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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위원장, 도교육청 테블릿 PC 구매 방식 문제 제기
황진희 위원장, 도교육청 테블릿 PC 구매 방식 문제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3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구매 정책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추경예산에 학생들을 위한 테블릿 PC 보급을 위해 2787억원을 편성했고 5년간 유지보수까지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당 50만원이던 예산을 70만원까지 인상시켰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보급되도록 부대의견까지 첨부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아 결국 마스로 계약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 테블릿 PC를 구매했는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마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낮은 품질의 PC가 제공되고 추후 유지보수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 100억, 친환경 운동장 조성 500억 예산도 지역별 안배나 초·중·고별 안배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분해 꼭 필요한 학교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집행부가 휘둘리고 사업이 방향을 잃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종료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2년 추경에 반영된 2천 8백억원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나 용역 등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가격협상과 기술협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다.
따라서 테블릿 PC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 향후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해 계약이 가능하다.
마스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마스는 1인 최저가 낙찰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수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방식이나 단,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테블릿 PC 구매 과정에서 마스로 구매할 경우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특정 업체 한 두 곳에서 이 사업을 독점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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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 실시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20일~21일 이틀간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 중인 어울림센터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박순향 DMZ정책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평화협력국으로부터 어울림센터의 시설 현황과 준공 이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센터와 연계한 태풍전망대, 연강갤러리, 댑싸리공원 등 인근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조성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어울림센터는 평화누리길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1개동, 3층 규모로 조성한 방문자 센터로 홍보·전시관, 휴식공간, 안내소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구성 및 운영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DMZ 일원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도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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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 헌법 제 121 조는 ‘ 경자유전의 원칙 ’ 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 농지법 ’ 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 가지로 열거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이처럼 ‘ 농지법 ’ 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 현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실제로 2021 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 개 지역 의 199 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 총 38 개 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3 년 동안만 총 3,882 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농어업경영체법 ’ 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개정안은 각각 ‘ 농지법 ’ 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 주철현 의원은 “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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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AANEWS] 재난현장에 파견되어 2차적 재난에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튀르키에 긴급구호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 현장에서는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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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용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용호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자녀 교육·복지 정책 마련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아동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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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양기업성장센터 사업타당성 있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기업성장센터 사업타당성 있다＂
[AANEWS]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분양률 제고 조건부로 원안 통과한 배경에는 지역구 도의원의 사업수익성 설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고양기업성장센터의 분양성과 사업성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이 잇따르자 사업성 분석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론이 나왔으나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심사를 통해 ＂지난 2019년 용적율 200%, 높이 40m의 준주거지역이던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고양관광문화단지 일원 1만7253㎡의 사업지를 고양시가 용적율 900%, 층수 40층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켜 사업성을 크게 높혔다＂며 ＂2022년 기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0억3700만원, 재무적 내부수익율은 4.54%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적 입장에서 편익비용비율이 0.87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2022년 1월 현재 공시지가가 ㎡당 207만4000원인데 용지비 평가는 2.3배인 460만2044원으로 높게 잡았고 건축비도 3.3㎡당 594만원으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분석했다＂며 ＂사업준공이 2028년이며 공사가 부담할 필요재원 중 분양수입으로 조달할 금액은 2652억원으로 34.7%에 불과한 만큼 분양성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에 비해 일산테크노밸리는 20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고양시에 산업단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성장센터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며 경기도의회의 투자사업 추진 동의를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수 차례 정회를 통해 숙의를 거친 끝에 ＂분양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해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고양기업성장센터는 연면적 20만2268㎡에 지상 40층·지하 5층 규모로 총사업비 5531억원으로 오는 2028년께 건립될 예정이다.
고양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할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경기도 공공기관은 고양문화단지 내 기업성장센터의 업무시설 중 2만 1800㎡에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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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도민과 농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농업 실현해야…
강태형 도의원, 도민과 농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농업 실현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20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재규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진학훈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장, 이영수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기도의 도시농업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농장과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도민의 수요 등을 고려한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규 사무국장은 “도시농업은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학훈 농업정책과장과 이영수 농촌지원과장은 “처음 도시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인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상생의 가치를 서로 공감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건강과 정서적인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도민텃밭 등 도시농업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며 “도시민의 치유와 건강 증진, 탄소중립 등 도시농업이 주는 혜택이 많은 만큼 도민과 농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언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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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문제 개선 요구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문제 개선 요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뮤지엄파크 및 국악원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국악원은 2004년 이후 한번도 시설개선이 없었으며 2023년도 공연 계획도 대부분 체험위주로 되어 있고 전문기획 공연은 단 2회로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흥구내 유일한 공연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용에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뮤지엄파크와 경기국악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뮤지엄파크는 문화생활의 향유와 문화복지가 실현이 되는 현장”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은 “경기뮤지엄파크 주진입로 앞 교통 정체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 등 진출입로 정비사업과 혼잡 시간대 주출입구 교통량 분산 유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주변 교통량 조사와 관람객 접근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입로 변경 등 용인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악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국악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역주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국악공연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단체 등도 국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되어 총 90억의 예산으로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일대가 문화예술체험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뮤지엄파크와 국악원 일대가 도 대표 문화예술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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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개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개최
[AANEWS]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된다.
조정식 의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강선우, 김경협, 김상희, 김윤덕, 김홍걸, 민홍철, 박정,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이재정, 조정식 국회의원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전시회는 안중근의사 순국일 113주기를 맞아 개최되는 것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실정과 맞물려, 독립운동가이자,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외쳤던 철학자로서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시회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부터 1910년 3얼 26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의 약 40일간의 기록을 테마로 각종 기록과 사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회관 제1층 로비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현장으로 재현해, 관람객들이 당시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중근 의사 관련 사진과 명언, 그리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제작한 안중근 자료집, 우표 등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중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심문과정에서도 당당하게 ‘동양평화’를 외쳤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할 때”고 말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기념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중근 정신을 비롯한 국가공동체의 기쁨, 민족의 일치와 화해,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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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권 포기한 한국은행? ‘현금 없는 버스’문제제기에 … 법정통화 강제통용력‘나 몰라’대응
[AANEWS]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법 위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나몰라식’ 대응으로 논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현금 없는 버스’ 에서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측은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며 소극적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은은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의 무제한 통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율되는 강행규정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이 정하는 ‘무제한’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 법정통화 통용에 대해 ‘배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통화 통용의 제한을 용인하는 것은 스스로 발행한 한국은행권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현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 계좌 송금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 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점, 음식점 등에도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9%로 201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금결제권’을 보장하되, 관리비용 부담 등 현금거래의 단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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