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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 선정
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 선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동희 도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경험을 살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언제나 유권자인 도민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주민과 늘 함께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 및 주택가 주차난 문제와 건설현장, 버스, 택시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 GTX 등 경기도내 건설·교통·철도·항만·물류 정책현안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희 의원은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은 건설교통위 모든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사회적 약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충실한 입법활동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웃음꽃 피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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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발족식 및 현장방문 실시
오준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발족식 및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17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 후 DMZ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세계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생태, 문화·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DMZ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해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됐다.
연구회 회장인 오준환 의원은 발족식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의 도약을 도모해 도민을 위한 DMZ 관광 정책 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부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우리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도민에게 효용성있는 문화·예술을 연결시킨 DMZ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발족식과 함께 대진대학교 장승재 특임교수의 ‘DMZ 관광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후 연구회 차원의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오준환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연구용역 뿐만이 아닌 연구회 차원의 DMZ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궁극적으로 DMZ 생태평화관광 관련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회장인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자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과 함께 발족식 축하를 위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허은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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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받아
김동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동안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건설·교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연결시켰으며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예산 확보에 노력해왔다.
특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도정 추진에 노력했으며 리더쉽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건설·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김 의원은 “오늘의 공로패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원들 및 도민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 오남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남양주시민과 오남 주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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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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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이은주 도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해당 수여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기여한 바가 큰 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평소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 해결사로 불리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2023년 새해는 토끼처럼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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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 1월 6일 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3개 산하기관장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2개 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쟁책실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건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마케팅그룹본부장,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김완규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3高 현상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이 상당한 바, 이와 관련된 경기도 정책의 실행 주체인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 기관을 이끌 후보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에 대해 꼼꼼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 연계방안,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전략,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사업추진 구체적 방향, 경기남·북부산업 균형발전 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창구 구축 방안, 확대되는 부실율에 대한 대응책,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지역거점 확대를 통한 경영컨설팅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사업량과 관련 예산의 규모에 비춰볼 때, 두 기관은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각 기관장 후보자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의 선봉에서 책임감과 공정성을 지키고 기존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당일 경제노동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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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해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탄핵사유를 권한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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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 신풍초등학교 현안 정담회
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 신풍초등학교 현안 정담회
[AANEWS] 홍원길 경기도의원이 지역구에 위치한 김포 신풍초등학교 관계자들과 신풍초등학교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가진 정담회에서 교실 출입문 교체 등 신풍초등학교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오현철 교장을 비롯한 신풍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곤란한 점이 많다”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실 출입문 교체, 보건실 리모델링, 건물 외벽 및 도서관 리모델링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원길 의원은 “풍무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치인으로 정말 죄송하다”며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현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체육관 신축,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본관 창호 교체 등 올해 확정된 예산도 많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신풍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에 개교했으며 최근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해 김포지역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떠올랐다.
지속적인 교실 증축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이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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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AANEWS] 국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라돈 우라늄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 조사관이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소규모 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손진식 교수는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현황 및 급수인구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정수시설 없이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는 주민들과 40년 이상 노후 물탱크를 사용해 라돈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에 완전 노출 상태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설치규모 대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없이 생업이 있는‘마을관리자’를 주민 중 임의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원조달을 확대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해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침’ 및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생성 과정 및 측정 방법 그리고 저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광역상수도 설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부족한 재정 또는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를 통한 급수 안전성 증대 방안을 제시해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강주 교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유해성 중 특히 화학적 독성에 대한 위험도를 언급하면서 지하수와 대수층의 체류시간에 따른 지질학적 농도 분포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지하수 내 라돈 등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처에서 실태조사,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실태조사에 참여해 실무를 담당한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관은 고함량 개인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라돈 폭기⸱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조사관은 “심지어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설치하고 있고 발제문에 따르면 특정 시군의 17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62개가 라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소규모 급수시설이야말로 저감장치 공급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연 2회 분석을 통해 물 복지 차원에서 저감장비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가께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언급하신 미흡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일괄 정비해 국민의 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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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2년 올해의 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2년 올해의 의원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월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지난 해 9월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진 평화협력사업과 통일 교육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화협력국의 재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및 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틀 조성을 강조했다.
또한 10월에 지역구인 광명시의 ‘도시개발구역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 진행 시 학교의 증·개축에 따른 학생 수요를 예측한 후 배치를 계획하는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최민 의원은 “2023년에도 1,39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요구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정이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의 의원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높인 21명의 의원에게 수여됐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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