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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농촌 빈집정비 활용 방안 정담회 개최
김일중 의원, 농촌 빈집정비 활용 방안 정담회 개최
[AANEWS] 김일중 의원은 9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청년사업가들과 만나 농촌 빈집정비 활용 방안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참석한 청년사업가들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 지원사업 사례와 이천시의 빈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살아보고 결정하는 단기임대 세컨하우스, 공유 별장 서비스, 수익 창출 세컨하우스 등 빈집정비 활용 방안과 운영 전략, 마켓팅 전략의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의원은 “늘어나는 농촌 빈집으로 경관 훼손,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한다 청년들의 빈집정비 활용 방안이 경기도와 이천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도농복합도시 이천시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격려했다.
덧붙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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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됐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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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광명 경륜장 스포츠문화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최민 의원, 광명 경륜장 스포츠문화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명시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광명 경륜장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의 주요 스포츠문화정책으로 추진계획 중인 광명스피돔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부지 내 실내체육관 건립 및 다양한 스포츠문화사업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공무원들은 “광명 경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다보니,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스포츠문화사업 실현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 부대시설 리모델링과 존속특례 문제 등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스포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광역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제·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 며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개발보다는 사행산업계의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며 경기도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도민 여가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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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8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과 김선희 의원, 이애형 의원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큰 편차, 경기 북부와 남부간 재정력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은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및 타 지자체는 물론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발굴한 재정건전성 특징 등을 발표했다.
또한 차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간 책임있는 재정분담 체계 마련, 자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지출 재량권 확대, 보조금 제도 개선, 복지 관련 미래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성란 부위원장은 “복지 등 현재 진행중인 정책들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늘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올바른 정책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지출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공감한다”며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의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영국이나 중앙아시아의 사례를 보면 조세재정을 튼튼히 한 것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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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도민 행복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조
장민수 의원, 도민 행복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6월 8일 오전 옛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마을주간 작은도서관 이야기마당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작은도서관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도 참석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경기마을주간행사 이야기마당에는 ‘작은도서관은 공공선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있는가’를 주제로 여주 토닥토닥 그림책도서관, 구리 애기똥풀도서관, 파주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고양 예다움작은도서관 등이 참여했다.
오늘 이야기마당은 코로나 판데믹 이후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고 작은도서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작은도서관, 고령화시대의 작은도서관 역할,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장민수 의원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작은도서관과 활동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안의 칸막이 극복 등 다양한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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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이은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양흥권 대구대학교 교수는 한국교육학의 성장 과정과 성장 이면에 간과해왔던 영역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한국교육학이 반성적 성찰을 통해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의 교육역량 강화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근 경기도지역사회교육연합회 회장은 평생교육은 국가기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 평생학습관이 구심체가 되어야 하며 지역별 거점 평생학습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한 위탁운영과 위탁기관 근무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해옥 W＆K 교육연구소 소장은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에 의해 부모교육을 배우고 대학원에서 전공을 해 지금은 부모교육을 가르치게 된 자전적 경험을 통해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가정과 사회 전반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조 랑 소산서원 위탁기관 대표는 문중 개인소유인 소산서원이 시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시설이 개방되어 활용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중 내부에서도 시설물 파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바른 역사의식과 전통문화를 계승토록 해야한다는 전향적 판단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지난 1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던 경험, 그리고 지자체의 관심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음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강상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 본부장은 지금까지 이룩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학령인구에 대한 교육에 있었지만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평생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을 지적하면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적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지미숙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지금까지 교육청이 담당해온 평생교육을 설명하면서 교육청의 주된 업무영역이 학령인구에 대한 교육지원이었기에 이와 관련한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업무해 왔지만 시대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한 사람의 삶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교육이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시기에는 사회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교육이 산업 발전보다 뒤처지면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미국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기인 바로 지금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에듀테크에 기반한 K-에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영기 경기도의원, 이제영 경기도의원, 백현종 경기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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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의원, 동두천 신흥중학교 교육 연구회 활동 논의
이인규의원, 동두천 신흥중학교 교육 연구회 활동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지난 8일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 신흥중학교 교사 4명과 함께 교육연구회 교사동아리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현애 교사는 “동두천시는 군사접경지역 및 미군부대 등 동두천시의 지역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체험학습이 부족하고 범용 AI SW 등 디지털 역량의 격차가 심화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낮은 문해력과 기초학력 수준 저하가 심화되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학생진단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준 개별 진단 도구의 개발 및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및 디지털 학습의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애 외 3명의 교사는 지난 2월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에 지원해 “2023학년도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 교육연구회 교사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AI 기술의 협력 수업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해 디지털 학습 능력과 사고의 창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교육연구회의 연구주제는 동두천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범용 AI 기술 기반 교과 융합적 프로젝트 중심 수업 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이인규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은 학생들에게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넓은 곳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발판 삼아 다양한 교육 방안을 연구해서 동두천시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선사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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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도의원은 9일 성남상담소에서 안성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 학부모들과 신나는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성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의 요청으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급식소가 조속히 건립되기 위한 당부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부모 측은 “도내 학생들에게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무척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교내 기숙사와 급식소가 조속히 건축되어 재학 중인 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문승호 도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 신나는 학교는 2022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로 개교했으며 설립 당시 기숙사와 급식소 설계가 포함됐으나 최초 예산 대비 건축 비용 증가로 착공 진행 불가 상황에 신입생 선발 어려움 및 정상적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형편이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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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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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현옥 의원,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8일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배 전기자동차 부품산업협회 추진위원장, 하일정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상임이사, 서국현 국회 이모빌리티포럼 사무총장,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과 이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혁신성장연구단장, 경기테크노파크 남경주 미래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본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국 자동차 산업 관련 부품업체의 22%가 소재하는 경기도에서 중소 부품기업의 생존방안과 성장모델 발굴,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중국, EU, 미국 등은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될 예정이며 자동차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부품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 기술제휴, M＆A 등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이외에도 소형 모빌리티의 비중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중소 부품업체들은 기존의 단순 수주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협업을 통한 자력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공익적 차원의 소형 모빌리티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전기차로 전환해 산업 환경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사업분야 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해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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