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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AANEWS]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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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2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와 시·도 지역 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의 발생 빈도와 피해유형을 분석해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김재균 회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본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는 조례 제·개정의 기초자료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연구 결과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평준화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제 구축방안 및 시도별 편차 없이 형평성 있는 사후관리 지원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장민수 의원과 김효정 의정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현주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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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 실시
이은주 의원,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이라는 주제로 국회방송 앵커인 신동진 아나운서를 초청해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40여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강의가 진행됐으며 조직 내 감정 상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리더의 말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말하기 연습 등 세 개의 섹션으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 신동진 앵커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란 말이 있듯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하는 진정성 있는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섬김의 스피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정치인인 도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스피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도민을 중심에 둔 섬김의 스피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신동진 앵커는 25년간 MBC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교양, 예능, 시사 뉴스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경희사이버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방송 뉴스N 앵커로 활동 중이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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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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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쓰는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 30년 만에 본격 논의된다
국민이 쓰는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 30년 만에 본격 논의된다
[AANEWS]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 충북 496개 중 149곳, 충남 1,074개 중 252곳, 강원 1,395개 중 328곳, 인천 67개 중 23곳, 대전 23개 중 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해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
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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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교육청과 학교시설 개방 협의
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교육청과 학교시설 개방 협의
[AANEWS]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주민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지역주민 주차장 개방,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교육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방안과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김동규 의원은“업무추진 과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및 시설 복합화 등에 관해 긍정적으로 노력해 준다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산시와 세부적인 지원 및 운영 방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지난 12월 안산시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더불어 공공재인 학교 개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주차장 등 시설 개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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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강득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강득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간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이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3선과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했던 강득구 국회의원이 선배 도의원으로서 후배 청년의원들과의 소통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청년지원 단장, 장민수 청년지원단 부단장 등 청년의원 8명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현재에 까지 이르렀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경험이 가장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의원들이 민주당의 큰 자산이자 희망이다”고 전하면서 “청년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태희 청년지원단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78명 중에 모두 20명의 청년의원이 의회에 입성했다” “초선의원 중에는 보좌진 경험, 시의원을 지냈던 이력, 시민사회 활동 경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포진해 있었다”며 “이러한 역량이 뛰어난 의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청년정책을 비롯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모아져서 청년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고 청년지원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청년의원들은 질의응답과 자율 토론의 형식으로 현재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문제, 청년정책 등의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이어나갔다.
청년지원단은 그동안 김동연 경기지사와 간담회 진행, 5분 자유 발언, 각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청년문제를 제기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은 이날 강득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선배 의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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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실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3년 편성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의 추진 계획 및 행사 등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릴레이 보고 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육성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등이다.
이 밖에도 올해 치러질 문체국 주요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올해 확대된 문체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등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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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보육시설 지원 확대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보육시설 지원 확대해야”
[AANEWS]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김미경 분과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민간가정 39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 발전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에 따르면 민간가정 39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 ‘조리사 배치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10만원 인상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지자체별로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조리사의 사기 저하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큰 지장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저 출생 문제로 인해 공동체의 미래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 며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도 중요한 출산장려정책인만큼, 보육시설 조리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조리사의 근무환경개선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시설의 조리사,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과도 직결된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제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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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정담회를 통해 “평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원 필요”
서현옥 의원, 정담회를 통해 “평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원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월 10일 신평동 주민복합커뮤니티 어울림센터에서 평택중앙상인회 조직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과 평택중앙상인회 임태훈 회장 및 상인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평택중앙상인회 설립, 평택시 골목상권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 소비·유통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점차 지역상권의 규모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성장·육성 지원해 대표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과 방식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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