015년 3월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소통창구이며 지역주민, 관계부서와 함께하는 지역발전 논의의 장이자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맞춤형 의정활동 공간이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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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6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22년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정부·학계· 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관위 협조를 통해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김상훈,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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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AANEWS] 문진석 의원은 18일 단국대학교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21,453㎡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면적 19,997㎡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관을 조성해 124개의 혁신기업 유치, 연 매출 2천억원, 누적 고용 1천 명 이상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7년까지 국비 190.5억을 포함해 총 536억원이 투입된다.
문진석 의원은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 기업,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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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별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부산은 48.8%, 충남은 45.1%로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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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산업 강화’, ‘쌀 소비 확대’
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산업 강화’, ‘쌀 소비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 산업의 위기 대응과 전통주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 시도에 시동을 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오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생산 전통주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내 사업장을 둔 30여 개 전통주 업계 관계자와 경기도·경기도농업기술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전통주 산업 확대를 통한 쌀 소비 증대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통주 활성화’가 쌀 소비 촉진에 효율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제안에 이은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두 번째 ‘쌀 소비 확대’ 정책인 셈이다.
실제 전통 증류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만 대체해도 국내 쌀 3만 6천t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분석에 더해 안동시에서는 지역 내 7개 양조업체가 연간 소비하는 쌀의 소비량이 570t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등이 도출된 바 있다.
곽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국회·중앙당과의 공조 체계 아래 구체적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안정적인 쌀 소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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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매월 184만 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준은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게다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남겨져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이에 보상금을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의원은“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보상수준은 부족하다”며“유자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다하고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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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0cm 문턱 낮추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변화의 시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0cm 문턱 낮추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변화의 시작”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장안구청까지 장애인 교통수단과 보행도로를 이용하는 체험을 했다.
이번 장애 이해 체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보행도로를 걸으면서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재용 의원이 참석했다.
장애 이해 체험 과정에서 박재용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하차할 때 휠체어 리프트가 원위치되지 않아 동료 의원들이 강제로 리프트를 밀어 넣는 등 장애인 시설물 관리의 무관심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박재용 의원은 “버스 탑승 후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 나 당황했다”며 “도로 기반 시설이 보완되어야 저상버스 고장률도 낮아져 교통약자도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의 토대가 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정류장의 표준화, 규정보다 높은 인도 턱,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볼라드 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비장애인들에게는 10cm 문턱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에서 저상버스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항상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도 저상버스 접근이 편리한 무장애 정류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 저상버스를 타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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