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주당, 부동산 PF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국회
[AANEWS] 2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부동산 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됐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스펙트럼도 넓게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2
-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 운영 본 자문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갈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화해중재 기능의 일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안 처리가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
[AANEWS]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1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218만원으로 비장애예술인 755만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술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애예술인의 응답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과 구매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2021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 증명제도의 필요성 기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준비현황 등에 대한 발제와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애예술인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의 간담회가 장애예술의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예술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며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긴급 간담회의 주최자로서 장애예술인 당사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3-22
-
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 . 공동지점 운영은 4곳에 불과
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 . 공동지점 운영은 4곳에 불과
[AANEWS] 윤영덕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해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22.01.27.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해 폐쇄된 점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금융위는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계획과 그 세부 내용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2022년간 편의점 점포는 단 9곳이 늘어났을 뿐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22
-
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
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대를 위한 주기장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고 슬롯 증대를 위해서 공군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거리 노선 신설 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부산시도 현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간 운수권 확보가 아닌 도시 간 운수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거점 항공사를 활용한 항공수요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 신선화물을 포함한 여러 화물 운송 수요가 있는데, 운항 횟수가 적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문영배 팀장은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충분한 인바운드 수요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단장은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도 함께 주최했다.
2023-03-2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엄중한 처벌에 억울함 없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엄중한 처벌에 억울함 없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종기관에서 발생한 성관련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엄중하고 강한 처벌에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 사안은 총 42건으로 성희롱 29건, 신체접촉 8건, 성추행 5건이다.
김민호 의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관련 비위 사건은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말하며 “다만,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나 조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아동학대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2023-03-21
-
황운하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2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에 관해 대부업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게 된다.
황운하 의원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체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해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119 수난구조대 등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119 수난구조대 등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1일 재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을 위해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와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문형근, 김시용,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환, 이서영, 정동혁 위원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구조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 및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소방정과 수난구조 장비 등을 살펴본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김포는 지역 특성상 한강과 아래뱃길 등 내수면이 많아 수난사고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해 김포시 안전담당관으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은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해 평상시에 작품 전시, 문화예술체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민방위 시설을 주민문화 공관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는 항상 갖추면서도, 주민 상생을 위해 대피시설 평시 활용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1
-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AANEWS]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가 안성의 초저출생 극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12일에 발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성 유치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시와 포천시에서 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설치하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조성 지원’이라는 공약 중 하나로 안성의 경우 경기도가 설치비로 55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는 1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200㎡, 산모실 20실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원될 예정이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에 설립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의 산모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더 나아가 안성의 저출생 극복에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3-21
-
최인호 의원, “TK신공항법, 가덕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대폭 수정 통과.”
최인호 의원, “TK신공항법, 가덕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대폭 수정 통과.”
[AANEWS] 최인호 국회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과도한 특혜가 담겨있던 TK신공항특별법을 대폭 수정 통과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공항정책 난맥상을 일정부분 해소했다”며 “소신대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흔들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의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